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산재예방·임금체불 피해지원 예산 20% 늘었다

산재 예방 1.45조…임금 체불 0.9조

예산 목표 중심도 저출생→산재예방

AI 신설·청년 증액…사회적기업 ‘회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 늘렸다. 올해 저출생 해결이던 최우선 예산 정책 목표도 내년 산재예방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3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조원 가량 늘었다.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산재예방과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혔다. 두 정책 목표 예산은 내년 2조3769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했다. 증가분은 금액으로는 3910억 원이다.



두 예산을 보면, 노동부의 ‘안전 일터’ 목표 사업 전체 예산은 1조4579억 원으로 올해 안전 예산 보다 15%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산재예방 설비지원과 산재예방시설 융자가 1300억 원 증가했다. 산재병원 지원이 431억 원 느는 등 산재 보상·회복 체계 지원도 강화됐다.

임금체불 피해구제 예산도 9190억 원으로 올해보다 29% 급증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임금체불 피해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금체불 예산 증액은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이 2168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올해 704억 원에서 내년 706억 원으로 사실상 늘지 않았다. 올해 915억 원이던 생활안정자금융자는 894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저출생 해결이 최우선이었던 내년 예산 정책 목표는 산재예방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노동단체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회복되거나 증액됐다. 내년 예산 사업의 다른 특징은 올해와 달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원 사업들이 대거 신설됐다는 점이다. 국민취업제도 예산이 1671억 원 늘어 1조원 선을 회복하는 등 청년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확충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 핵심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