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울산시, 아동정책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2025.12.08 08:50:04

울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동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핵심 요인은 ‘범위 확장’이다. 시 자체 정책뿐 아니라
너도나도 ‘햇빛연금 전도사’ 모셔라…‘스타강사’ 떠오른 박우량 전 신안군수

전국 2025.12.08 08:49:54

‘1004섬 신안’을 전국적 이슈의 장으로 각인 시키고 있는 주역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스타강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햇빛연금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박 전 군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부서,전북 카네기 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연 등을 마쳤고 8일 현재도 다수의 강연이 예고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전남대 농업생명과학 대학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군수는 ‘신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례’ 특별 강의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신안군의 농
전력섬에 남북으로 긴 국토… AI 경쟁 이기려면 원전·수소 활용해야[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08 08:48:00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인공지능(AI) 잠재력이 크지만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인공지능(ASI)’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위주로 공급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탈석탄을 추진하면서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나 수소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의 한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올해보다 3%↑

사회일반 2025.12.08 08:44:10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 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 4810원보다 7만 9750원(3.05%) 인상됐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인천시사 제16호 ‘인천광역시 30년’ 발간…지방자치 30년 성과 조명

전국 2025.12.08 08:37:45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인천시사 제16호 ‘인천광역시 30년’이 발간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1995년 인천은 광역시 출범과 함께 강화군·옹진군·검단면이 통합되고, 같은 해 6월 첫 민선 시장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천 역사에서 도시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 인천은 눈부신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 왔다. 인천시는 이번 시사에서 지난 30년의 성장을 단순한 발전의 나열이 아닌 ‘지속
"헉, 이걸로 손이랑 입 다 닦았는데 이럴수가"…장식용 '냅킨'서 발암물질 나왔다

사회일반 2025.12.08 08:35:08

연말 모임과 파티에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장식용 종이 냅킨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 중인 종이 냅킨 105건(일회용 종이 냅킨 21건·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 제품으로 모든 항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WADA 총회 유치한 부산, 이번엔 ‘마이스 미래’ 설계

전국 2025.12.08 08:25:07

부산시가 9일 벡스코에서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부산 MIC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며 마이스 도시로 입지를 강화한 가운데, 산업계·학계·청년 인재가 한자리에 모여 부산 마이스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시·벡스코·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부산컨벤션산업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부산 마이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
부산시, 해운대 미디어아트로 68개 명문향토기업 홍보 나선다

전국 2025.12.08 08:01:39

부산시가 도심 대형 미디어를 활용해 지역 우수 기업을 알린다. 부산시는 해운대 그랜드 조선 부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홍보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리고 있는 ‘2025 해운대 빛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으로, 영상은 내년 2월 말까지 송출된다. 구남로 일대는 소셜 데이터 기반 ‘한국 관광지 500’ 중 2위에 오른 대표 관광지다. 연말연시 시민·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기획은 지난 7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임신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 금품 요구한 일당,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5.12.08 07:42:00

축구국가대표선수 손흥민(33·LAFC)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히 계획된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성남하이테크밸리 모든 中企에 무료 개방

전국 2025.12.08 07:20:22

성남시는 교육·회의시설 부족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중소기업을 위해 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2곳을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개소해 융복합 혁신지원과 4차 산업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회의실 대관은 센터 입주기업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 편의를 위해 대관 운영시간도
인천시 ‘제12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시민 54명 구성

전국 2025.12.08 07:17:29

인천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인천시 시민감사관’으로 시민 54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감사법무, 토목건축, 보건복지 등 총 12개 분야에서 전문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인천시의 주요 기관 종합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사항을 건의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감사
용인경전철 승강장 안전문 보강공사 '마침표'

전국 2025.12.08 07:15:08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 안전문(PSD) 가동문 이탈방지 가이드 슈(guide shoe)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 슈는 승강기 차와 평형추 상단 끝에 설치해 가이드 레일 면과 연동하면서 승강기 차와 평형추를 잡아 주는 장치다. 시는 시청·용인대역을 포함한 총 15개 역사 PSD의 가동문 하부 가이드 슈가 노후화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강공사를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와 충돌할 때도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기존 원형 구조였던 가이드 슈를 내구성과 안정성이 강화된 막대형 구조로
법원 “지방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 의원직 유지 가능”

사회일반 2025.12.08 07:00:00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다음해 1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단 근무를 위해 지방의원직과 사회복무요원
이재용 아들도 군대 갔는데…'해외 잠적' 병역기피 912명, 사실상 '방치'

사회일반 2025.12.08 06:54:32

단기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기피 사례는 총 3127건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입영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