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닌데 AI 제품 광고” 무더기 적발…단순 센서 기능, AI로 포장
경제·금융일반2025.11.0710:28:31
인공지능(AI) 기능이 없는 제품을 AI가 탑재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이른바 ‘AI워싱 광고가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인공지능 관련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가전·전자제품을 점검한 결과, AI워싱이 의심되는 광고 20건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단순 센서 기술이나 자동 제어 기능을 마치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인 것처럼 포장한 사례가
PICK코노미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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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7 18:01:49국내 사케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캐릭터 사케 수요가 늘면서 올해 사케 수입량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GS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2030세대 매출 비중이 48%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기존 중장년층과 매니아층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됐던 사케 시장이 이제는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해 사케 수입량 역시 사상 최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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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7 17:57:08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면서 신설한 탈북민 고용 지원 전담 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TF)로 전환됐다. 자립지원과 해체 후 전환된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 단행 때까지만 운영된다. 자립지원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개선 기조 속에 지난해 9월 4일 최장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자율 기구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됐다. 운영 기간 1년이 지나면 정식 조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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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07 17:56:326·27 대책 시행 직후 3분의 1토막이 났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대출 규제를 꺼냈다. 8일부터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수도권 지역 내 주택 매매 및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평균 6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불안정 시 추가적인 대책을 꺼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7일 내놓은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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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07 17:55:31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6·27 규제 이후 대환대출 이용자 수가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두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및 시중은행들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1억 원 규제의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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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9.07 17:54:33금융 당국이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에 질권과 담보권이 걸려 있는 연체 채권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취약 계층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담보권이 있는 채권까지 탕감 대상에 넣음으로써 대부업권에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질권·담보·환매권 등이 설정된 채권도 배드뱅크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팔기 전에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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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07 17:53:45소상공인 빚 탕감 규모가 최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내년 부채비율 전망치를 235.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내놓은 2026년 예상치(204.1%)보다 31.5%포인트나 높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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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7 17:41:46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면서 수술·검진 등이 정상화되자 수술 의료기기 제조업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연됐던 수술이 재개되면 자연스레 수술기구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말 건강검진 수요가 몰리면서 하반기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 수준을 회복하면서 대형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그간 수술 지연·취소로 실적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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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9.07 16:02:37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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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7 15:31:16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의 국고채 금리가 최근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나 홀로 안정세를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나 재정 상태가 양호해서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초장기채를 매입하면서 금리 상승(가격 인하)을 막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이후 자본 건전성 규제를 만족하면 우리 국고채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7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주요국과 달리 최근 우리나라 초장기 국채금리는 큰 오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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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7 15:08:02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의 이광재(사진) 명지대 석좌교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높이려면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외국인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외국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어야 국제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에게 업비트와 빗썸 같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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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9.07 14:01:51올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보험금 지급액이 1년 새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기후 지표를 충족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KB손해보험·DB손해보험(005830)·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4개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험사가 올 1~7월 온열질환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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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25.09.07 13:49:58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이 나빠진 금고에 대한 구조 개선과 합병을 추진한다. 중앙회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23개 금고 중 4개 금고는 이미 합병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금고에 대해서도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는) 부동산·건설업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을 원만하고 차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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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7 13:44:57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가 집계한 ‘부서별 신고 사건 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처리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신고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 판매 사업자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걸렸다. 2023년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마무리된 이 사건은 합의 건수가 30여 건에 달한 데다 다수의 위반 행위가 결합돼 조사에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른 사건들 역시 처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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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7 12:15: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3일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보여준 반미(反美) 연대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 괴롭힘 당한 국가들을 규합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논평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을 미국 대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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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7 11:37:07신세계그룹은 인문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신세계 지식향연’의 올해 주제를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여행, 그랜드투어’로 정하고 대학생들명에게 그리스 탐방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매달 인문학 특강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공모전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지난달 송동훈 문명탐험가와 함께 그리스 정교회 다프니 수도원과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마라톤 평원 등을 여행하도록 했다. 그랜드투어는 17~19세기 유럽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여행형 학습이다. 신세계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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