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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직접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층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백해룡 경정은 2023년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장에 부임한 임은정 검사장은 8월부터 합동수사팀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임 검사장은 취임 직후 백 경정을 직접 면담하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대검찰청도 8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하던 합동수사팀의 지휘권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고 백해룡 경정에게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당사자로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라는 뜻”이라며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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