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용범 "산업자본 GP 제약 시대착오적…증시 상승분 8할은 정책의 힘"

대통령실 2025.10.15 20:09: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이달 1일 이후 재차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35% 배당분리과세 세율 조정 필요성에 “일리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금이 든다”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
"직권남용 의혹 답해야"…野, 김현지 출석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10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재무·예산 등을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동혁 "李정부 무능에 국민 공포…견제없는 권력 심판해야"[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10·15 대책' 논란에 민주당 “윤석열·오세훈 책임…불가피한 고육지책”

정치일반 2025.10.15 19:37:0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15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10·15 대책 역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
홍석천, 李대통령에 “잘생기셨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어떤 얘기 오갔나

정치일반 2025.10.15 18:51:13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직접 전달했다. 홍석천은 이달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에 참석해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명이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은 홍석천은 “제 자리가 대통령님 옆자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살짝 긴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권마다 소상공인&middo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대통령실 2025.10.15 18:49:57

정부가 15일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추진까지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군용 드론으로 방위산업 진출”…‘혁신 벤처’ ADEX 참가 봇물 [스타트업 스트리트]

통일·외교·안보 2025.10.15 18:30:51

드론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벤처 기업들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여하며 방산 사업 확대에 출사표를 던진다. ADEX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방산 박람회로 이전까지는 군과 전통 방산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내는 행사였다. 그동안 행사에서 참관 정도에 그쳤던 국내 드론 업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업계 내 드론의 존재감이 커진 점을 발판 삼아 ADEX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드론 기업들은 이번 ADEX 참가를 계기로 우리 군과 해외 기업에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
강명구 "민주당, 사드 괴담에 농어업 위협"…임미애 "허위 사실"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26:27

여야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드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괴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사드 전자파가 몸을 튀긴다'며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동한 거 맞잖나"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qu
주진우 "김현지, 李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타워…김용 사건도 관여"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11:3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베선트 "韓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대통령실 2025.10.15 18:09:3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특히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미국을 방문해 투자를 모색하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관이 협상 진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15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용범 "부동산 공급 전담조직 신설…보유세 등 세제 개편 검토"

대통령실 2025.10.15 18:08:5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과제로 공급 대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q
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대통령실 2025.10.15 17:46:23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서둘러 이들에 대한 추후 조
李대통령 "게임, 중독물질 아냐…규제 대신 지원해야"

대통령실 2025.10.15 17:40:4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과거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해 중국에게 산업 경쟁력이 추월당했다”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닌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정책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며,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펍지(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
[속보]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 ‘여행금지’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5.10.15 17:29:04

외교부가 15일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등에 대해 16일 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으로 캄보디아에서 여행금지 지역이 된 곳은 보코산 지역을 포함해 바벳시와 포이펫시다. 시하누크빌주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수도 프놈펜시를 포함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된다.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강제구인 나서자 특검 첫 출석한 尹

대통령실 2025.10.15 17:00: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지 약 3개월 만에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가장 난도가 높은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내내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 및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이달 1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