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의료대란 후폭풍 거셌다…국립대병원 올 상반기 차입금 1조 4700억

사회일반 2025.12.07 18:55:19

의정갈등 여파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차입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10곳(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병원)의 재무현황'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올해 상반기 누적 차입금은 1조 4683억 원으로 지난해 1조
① 전력섬 ② 긴 국토 ③ 고밀도…손정의 회장이 지적한 '에너지 약점'

사회일반 2025.12.07 18:31:32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인공지능(AI) 잠재력이 크지만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인공지능(ASI)’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위주로 공급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탈석탄을 추진하면서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나 수소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의 한
"누적 수익률 25%…'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제시했죠"

사회일반 2025.12.07 18:12:35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운영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씨앗’이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국회에서 이 제도의 가입자 범위를 늘리자는 법안을 낼 만큼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이사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말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알고리즘 조작·부당해고까지…분쟁의 늪 빠진 쿠팡

사회일반 2025.12.07 18:01:56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해고·산재 관련 행정·민사소송까지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데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대륜·지향·일로·청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송 대리점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청의 경우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김앤장, 2차전지 특허 진보성 입증…엠플러스 '역전승' 이끌어

사회일반 2025.12.07 18:01:20

이차 전지의 핵심 공정 기술을 둘러싼 경쟁 회사와의 특허 등록 무효·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엠플러스가 최종 승소했다. 엠플러스에 짜릿한 ‘역전승’을 안긴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변리사들이었다. 이들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가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을 입증해 양측 사이 6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유일에너테크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사회일반 2025.12.07 18:00:24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
한국타이어, 인니 물부족 마을에 '워터펌프'

피플 2025.12.07 17:57:3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쪽 브카시군 스랑바루 지역에 있는 나가 십타 마을에서 수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인 ‘워터 펌프 설치 프로젝트’를 마치고 기증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프로젝트 기간 마을에 최신 워터 펌프 설비와 보관용 물탱크를 설치했다. 프로젝트는 한국타이어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는 브카시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브카시 지역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건기 기간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겪는 곳이다. 나가 십타
[부고] 권혁순씨(강원일보 논설주간) 장인상 외

피플 2025.12.07 17:56:21

▲조정관씨 별세, 차금녀씨 남편상, 조춘화씨 부친상, 권혁순씨(강원일보 논설주간·상무)장인상=6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33)261-4441 ▲강창규씨 별세, 김성진씨(머니투데이방송 콘텐츠총괄부장)장인상=6일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발인 8일 오후 1시 30분 (02)792-6232 ▲김영소씨(전 충북서예협회 명예회장·고문, 전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충북지회장)별세, 송우근씨 남편상, 김세현(옥천 청산고 행정실장)·김주현씨(삼성전자 근무)부친상, 최명신씨(괴산증평교육지
"'천사' 트로트 가수의 섬뜩한 두 얼굴?"…친딸 폭행에 살해 혐의까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07 17:48:33

6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역에서 ‘천사 가수’로 통하던 40대 여성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유명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각종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다는 화려한 이력의 김세라(가명·46)씨는 봉사활동·선행으로 이름을 알렸고, 트로트 가수이자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9월 수면 위로 드러난다.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김씨는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로 딸을 실어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사망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퇴직경찰 몰리는 로펌…인사처는 연일 '퇴짜'

사회일반 2025.12.07 17:32:37

올해 들어 퇴직 경찰관 10명 중 3명은 로펌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등 형사사법 구조 개편 속에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법률시장으로 진입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경찰의 로펌행이 수사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 잣대를 강화하며 제동에 나서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관 103명 중
"홍강의 기적 함께"…오세훈, 하노이서 정책 공유

사회일반 2025.12.07 17:31:28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장’에 정기현 전 NMC 원장 내정

사회일반 2025.12.07 17:11:02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위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직에 내정된 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재임한 공공의료 전문가다. 1956년생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의 중소병원인
내란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7:08:5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임박…다시 시민 품으로

전국 2025.12.07 17:00:00

수도권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진 ‘용주골’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붉은 네온사인 아래 활기를 띠던 성매매 업소들이 파주시의 강력한 폐쇄 정책 이후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다. 시는 정비를 완료하는 대로 인공지능(AI) 도서관,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용주골 내 무허가 건축물 1개 동을 전면 철거하는 제14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주골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대부분 정비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