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까…초등생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결국 항소했다

사회일반 2025.10.28 20:38:37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곱 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
"논문 하위권에 경력 없이 경력 만점?"…유승민 딸 유담, 채용 공정성 '시끌'

사회일반 2025.10.28 19:30:27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임용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에 국민적 의문이 많다”며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중 이렇게 경력이 전무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대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가 290명에 달하고 교수 임용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 인천대가 ‘12년 만에 적임자를 찾았다’며 유 교수를 올해 5월 임용했
"갑자기 사라진 한국인 80명, 설마"…캄보디아 중국계 병원 '장기밀매' 의혹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5.10.28 19:18:20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장기 밀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캄보디아 내에서 실종된 한국인만 80명이 넘는 만큼, 단순 납치·살인 사건 수사를 넘어 장기 밀매 실태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미국 조지메이슨대 연구진이 지난 4월 국제학술지(SCIE급)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장기 밀매 시장의 새로운 ‘브로커 허브 국가’로 부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최소 10건의 장기 밀매
法 '별건 수사' 질타했는데…검찰 '김범수 무죄'에 또 항소

사회일반 2025.10.28 18:47:48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APEC 앞두고 사제총기 다수 발견… 충북 대학원생이 제작

사회일반 2025.10.28 18:36:4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대학원생이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사제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경찰청은 관내 한 공과대학교 대학원생 A 씨가 자체적으로 총기를 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말 관세청이 통관 절차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들이 발견되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 이뤄졌다. A 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량을 사제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제작을
"이게 4000원? 바가지 같은데" 싶다면…이젠 QR코드로 즉시 신고한다

사회일반 2025.10.28 18:19:09

‘부실김밥’ 같은 바가지요금 피해를 당했다면 앞으로 QR코드를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지역 축제나 관광지에서 가격 폭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민과 외국인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새로 정비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존 전화나 홈페이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객은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신고 내용은 ‘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천·경기 지역 신문윤리강령 교육 개최

피플 2025.10.28 18:16:28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가 30일 경기 수원시 경기문화재단에서 ‘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 사례’를 주제로 인천·경기 지역 기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교육은 인천·경기 지역 기자협회 소속 기자 및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심의 실무를 맡고 있는 심의실장·심의위원이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걸 중국삼성 사장 "친중·반중 아닌 지중해야"

피플 2025.10.28 18:16:14

중국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걸 중국삼성 사장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두고 “중국에 대한 접근을 친중(親中)이나 반중(反中)이 아니라 지중(知中)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사장은 28일 중국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01회 모닝포럼’에 참석해 ‘현장에서 본 중국 산업의 발전과 대(對)중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In) 차이나, 포(For) 차이나, 인포(Info) 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개발(R＆D)을 진행한 후 중국에서 제조&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신한은행 팀장에 훈장

피플 2025.10.28 18:14:43

시중은행 팀장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업에 기여한 인물 및 기관에 총 192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수상자 가운데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인들이 유독 많았다.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외국인 대상 주말 금융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포용 금융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무제한 법카·휴가 뒤엔 '잔혹한 이별'도 있죠"

피플 2025.10.28 18:14:31

“당장 눈앞의 월급만 보고 회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기 계발을 위해 훌륭한 인재들이 일하는 곳인지를 따져봤으면 합니다.” 서보경 전 넷플릭스 동북아시아 마케팅전략 총괄매니저가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당부다. 서 전 매니저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컨설턴트로 일하다 넷플릭스에 비콘텐츠 분야로는 한국인 최초로 입사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이끈 주역이다. 최근 넷플릭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책 ‘넷플릭스 인사이드’를 내놓은 서 전 매니저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
대한상의, 포항 크루즈 일반인·피해주민에게 개방…"사회공헌 차원"

사회일반 2025.10.28 18:04:39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포항에 확보해둔 크루즈선을 일반 시민과 재난 피해 이재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당초 APEC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시설이지만 숙박 수요가 예상보다 줄면서 일부 객실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일반인 40여명과 지진·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250여 명이 APEC 행사 기간 크루즈에 초청돼 숙박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사회공헌 차원의 취지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포항 크루즈는 APEC 회의 공
APEC CEO 서밋 현장 점검하는 경찰

사회일반 2025.10.28 17:54:5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Summit)이 개막한 28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경찰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오천피 이끌 동력"…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급물살

사회일반 2025.10.28 17:50:51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속보]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사회일반 2025.10.28 17:50:16

[속보]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알립니다]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엽니다

사회일반 2025.10.28 17:46:27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유) 광장이 다음 달 4일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를 엽니다. 리워크 컨퍼런스는 정부와 기관·기업, 학계 전문가가 모여 중장년 고용 현안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전직 지원 컨퍼런스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중장년 및 고령자가 안전한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올해는 ‘안전한 일터와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주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고용 및 노동시장 활성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