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 주 포머로이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로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이 같이 정상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10여년째 수수방관”…B-1 지하벙커 라돈 5배 검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8 10:35:00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B-1 벙커는 평시 한미 연합연습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전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지휘시설로 사용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이재명, 광주 찾아 시민들과 광장 행진 "尹 파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20:45: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시작 전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텐트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묵념한 뒤 광주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대표는 손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 대표는 연단에 오르
김광일 MBK 부회장 "티메프 사태로 홈플러스 선제적 회생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8 20:15:16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해 대규모 지급불능을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보고 홈플러스는 선제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했고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회생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2월) 28일부터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2월) 28일부
조태열 장관, "베트남과 원전·대형 인프라 협력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9:58:46

조태열 외교장관이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썬 장관에게 “앞으로 원전, 대형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썬 장관도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썬 장관은 이어 내달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두달새 음주운전 두번' 현직 인천시의원 추가 기소…사건 병합

정치일반 2025.03.18 19:03:3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
'대권 도전' 이준석, 규제 해법 '기준국가제' 제시…무슨 내용이길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8:45:32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與, 이재명만 바라보며 '명모닝'…"수권정당 역량 보여야"

대통령실 2025.03.18 18:06:55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경기침체 비명 커지는데…여야 '추경 동상이몽'에 협상 난항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56:22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추경이 당장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추경 논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수출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추경 합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상임위에 모수개혁 넘긴 여야…연금특위 구성 불씨 여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53:25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처리의 공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 기싸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 내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서로 ‘조건’을 덧붙이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
김동연 "만장일치 탄핵 확신…인용되면 대선 출마 입장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40:4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기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탄핵 인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탄핵 땐 한 달 내 직무 정지부터 판단"…與, '탄핵악용 방지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30:00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내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무차별적인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추 대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
與野 정부안 내라지만…'4월 추경'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9:58

여야가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한중일 외교장관, 22일 도쿄서 얼굴 맞댄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7:27:44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별도의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열린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22일 일본을 방문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3국 외교장관들이 지난해 5월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3국 협력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일본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이어 22일 3국 외교장관
美 핵원자로 민감정보 유출하려다 적발…조셉 윤 "부주의한 취급 있었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7:27:08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 국립연구소 계약직 직원이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민감한 정보가 부주의하게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17일(현지 시간) DOE 감사관실(OIG) 보고서에 따르면 DOE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는 수출 통제 대상인 핵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
TK 찾은 '찬탄'파 여권 잠룡… 조기대선 겨냥 민심 회복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6:20

‘탄핵 찬성(찬탄)’파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복현동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문제는 허장성세를 넘어 개헌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TK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탄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7:25:53

국민의힘이 지방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을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붙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두 번째부터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