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튀르키예 국가 간 중단됐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을 포함해 보훈과 도로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차례로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공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 협력 방안의 진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 양국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감사관실, KIDA 내 갑질사건 ‘부실 감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0:45:00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KIDA 내 직장내 갑질 신고에 대해 김 원장이 수개월간 사고 처리를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갑질사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마무리해 형식적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언론 보도 이후 감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지방세 41년 안내고 버틴다…명단공개자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체납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00:00

지방세를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정치일반 2025.09.15 22:46:39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대통령실 2025.09.15 22:19:33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국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조정훈에 50표차 신승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35:52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재선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15일 당선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45.10%(111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선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43.07%(1060표)를 기록, 2.03%포인트(50표)차로 석패했다.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11.83%의 득표율을 올렸다. 한편 서울시당은 이날 대의원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했다. 4108명 중 24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9.9%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9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15 21:33:05

◇9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전북도당 컨퍼런스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0, 2층) ▲11:0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4:00 당대표-원내대표 대정부질문(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30 당대표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
韓 찾은 美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25:32

한국을 찾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 측 외교·안보 수장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파파로 사령관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럴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그동안 주한미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대통령실 2025.09.15 20:58:46

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대통령실 2025.09.15 19:53:15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로 수사 개시 안돼…전건송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9:28: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서 전건 송치 논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대통령실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잇단 사고에…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8:38:25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 및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 제대에 걸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에 나선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발생한 군 사망 사고와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 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 운영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이뤄진다. 대상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다. 정밀진단을 통해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조국 첫 비대위회의…"피해자 치유에 매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7:46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소통과 치유·통합의 세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면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던 조 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며 리더십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7
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키로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8:36:59

외교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 문제제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됐을 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 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 관련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