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108홀 규모’ 충남파크골프장, 내년 3월 착공…2027년 6월 개장

전국 2025.12.03 15:48:23

충남 청양에 108홀 규모의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이 2027년 6월 문을 연다. 충남도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도시계획 절차와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 옛 구봉광산 부지 21만5141㎡다. 총 290억 원이 투입되며, 36홀씩 3개 면을 갖춘 108홀 파크골프장과 사무실, 클럽하우스, 교육센터 등이 조성된다. 파크골프 지도자·심판 양성 기능을 갖춘 교육센터에는 연간 1만3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
"쿠팡에 최고 수준 제재를"…시민단체들 분쟁조정 신청

사회일반 2025.12.03 15:40:13

시민단체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9일까지 분쟁조정에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사회일반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한국 여행와서 도둑질?"…일본인 '나쁜 손' CCTV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12.03 15:34:35

서울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은팔찌를 훔쳐 간 일본인 여행객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0월 마포구의 한 주얼리샵에서 한 일본인 여행객 A(여)씨가 매장이 분주한 틈을 타 약 5만원 상당의 은팔찌를 훔쳐 간 사건이 전해졌다. 가게 주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진열대에 놓인 은팔찌를 집어 거울 쪽으로 가져가더니, 재킷 주머니에 재빨리 넣고 매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매일 진열대에 놓인 귀금속들을 세척하기 때문에 은팔찌가 없어진 사실을 다음
부산 ‘국비 10조 시대’ 열렸다…낙동강 맑은물 사업 설계비 반영

전국 2025.12.03 14:54:52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184억 원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박형준(사진) 시장은 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전년 대비 5821억 원(6.0%) 늘어난 국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처음으로 예산에 포함된 점이다. 19억 원 규모의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오랜 시민 숙원이었던 맑은 물 확보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비(34억
부산진해경자청, 4대 전략산업 실행체계 구축…내년 본격 가동

전국 2025.12.03 14:53:3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동남권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3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날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2025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 포럼’을 열고 4대 전략산업별 협의체·TF 운영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경남도, 산업연구원, 기업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그간 전략산업 육성 논의가 개념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산업별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복합물류·운송 분야에서
인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청신호’…1단계 평가 통과

전국 2025.12.03 14:48:43

인천시가 최근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가칭)중봉터널주식회사’가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27일 공고된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첫 번째 절차로 사업제안자가 설계 및 시공능력,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사업제안자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재공고 절차 없이 2단계 평가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단계 평가는 내년 2월 2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진행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기술·수요&mi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년 지거국에 8855억원 투입한다

사회일반 2025.12.03 14:44:24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대학 지원 사업에는 총 3조 14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인재 교육에도 3348억 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인 첨단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 3일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6조 3607억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8월 공개했던 원안(106조 2663억 원)보다도 약 945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교육 분야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
'긴축 속 공격 투자'…하남시, 1.4조 규모 예산 편성

전국 2025.12.03 14:41:03

경기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을 1조 4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 1896억 원 대비 12.16% 감소한 규모로, 긴축 기조 속에서도 기업유치·교통·교육·복지 등 핵심 분야에는 선택적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일 시정연설을 통해 "관행적 지출은 줄이고 시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과 미래 성장구조를 만들 핵심사업에 집중했다"며 "하남이 스스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완성형 자족도시로 넘어갈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하남
연세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비결 보니

사회일반 2025.12.03 14:34:20

연세대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3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첫 초과 달성한 이후 3개월 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초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단기근로나 파견근로 등이 아닌 연세의료원이 직접 고용한 형태로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의무고용률인 3.1%를 밑돌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장애인 고용을
“도끼로 부숴라”에서 “파면한다”까지…대한민국 운명 가른 '155분'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2.03 14:28:57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두두두두." 그날 밤 여의도 상공을 찢던 굉음은 여전히 귓가에 선명하다.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다. 평온하던 1년 전 화요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진 "비상계엄 선포"라는 6글자는 46년 전 묻어둔 군화발의 기억을 21세기 한복판으로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공학 전환"…학생들 '반발'

사회일반 2025.12.03 14:27:26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벌어진 지 1년 만에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한다”며 “공학전환의 이행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차라리 시부모 케어가 낫죠"…돌싱녀들, '이 말' 하는 남자와 헤어질 결심

사회일반 2025.12.03 14:22:00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가 상대가 반복적으로 꺼내는 특정 언행에 재혼 의사를 재고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제 단계에서 ‘파인 다이닝(고급 식당)’이나 ‘아침밥’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꺼내는 상대를 두고 이별을 결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재혼 목적 교제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면 재혼 의사를 떨어뜨리게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4~30일,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무면허' 중국인들, 1인당 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12.03 14:20:44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벌인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3123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치과 시술 광고를 게시하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을 은신처로 삼아 불법체류
"지자체가 직접 전기 판다"…파주시, 전국 첫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 착공

전국 2025.12.03 14:19:05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전력 비용 부담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파주시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