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사망산재 수사 그룹 전체로 확대
사회일반2025.08.1209:59:56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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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9:00:00민원인의 거듭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 민원’으로 판단해 즉시 종결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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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9:00:00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갖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을 경찰이 모두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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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8:50:37서울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입주민이 수년간 반복적인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 승강기 전선을 절단하는 일까지 벌여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한 제보자 A씨는 “건물 꼭대기 층에 사는 여성 입주민 B씨가 약 4~5년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폭력을 반복해왔다”며 “지금까지도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갈등의 시작은 '층간소음' 문제였다. B씨가 아랫집이 시끄럽다며 항의했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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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8:30:00“서울은 경복궁 둘러보고 명동 같은데 가서 쇼핑하면 더이상 볼게 많지 않죠.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상하이 디즈니랜드처럼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하나 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자를 만난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이처럼 말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 해 처음으로 연간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현대경제연구원), 이들이 한국에서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며 서울 근거리에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에버랜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롯데월드는 규모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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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8: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친환경 경영 전환: 현대차가 연내 해외 6개 공장을 RE100으로 전환하고 정의선 회장 주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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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8:08:50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앞으로 1주일이면 자연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6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 발생 양샹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이달 1일 기준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됐으며 5∼8일내 대부분의 개체가 자연 소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분석을 계산하면 오는 주말인 12∼13일쯤이 예상된다. 올해는 러브버그의 최초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늦어지면서 종료 시점도 다소 늦춰졌다. 산림과학원은 시민과학 플랫폼과 기상 자료를 결합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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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8:0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초고령사회 진입: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일자리를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0대 제조업 취업자가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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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7:56:53모텔에서 미성년자와 투숙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딸이 성인 남성과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한 무인 모텔 3층에서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30대 남성 A 씨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다. A 씨는 도주하기 위해 창밖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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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사시)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학비 부담과 계층 진입장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사시 부활보다 있는 로스쿨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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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5:30:007월 첫 주말의 마지막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짧게 지나가버린 휴일에 대한 아쉬움과 다음 날 출근에 대한 부담감, 각종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일요일 밤이면 불안함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장마철 특유의 후덥지근하고 눅눅한 날씨까지 더해지면 수면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한 정신건강연구소가 1만 2000여 명의 직장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직장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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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7.06 05:00:00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책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산쟁이들은 정복이란 말 안 씁니다. 운 좋게 산이 허락해서 산에 잠깐 머물다 내려가는 거죠.” (영화 ‘히말라야’ 中 엄홍길 산악인) 1988년 에베레스트(8850m)를 시작으로 2007년 로체샤르(8400m)까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등정한 엄홍길 대장(65·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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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2:00:00매서운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달궈진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 변형된 모습이 포착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구 농소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도로변 아스팔트가 마치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흐물거리는 모습으로 변형돼 있었다. 흘러내린 아스팔트 일부는 도로 옆 하수구까지 흘러 덮개 일부를 덮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노란색 차선 역시 제 모습을 잃어 사라진 모습이었다. 이는 무더워진 날씨에 달아오른 도로 아스팔트가 지나가는 대형 차량 하중에 의해 밀리면서 솟아오르거나 꺼지는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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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6 00:27:147월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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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5 23:34:3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 종료까지 약 14시간 30분이 걸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 30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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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5 22:53:2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1·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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