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고위급 장교일수록 진급률 ‘육사 출신’ 독점 뚜렷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9:50: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특검 수사, 민사 소송, 조폭 개입까지…법조계 달구는 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

대통령실 2025.09.21 12:30:00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18일 4·10 총선 공천 등 청탁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격 구속됐다. 청탁의 매개로 지목된 건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동시에 위작 논란까지 일었다. 그동안 이 화백 작품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화백의 ‘다이알로그’ 작품 대부분이 위작”이라는 얘기가 화랑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다. 22일 법조계에 이 화백 작품에 대
김병기 "국힘 장외투쟁은 대선 불복…내란 세력 뿌리뽑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1:51:1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野, BIFF 찾은 李대통령에 "지금이 영화볼 때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1:25:45

국민의힘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 영화볼 때냐. 관세협상부터 해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참 좋아하나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월 17일 '독립군' △9월 6일 '킹오브킹스'에 이어 전날(20일) BIFF 공식 상영작인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고 언급하며 “한 달여 기간에 무려 세 번이나 극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손 대
[속보] 김병기, 취임 100일 회견서…"배임죄 폐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1:06:00
안철수 "李 북핵 군축 언급으로 김정은 쾌재 불러"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43:4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만약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육군 20년 근무한 김 상사 ‘한숨’…“군 관사 대기번호는 2957번”[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1 10:34:00

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물론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낸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재산 은닉 창구 된 가상자산…4년간 강제 징수액 1400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26:28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시도가 대폭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 4140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총 146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 해인 2021년에 7
국힘 "별건 구속 남발하는 특검 개혁 더 시급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10:04

국민의힘이 21일 이른바 ‘별건 수사’ 지적을 받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향해 “검찰개혁보다 특검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특검이 구속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혐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브로커 행위, 정치자금 수수 등 본래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구속이다. 특검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조사 출석

정치일반 2025.09.21 10:04:58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불복 포기 논란과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으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배경”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을 피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정치일반 2025.09.21 09:59:3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국힘 "사법부까지 졸로 보는 민주…더불어허위당"

국회·정당·정책 2025.09.21 09:56:20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까지 졸로 본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여 특별재판부’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특정 사건 재판부를 강제로 지정하고 행정부까지 끌어들여 판사 구성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곧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주이자 사법부까지 졸로 보는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조희대&mi
李대통령 "K-컬처 주도하는 영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

대통령실 2025.09.21 09:26:22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올해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에 깜짝 참석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 &apo
대법원장 SNS 언급 일주일새 58배↑…'사퇴' 7171건[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21 06:00:00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그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李대통령 "영화산업 충분히 지원할 것"

정치일반 2025.09.20 19:23:00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하고 영화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감독 및 출연 배우들과 관객과의 대화(GV)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엮은 옴니버스 영화다. 영화와 극장, 관객이 맺는 관계의 의미를 조명한 작품이다.
주말에도 쪼개진 민심…"국민저항" VS "내란청산" 보수·진보 집회

정치일반 2025.09.20 18:18:12

20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오후 5시 30분 현재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은 당장 하야하라!",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숨진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피켓을 들었다. 연사들은 조희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