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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정책2025.05.0511:37:00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경제 지휘봉' 공백…존재감 부각되는 이창용 총재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5.03 09:00:00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최근 최고 리스크 관리 기구로 떠오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이 총재가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비상계엄 등 중대 국면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리스크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
  • 은행장 간담회 "소비자 보호 강화…ELS 판매채널 개편"
    금융정책 2025.04.28 18:59:08
    은행연합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채널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판매 직원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등도 바꾼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환경을 구축해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면서 “판매채널의 소비자 보호장치 구비,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
  • SK에코플랜트, SK머티리얼즈 자회사 편입 추진…리밸런싱 본격화
    경제동향 2025.04.28 18:51:16
    SK(034730)에코플랜트가 SK머티리얼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내달 이사회를 열고 SK머티리얼즈를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넘기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SK에코플랜트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반도체 사업체를 잇달아 편입시켜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 카뱅 대출 또 ‘오픈런’…접수 시작 1분만에 마감
    금융정책 2025.04.28 17:56:35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작과 동시에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짧게는 접수 시작 1분 안에 마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고객들 사이에서는 과연 대출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주담대 신청을 위한 오픈런이 발생
  •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정책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정책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 "생산성 높이고 복지부담 줄여…AI가 경제 선순환 히든카드"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9:18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엔진마저 식으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올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도는 ‘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적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대로라면 2045~
  • 3년째 역마진인데…정부, 1년 반 동안 뒷짐만
    경제동향 2025.04.28 17:47:13
    정부는 2023년 이후 석유화학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18개월째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3년째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정부가 속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
  • 'AI정부' 한시가 급한데…기재부 예산권부터 쪼개자는 정치권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5:4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쪼개기’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 정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구조적 비효율 대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는 기획재정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
  • ‘1코인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보류
    금융정책 2025.04.28 17:45:05
    국민의힘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실명 계좌 제휴를 1대1로만 하도록 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당분간 풀지 않기로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영향과 시장 변화를 보겠다는 것인데 정치 일정을 고려한 판단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서 요구한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법인의 시장 참여 영향을 살펴본 뒤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복수 은행 계약이 독과점 구조 강화와 자금세탁 위험 증가를 야기할
  • 경기침체 깊어지는데…4대금융 배당만 1조
    은행 2025.04.28 17:43:06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배당금 중 약 64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데다 순익의 대부분이 이자 장사로 번 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배당금 총액은 총 1조 1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업체별로 보면 △KB 3349억 원 △신한 2785억 원 △하나 2501억 원 △우리 1478억 원 등이다. 여기에 각
  • 대웅제약 1분기 영업익 420억 원…전년比 34% 증가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3:04
    대웅제약(069620)이 올 1분기 별도기준 매출 3162억 원과 영업이익 42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9%와 34.4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연결기준 매출은 3516억 원으로 전년보다 4.72% 늘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보다 54.42% 증가한 383억 원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의약품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펙수클루'는 지난해 국내외 매출이 1020원으로 전년대비 84.2% 증가했다. 펙수클루는 P-CAB 계열
  • "AI정부 전환땐 잠재성장률 1%P 이상 올라"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0:19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경제가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저성장 트랩에 갇힌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행정부터 기업,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학계 전문가 및 경제부처 관료 66명을 대
  • 한동훈 "당선 즉시 '통상 워룸' 가동…정부가 기업 방패막이 돼야"
    경제동향 2025.04.28 17:3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 K조선 나흘간 3조 수주 '싹쓸이'…美中 해운전쟁 수혜 본격화
    경제동향 2025.04.28 17:32:55
    한국 조선사가 나흘 동안 3조 원 넘는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을 ‘싹쓸이’했다. 중국이 9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컨테이너선 시장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향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선·해운 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조선업계의 반사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컨테이너선 1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선사는 그리스 해운사인 캐피털마리타임으로 알려졌다. ★본지 4월 26일자
  • 기은, 제조·도소매 부실 일제히 상승
    은행 2025.04.28 17:24:53
    IBK기업은행(024110)의 1분기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주요 업종의 부실여신(NPL) 비율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도소매업은 부실률이 1%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서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고 부동산 임대업 부문도 급격히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하반기에 업종별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전체 여신 가운데 52.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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