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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법인세 역행…稅부담 줄여야 기업성장·고용증가”
경제동향2025.10.3117:34:53
한국재정학회에서 31일 발표한 강진성·이영환 계명대 교수의 ‘법인세 세율 인하와 경제성과의 효과 분석’ 논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노동 증가율이 약 0.019%포인트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 반대로 법인세율 인상은 노동 증가율을 감소시킨다. 결국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그에 따라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를 과세표준
PICK코노미
"국가 더 강해야" 한탄한 李…"더 깎자" 독려도
경제동향 2025.10.31 07:18:37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한 오후 2시가 거의 다 돼서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제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통상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경제와 안보 두 파트에서 모두 합의문을 내지 못하는 ‘노딜’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으나 미국 측이 당초 요구한 매년 250억 달러 8년 분할 납부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막오르는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출…임종룡 연임하나
    은행 2025.10.28 17:56:16
    우리금융그룹이 내년 3월 임종룡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업계에서는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하고 내부통제의 틀을 갖춘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르면 이번 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개정된 경영 승계 규정에 따라 임 회장 임기 종료 4개월을 앞둔 다음 달 말까지 임추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금융은 임 회장과 자회사 대표이사, 외부인사 10인을 포함한 15명의 상시 후보군을 갖추
  •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역 추가선정 검토"
    경제동향 2025.10.28 17:52:2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예산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의 파급력과 효과를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 "오천피 이끌 동력"…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급물살
    정책 2025.10.28 17:50:51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 거침 없는 이찬진의 입…시장은 불안하다
    금융정책 2025.10.28 17:50:17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이 27일 오후 늦게 전국 단위 금고의 예금 동향을 점검했다. 28일에도 일선 창구 직원들은 긴장된 상태로 고객을 맞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대놓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지역 금고가 다들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금감원장 발언처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 한전, 사우디 '1.3조' 다와드미 풍력발전 사업 수주
    경제동향 2025.10.28 17:49:59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GW 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사다위 태양광발전소(2GW)를 수주한 후 풍력발전까지 진출한 것으로 중동 지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사우디 국영SP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전력조달청(SPPC)은 한전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다와드미’ 풍력발전소 사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47㎞ 떨어진 다와드미는 고도 800m 이상의 나즈드 고원에 위치해 풍력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 뷰노, 심정지 예측 AI '딥카스' 유럽진출 시동…현지 기업과 '맞손'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7:23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338220)는 오스트리아 영상진단 AI 기업 'Contextflow', 독일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 'Mesalvo'와 함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 VUNO Med®?DeepCARS®(딥카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38차 유럽중환자의학회 연례학술대회(ESICM LIVES 2025)’ 기간 중에 진행됐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딥카
  • [부고]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모친상
    경제동향 2025.10.28 17:46:57
    ▲김영옥씨 별세, 허성(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모친상=26일 빈소 Forest Lawn Funeral Home (3789 Royal Oak Ave, Burnady, BC CANADA) 발인 11월 4일 오후 1시(현지 시간) +1 604 299 7720
  • 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주병기 "방안 마련 중"
    금융정책 2025.10.28 17:44:35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 美생물보안법 시동에…韓유전체기업 '미소'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2:15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유전체 정보를 국가 안보로 보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기업 대신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선택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
  • 에이비엘바이오, 美자회사에 힘 싣는다…"이중항체 ADC 권리 이전"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31:49
    에이비엘바이오(298380)의 미국 법인 네옥 바이오(Neok Bio)가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을 본격화 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ABL206'와 'ABL209'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미국 법인 네옥 바이오(Neok Bio)에 현물 출자하고, 약 1000만 달러(약 143억원) 규모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옥 바이오는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 ABL206과 ABL209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획득하고, 에이비
  • 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21:38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
  • 삼성물산 패션부문, 3분기 영업이익 42% 급감…매출은 2.8% 증가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05:10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3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450억 원으로 2.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국내 패션 시장의 더딘 회복세 영향에도 수입 상품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상승했다”면서도 “판매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해외 인기 브랜드 판권을 추가 확보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9월 영국 신발 브랜드 핏플랍(F
  • 한때 8% 치솟던 '김프' 꺼지자…코인 거래대금 '반토막' [코주부]
    재테크 2025.10.28 17:01:42
    이달 중순 미국발 가상화폐 폭락 직후 8%를 웃돌며 급등했던 국내 ‘김치 프리미엄’이 보름 만에 2% 수준으로 내려오자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대금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김프 현상은 시장 급등락이 반복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된다. 28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BTC) 김치 프리미엄은 2.84%로 내려앉았다. 이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발언 여파로 해외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
  • 신한금융 ‘5조 클럽’ 눈앞…하나는 3분기 누적순익 ‘최대’
    금융정책 2025.10.28 17:01:38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각각 1조 4000억 원, 1조 1300억 원이 넘는 분기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올 3분기 순이익이 1조 4235억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규모다. 시장 예상치(1조 3495억 원)를 740억 원 웃돌았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4조 4609억 원으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로써 올해 ‘5조 클럽’ 가입도 눈앞에 두게 됐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4조 51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순이익 확대는 주로 비이자이익에서
  • 신세계인터,'자주' 떼고 뷰티·패션 사업에 집중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01:37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이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자주(JAJU) 사업 부문을 신세계까사에 양도하고 화장품과 패션사업에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세계까사는 가구, 인테리어 제품 및 침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신세계 계열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주 사업 부문 일체를 신세계까사에 94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도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번 양수도 대상인 자주는 침구, 주방용품, 라운지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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