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사회일반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비상계엄 1주년'…여의도 일대 집회·행진에 교통 혼잡 우려

사회일반 2025.12.03 10:19:19

‘비상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예정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금산빌딩 북측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 7시부터 국회 교차로 일대를 출발해 의왕천교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행사를 연다. 참가 규모는 최대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오께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오후 3시 의사당대로를 통해 여의도역을 거쳐 영등포역 1문까지 행진한다. 한화교차로,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 ‘화재’…70대 여성 사망

전국 2025.12.03 10:14:02

3일 오전 3시 53분께 인천 구월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난 이 불로 집안 내부 40㎡가 탔으며, 구조대원 1명이 현장에서 낙하물에 왼쪽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 25분 만인 오전 4시 18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檢,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소환…최종 처분 고심

사회일반 2025.12.03 10:13:20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소환해 조사하며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
노동부, 내년 산재예방·임금체불 피해지원 예산 20% 늘었다

사회일반 2025.12.03 10:08:08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 늘렸다. 올해 저출생 해결이던 최우선 예산 정책 목표도 내년 산재예방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3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조원 가량 늘었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혔다. 두 정책 목표 예산은 내년 2조3769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했다. 증가분은 금액으로는 3910억 원이다. 두
성희롱 피해자 추가 유급휴가 거부한 기업… 法 “합리적 이유 없으면 보호조치 위반”

사회일반 2025.12.03 10:03:0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음에도 기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보호조치에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H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H회사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1월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midd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사회일반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벡스코 하나로 2.5조 경제효과…‘전시장 그 이상’의 역할 확인

전국 2025.12.03 09:47:26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가 연간 2조5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산업 성장, 지식 확산, 도시 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 기능도 입증됐다. 3일 벡스코가 발표한 파급효과 분석 조사(2024년 11월~2025년 10월)에 따르면 벡스코의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2조5810억 원에 달했다. 숙박·관광·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직접·간접 경제 효과가 지역 가치사슬을 촘촘히
경기도, 하천 관리 우수 13개 시군에 4.5억 인센티브

전국 2025.12.03 09:46:53

경기도는 지방하천 관리 성과가 우수한 13개 시군에 총 4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자체를 선정했다.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에서는 여주시가, 유지관리 실적 분야에서는 연천군이,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에서는 평택시가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에는 5000만 원, 우수 시군에는 3000만 원, 장려 시군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규정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