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저가 드론에 ‘체면’ 구긴 러시아, 보유 ‘전략폭격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4 07:00:00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벨라야 기지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해 초음속 가변익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160를 비롯한 41의전략폭격기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시켰다. 심지어 공격 대상 일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5000㎞나 떨어졌다. 일각에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 감행이

백상논단

글로벌 바이오 리더 국가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6.09 05:30:00

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20:33:35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변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HID(북파공작부대)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잇단 암살 위협에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되나…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2025.03.14 20:22:26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실 운영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됐다는 등의
우원식 “트럼프 관세 우려”…매카시 “안보도 비즈니스 협상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3.14 20:18:14

우원식 국회의장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은 2023년, 2024년 모두 대미 그린필드 투자 1위 국가로서 미국의 일자리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까지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인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8:02:29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는 18일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7~19일 상하이·홍콩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번 상황을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대통령실 2025.03.14 17:44:53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3.14 17:43:12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
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3.14 17:37:00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15조 vs 30조…간극 좁히기가 관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6:15

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다룬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추경 논의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양보에 화답해 여당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3차 여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5:0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미루고 모수개혁부터 처리…"적자 566조 줄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4:44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한발 양보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큰 연금 개혁의 특성상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 협상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
조갑제 "尹, 헌재서 전원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정치일반 2025.03.14 16:56:4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전파를 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측근·후원자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5.03.14 16:11:36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 후" 이창용의 경고

정치일반 2025.03.14 15:41:0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수준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역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현금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현재 합계출산율인 0.75명이 지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경
3·15 의거 65주년 기념식 15일 창원서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8:33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 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의거 유공자와 유족, 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켰다. 의거 당일과 4월 11∼13일, 24∼27일 시위 과정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했고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그해 4·19 혁명의
국정원·KAIST, 사이버안보 최고위 과정 1기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6:45

국가정보원은 KAIST와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안보 최고위 정책과정’(K-CSPP) 1기 입학식을 지난 13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기 교육생으로는 국내 언론·법조·정보기술(IT)·보안기업과 국가·공공기관 등 각계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선발됐다. 교육은 오는 6월까지 △디지털 전환과 국가안보 △하이테크 트렌드 △조직전략과 사이버보안 △혁신과 융합 △현장견학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원 측은 이번 교육과정이 글로벌 외교·안보전략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