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남 하동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하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하동 횡천면 2번 국도 나들목 인근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한 시민이 현수막 훼손을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민주당도 확인 후 경찰에 알렸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얼굴 사진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서울 동대문·중랑·성동구 26만가구 오후 5시부터 단수

사회일반 2025.02.25 17:33:00

25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의 약 26만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날 오전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를 복구하던 중 밸브 고장이 발생해 긴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밸브 고장 복구 과정에서 용마배수지로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동대문구, 중랑구(면목동·상봉동·망우동·신내1동·묵2동), 성동구(용답동) 총 25만9천840세대가 이날 오후 5시부터 단수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급수차 8대, 병물아리수 12만병 등을 구청을 통
내란죄 철회·檢조서 논란…'반탄' 불지핀 찝찝한 뒷맛

사회일반 2025.02.25 17:31: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시 내란죄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재판이 끝나도 ‘찝찝한 뒷맛’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잘못 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사회일반 2025.02.25 17:31: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가 10일 2차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을 종결한 지 17일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경실련 "대통령 독단적 권력 행사 방지해야"… 8대 개혁과제 발표

사회일반 2025.02.25 17:01:5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비례대표제 확대 등 민주주의 정상화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독단적 권력 행사를 방지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장인 박경준 변호사은 “한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30년 넘게 미뤄졌던 개헌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추진단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행복한 부자의 나눔’…행복한 부자학회 동계학술대회

전국 2025.02.25 16:50:47

행복한 부자학회가 22일 대구 CBS방송국 강당에서 ‘행복한 부자의 나눔’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2회 행복한 부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재영 오두막공동체 대표가 ‘가난에 이끌려 사는 행복한 부자’를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박상우 경북대 교수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한 나눔의 실천’, 조현구 밀알복지재단 팀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굿윌스토어’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오창섭 행복한 부자학회장(대신대 특임교수)은 “참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더불
의정갈등 와중에…‘엑스레이 기기 사용’ 두고 의사·한의사 갈등 조짐

사회일반 2025.02.25 16:49:13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기기 사용 이슈가 보건의료계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발단이다. 한의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보건복지부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의사들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연내 10곳에 해외 캠퍼스…‘글로컬 대구한의대’ 지방대학 위기 모범답안 만들까

전국 2025.02.25 16:45:27

몽골 10대 그룹 중 하나인 모노스그룹은 대구한의대학교와 스마트팜 구축 등을 통한 천연물 약재 연구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와 경북 영덕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실증단지도 내달과 오는 6월 각각 건립한다. 특히 모노스그룹이 운영 중인 모노스 약학대학에는 대구한의대의 몽골 현지 캠퍼스도 연내 설치된다. 지난해 정부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구한의대가 해외 캠퍼스 확대를 통한 ‘K-MEDI 실크로드’ 추진에 본격 나섰다. 해외 캠퍼스와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 유학생 유치, 기업 동반 진출을 동시에 추진한
환경부 장관 “좋은 규제라도, 수십년째 유지되는 게 최선인지 고민”

사회일반 2025.02.25 16:44:52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아무리 좋은 규제라도 고칠 수 없는 규제처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는 특성으로 규제 부처로 통한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의 갈등 조정과 대처 능력에 대한 질문에 “환경부의 국·과장은 좋은 취지에서 만든 규제라도 이 규제가 수십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최선인지 고민한다”며 “규제는 환경부가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한 게 규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때로는 갈등을 풀고, 때로는
"尹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예측 보니

사회일반 2025.02.25 16:40:05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예측했다. 2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4월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을 묻는 베팅 시장에서 81%가 '그렇다'고 전망했다. 폴리마켓은 2020년 미국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정치·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폴리마켓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포기,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논문 '표절' 양측 이의제기 無…확정 수순

사회일반 2025.02.25 16:30:33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였으나 일주일 먼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신청 기한이었던 이달 12일까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주시,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 8년 연속 '우수'

전국 2025.02.25 16:30:22

경기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실시됐다. 시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라는 정부혁신 목표에 맞춰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양주 리빙랩 프로젝트’와 실시간 도로 보수 체계를 마련한 도로 위
검찰,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사회일반 2025.02.25 16:30:01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로 3년형 선고를 받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
서울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주력…"협력 요청"

사회일반 2025.02.25 16:28:50

서울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치 성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24일 종목별 중앙경기연맹을 방문해 서울의 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경기연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산악연맹을 포함해 총 12개 협회·연맹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서울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하남 지역 고교생 명문대 진학률 역대 최고…맞춤형 교육 통했다

전국 2025.02.25 16:22:12

경기 하남시가 맞춤형 교육 지원을 펼친 결과 지역 고교생의 서울 주요 대학 및 의약학계열 진학률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 245명, 의약학계열에 41명이 합격하는 등 전국 우수 대학과 학과에 진학했다. 시가 2023년부터 시행한 고교학력향상사업과 고교특성화사업,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및 시의회의 협조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맞물려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중·고등학생 2785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