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지을 땅이 없다…정부, 유휴부지 '직권 개발' 추진
정책·제도2025.12.3107:48:00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집슐랭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 7곳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13.3만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08:53:33
3기 신도시인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의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과천갈현·시흥정왕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받은 5곳(1069만㎡)에는 7만 8000가
One클릭, 분양현장
세곡주택지구 마지막 주택건설계획 결정…미리내집·공공 분양 등 206가구 6단지 조성[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1
10:55:0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의 개발이 마지막 공공 주택 용지인 206가구 규모의 세곡6단지 조성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대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이 조건부 가결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12층, 2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47㎡, 51㎡, 8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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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3 06:57:00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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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2 17:55:46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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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2025.10.12 17:47:29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우성4차는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는가 하면 개포주공5단지도 조합장 해임 투표 움직임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대 등 갈등 요인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찬성률은 99%에 달했다.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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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10.12 17:46:22서울 동남권의 대표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16년 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9년 만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조성돼 일대 주택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 재건축 추진 단체인 재건축추진단은 법적 요건인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관할 송파구청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송파구청의 검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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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2 17:39:35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주요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남부권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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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2 17:37:06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벨트를 따라 집값이 뛰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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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2 17:04:30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인해 은퇴한 후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는 46만3906명이 총 1조95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363명(52.0%)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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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2025.10.12 14:20:10추석 연휴를 마친 10월 셋째 주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등 전국 7개 단지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경기 고양시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 충북 청주시 강서동 ‘청주롯데캐슬시그니처’ 등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은 현대건설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931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4~84㎡ 170가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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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2 10:11:19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사례는 8건이며 2건은 이달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곧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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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10.12 09:30:0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전세 증여 편법 확산: 자녀에게 전세 낀 부동산을 증여한 뒤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채 사후관리 점검으로 적발한 추징금만 823억 원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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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10.11 16:33:41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당시 고점을 뛰어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양상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조만간 집값을 잡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11개 자치구가 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넘어섰다.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마포·광진·양천·강동·영등포·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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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10.11 16:22:24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5억 9040만 원을 넘어 3년 만에 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초구는 10억 원에 육박한 9억 855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상승했고, 경기 과천시는 8억 5880만 원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2억 원 이상 급등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 90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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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10.11 00:15:00국토교통부가 청년층 밀집 지역인 대학가 주변에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10일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 동안 전국 대학가 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32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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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2025.10.10 19:31:27지방의 저가 아파트 100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수도권이 152.0, 지방이 105.2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100)을 기준으로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 수도권 지수는 지방 대비 1.445배로, 2008년 8월(1.455배) 이후 가장 높다. 수도권 집값이 지방보다 45% 비싸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 지역 실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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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5.10.10 14:33:15올해 2분기 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가 전분기 대비 급감하며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내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2025년 2분기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약 61만 500㎡(18만 5000평)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02% 늘었지만 상반기 공급은 91만 4100㎡(27만 7000평)로 최근 5년 반기 평균의 35% 수준에 그친다. 신규 인허가·착공이 급감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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