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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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4:18:2910년 동안 정치적 공백기를 거쳐 ‘위기의 순천을 변화 시켜 달라’는 부름을 받은 노관규 순천시장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을 맞았다. 순천시민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민선 8기 순천시는 지난 3년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생태수도 순천’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성공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세계 속 도시와도 뒤쳐지지 않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일 그동안의 시정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순천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온 도시이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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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4:16:33작년 국내 방역당국에 신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가 전년에 비해 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IV에 감염된 후에도 생존해 있는 사람은 전년에 비해 3% 이상 증가했다.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가 에이즈(AIDS) 환자는 아니며 적절한 관리만 거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HIV에 감염됐다고 새롭게 신고한 이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975명이다. 남성이 885명, 여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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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4:02:55롯데백화점은 이달 4∼13일 전 점포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웨딩페어는 작년보다 15% 늘어난 142개 브랜드가 참여해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 누적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이번 웨딩페어는 ‘홈 스타일링’을 테마로 잡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군 참여 브랜드를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에이스와 시몬스, 템퍼 등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와 함께 프리츠한센과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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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3:55:07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국, 찌개, 김치 등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반영하듯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1.6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보다 낮지만 젊은층 여성 등 일부 연령층에서는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일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트륨과 당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임이 분명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특히 나트륨은 장기적으로 과잉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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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3:46:243주년을 맞은 민선 8기 인천시의 가장 큰 성과 중 ‘아이(i) 시리즈 출시’가 가장 돋보인다. 아이 시리즈는 인천의 영문자 ‘INCHEIN’의 첫 글자를 따와 만든 정책이다. 출생 시 1억 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과 같은 다양한 정책으로 개발돼 인천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2030년 인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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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3:41:37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효과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줄곧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유보해왔다.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고용부 장관 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전 고용부 차관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공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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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3:37:43만 12세 어린이 5명 중 3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점심식사 후 칫솔질 등 충치 예방을 위한 습관의 정착은 답보상태인 반면 충치를 유발하는 식품·음료 섭취는 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1일 ‘2024년 아동구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2세 아동이 충치를 현재 갖고 있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식(충치) 경험자율이 60.3%라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조사보다 1.9%포인트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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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3:33:32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민선 8기 3주년 첫 행보로 98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와 6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서구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앞으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복안에서다. 박 시장은 1일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잇따라 찾아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의 소통에 나섰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이어진 대규모 투자유치의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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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3:21:00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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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3:09:32정비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8곳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추가 후보지는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 △동작구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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