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를 결합시킨 범죄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4월부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 차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으로 행세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김건희 母' 최은순, 과징금 체납액 1위

사회일반 2025.11.19 18:57:21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 씨가 25억 원대 과징금을 미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최 씨는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
잠실~인천공항 25분…오세훈표 'UAM 사업' 재가동

사회일반 2025.11.19 18:56:25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광화문을 15분에 잇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올 8월 밝힌 새로운 비전에 맞춰 서울시도 UAM 사업을 수정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실증 작업 대신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고 자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와 손잡고 ‘수도권 UAM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시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국토부의 ‘정부 UAM 그랜드 챌린지’ 계획에 맞춰 올해
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사회일반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사회일반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여야, 접경지 에너지고속도로 첫 방문… "소외지역서 송전망 혁신 중심지 될 것"

사회일반 2025.11.19 18:04:14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판문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러한 구상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실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본지 11월 13일자 1·2면 참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를 살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24일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5.11.19 18:03:15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24일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교섭 절차가 담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시행령)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40일 동
"이민자들에 극도로 멸시적인 대우"…트럼프 또 비판한 교황

피플 2025.11.19 18:03:10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18일(현지 시간)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이민자들이 극도로 멸시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입국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10년·15년·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극도로 멸시적인 방식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주교회의(USC
[인사] 법무부 외

피플 2025.11.19 18:01:02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대검검사급 전보＞△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공시점검과장 문종숙 ◇효성그룹 ▶㈜효성 ＜전무＞△IT전략실 그룹 IT 담당 문성덕 ＜상무B＞△지원본부 총무팀 윤원태 ▶효성티앤씨 ＜부사장＞△동나이법인장 배인한 ＜전무＞△취저우 스판덱스법인 총경리 임규호 △스판덱스PU CMO 임장규 ＜상무A＞△동나이법인 스판덱스 영업 담당 정영환 ＜상무B＞△스판덱스PU 국내영업팀장 이민우
"앞다퉈 모국 방문…한인 후손 '취·창업 꿈' 도울것"

피플 2025.11.19 18:00:33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1980년대만 해도 성공을 위해서 선진국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후손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아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남미·아프리카 국가까지 부모의 고향인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머지않아 부모님의 고향 한국을 찾았던
"韓 보안 비상상황…패러다임 전환없인 'AI G3' 어려워"

사회일반 2025.11.19 17:59:07

글로벌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가 한국 보안 환경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취약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목표인 ‘AI 3대 강국(AI G3)’ 역시 보안 강화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로알토는 한국이 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소 팔로알토 시장진출(GTM) 통합지원 부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각종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며 최
"베베캠 보고 기겁"…산후조리원서 아기 바뀐 산모, '친자 검사'까지 받았다는데

사회일반 2025.11.19 17:48:37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해 산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께 신생아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아기의 얼굴을 보다가 생김새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생아실을 찾아갔다. A씨는 직원에게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잠시 뒤 직원으로부터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본 제 딸과 전혀 다른
[단독]'6년 이상 부실 낙인' 10개 대학, 퇴출은 1곳 그쳐

사회일반 2025.11.19 17:45:53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끊긴 10개 대학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로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비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10개년(2017~2026년) 사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은 대학은 60개였으며 이 중 2회 이상 제한된 곳은 이들 대학의 58%인 35
"脫석탄 전력 인프라, ESS로 재활용하자"

사회일반 2025.11.19 17:44:23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
"22조 투입 영흥에너지파크 조성…인천, 수소경제 도시로 키울 것" [2025 에너지전략포럼]

전국 2025.11.19 17:43:13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을 활용한 ‘글로벌 수소경제 도시 전략’을 내놓았다. 영흥화력발전을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여시켜 장기적으로 무탄소 발전원으로 키우고 인근에 영흥미래에너지파크를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 내구 연한 도래 이후 수소 전소 발전 또는 암모니아 혼소와 같은 무탄소 계획을 갖고 있다”며 “청정암모니아와 수소 전환을 통해 인천은 글로벌 수소경제 도시로 발돋움할
1.5% 확률 뚫고 론스타에 완승…결정적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

사회일반 2025.11.19 17:40:0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했던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소송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다. 13년 넘게 이어진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론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절차 위반’ 문제를 취소위원회가 핵심 근거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ICSID 취소위원회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승소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적인 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