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특검 최대 구형할 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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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03 23:40:00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써버린 70대가 2심에서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낸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4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
사회일반 2025.10.03 20:59:2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재수감됐으며, 이곳에서 하루를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mid -
사회일반 2025.10.03 19:33:33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승객 2189명)에서 6명이 하선 후 귀선하지 않았다. 드림호는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했지만 승객은 2183명뿐이었다. 승무원 563명은 전원 확인됐다. 사라진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
사회일반 2025.10.03 19:28:0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특검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미 지난 2일 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조사에도 모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과 함께 청구한 구속 -
사회일반 2025.10.03 17:47:49추석 황금 연휴 첫날인 3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예상 소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이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
사회일반 2025.10.03 17:03:34서울 초고가 주택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로 꼽히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내 '시그니엘 레지던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초고가 레지던스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전청조 사건, 특정경제범죄 사건 등으로 사기꾼 이미지가 덧씌워지며 매달 수백 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면서도 공실로 방치하는 집주인까지 등장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그니엘의 전용 190㎡(146평)는 지난 4월 60억5000만 원(50층)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11월 같은 면 -
사회일반 2025.10.03 16:34:16충청권 군부대에서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청주·보은 등 도내 9개 시군 13개 부대에서 장병 140여 명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전날 저녁 식사 이후 이상을 호소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이 해당 부대들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 추적에 나섰다. 이 군수지원단은 충청권 전역 군부대의 식자재 구매와 공급을 담당하며, 배송은 민간업체가 맡고 -
사회일반 2025.10.03 15:18:08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가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태극기, 성조기, '우리가 찰리 커크다'(We are Charlie Kirk) 문구를 넣은 빨간색 풍선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 "이재명 구속",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
사회일반 2025.10.03 15:01:34최근 5년간 추석과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19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이었으며, 사고는 경부선·서해안선·중부내륙선 등 주요 귀성·귀경 노선에 집중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고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이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요인을 보면 전방 주시 태만이 106건으로 절반 이상을 -
사회일반 2025.10.03 15:00:00최근 명절 선물 시장에서 와인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엔 한우·굴비가 대표 효자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와인이 신흥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3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 시작된 와인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며 축산·청과 등 신선 상품군을 앞질렀다. 이는 추석 선물로 직관적인 스토리나 의미가 담긴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와인은 MZ세대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있는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민석 롯데백화점 와인＆리커팀 -
사회일반 2025.10.03 14:32:00추석 황금연휴 첫날부터 전국의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 지고있다. 3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56분이 소요된다. 서울→대구는 약 4시간 28분, 서울→부산 구간은 5시간 53분이 걸린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사이는 약 4시간 4분이 걸리며 서울→양양 구간은 2시간 19분이 걸린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북천안과 문덕 사이에서 소형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4차로를 막은 채 현재 사고처리가 진행되고 -
사회일반 2025.10.03 14:00:00설날과 더불어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 가족 친지가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탈이 난다면? 공원 등지로 나들이를 나섰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연휴 기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찾을 생각에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질 수도 있다. 더구나 올해 추석 연휴는 공식적으로 이레나 된다. 이처럼 시민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응급 환자 위한 70곳, 24시간 상시 운영 우선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
사회일반 2025.10.03 13:28:21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복구율이 1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복구 골든타임’으로 삼아 속도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3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간의 추석 연휴를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는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며 “행정서비스와 안전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난 정부 행 -
사회일반 2025.10.03 13:00:00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수뇌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갈등 양상도 비춰지고 있다. 일선 청 많은 검사들은 검찰 해체와 후속 조치에 대검찰청이 무기력하게 대응있다는 입장이고, 대검 지휘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26일 검찰 -
사회일반 2025.10.03 12:35:48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1명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숨졌다. 행안부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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