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기념탑을 참배했다.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 흰색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보훈부 권오을, 외교부 조현 장관 및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헌화했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군 총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참전용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진혼곡 연주에 맞춰 묵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존 참전용사 4명과 유족 13명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병특검 “방첩사, 계엄 사전인지 200여명 증원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6 06:00:00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해 240명을 국군방첩사령부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주도해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인력 증원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李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집무실 속도”

대통령실 2025.09.16 10:21:0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11:3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총리실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李대통령 “청년 고용난 극복에 기업이 정부와 힘 합쳐주길”

대통령실 2025.09.16 10:06: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선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내란재판 교란하는 한통속…물러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5: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을 가리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송언석 "李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1:3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27: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정동영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이자 성장·번영 토대”

통일·외교·안보 2025.09.16 09:22: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평화야말로 구성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성장과 번영의 토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열린 ‘2025 북미평화워크숍’ 서면 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부터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지방세 41년 안내고 버틴다…명단공개자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체납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00:00

지방세를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정치일반 2025.09.15 22:46:39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대통령실 2025.09.15 22:19:33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