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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자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항구 인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셈법이 달라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탓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 당사자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정행정부,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 달리 현재로서는 사실상 연내 취득세율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을 누가 메워주느냐 하는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관계기관은 동상이몽이다.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안행부는 인하에 반대한다. 현재의 세율 자체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지금의 주택시장이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비슷하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판에 지방자치단체 주머니에 구멍이 나는 취득세율 인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시 지방세수 결손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기재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해도 지방세수를 메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기재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자는 원칙이 있지만 국고지원 부담을 피해보겠다는 속계산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면 지자체에 세입 결손 보전을 해줘야 하지만 아예 기본세율을 낮춘다면 정부는 손을 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경기침체로 올해 정부 세금수입이 최대 수십조원씩 펑크 날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지자체를 도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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