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안철수 “李,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책이나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56: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한단계 격상한 것에 대해선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
與 "中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보호장치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49:0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지침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해군, 전역한 ‘남원함’ 전시 대비 재취역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3.18 09:44:24

해군은 18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전시 상황에 대비한 예비역 함정 재취역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전역한 1000t급 초계함 남원함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재취역시키고,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승조원으로 소집해 함정을 운용하는 훈련이다. 해군 함정은 조선소에서 인수된 이후 취역,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통상 30여년의 수명이 다하면 예비역 또는 퇴역함정으로 전환된다. 남원함은 1990년 취역했다. 훈련은 함정에서 개인직무별 이론교육과
오폭 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통일·외교·안보 2025.03.18 09:39:23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부로 마치고 18일부터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군의 항공기 사격과 사고가 났던 경기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與 "지방에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5: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이준석 “野, 이재명 때문에 尹 선고기일 민감…지구종말인양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3:0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날 받아 놓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말이다. 이 의원은 “보통 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대통령실 2025.03.18 09:32:28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가 51.9%, ‘국민의힘 후보’가 39.6%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45.1%로 집계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3%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인 3월1주차 조사때와 비교해 이 대표는 1.4%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21: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8
[속보]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35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신용카드로도 로또 사게 될까…규제 1545건 다시 들여다본다

정치일반 2025.03.18 06:15:00

복권을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하는 현행 규제가 재검토된다. 당첨일로부터 10~5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복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는 금지돼 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복권도 10만원
"여야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탄핵심판 승복 표명해야"

대통령실 2025.03.18 06:05: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
명태균 황금폰에 나올 것 없다던 홍준표…톡 공개되자

정치일반 2025.03.18 06:00:0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홍 시장은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신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대통령실 2025.03.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만성 인력난에도 외국인은 못한다는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30: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죠.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