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한복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11.03 17:50:47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2분께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을
무임승차 손실 연 4000억…'노인 연령 상향' 다시 불붙나

사회일반 2024.11.03 17:47:26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이용객 수가 2억명을 넘어서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철도 공기업의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의 기준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가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교공의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 인원은 지난해 2억2113만 명을 기록했다. 무임승차 인원은 해
바지사장 내세운 먹튀 주유소…檢 보완수사에 일당 12명 덜미 [수사의 촉]

사회일반 2024.11.03 17:31:35

“100억원대 '먹튀 주유소' 조세포탈 사건에 피의자가 단 한 명이다?” 검찰은 올 초 경찰로부터 이른바 먹튀 주유소 사건을 넘겨받았다. 사건 피의자는 명의사장 1명뿐이었다. 규모가 전국적이고 조세포탈 금액도 100억원 안팎으로 보이는데 혐의자가 더 많을 것을 직감한 용태호(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형사제4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경찰에 실운영자를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또 경찰의 보완수사와 함께 검찰은 이미 확인된 실운영자에 대해 총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추가 수사와 강
[솔선수법] 공시에서 부실 징후 읽는 법

사회일반 2024.11.03 17:30: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하루에도 수백개씩 상장사 공시 서류가 넘쳐난다. 공시 서류는 투자자들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참고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것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수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을 처음 접한다면 공시 서류에 담겨있는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들이 공시 서류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혹은 기업 부실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반복적인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동물은 물건"…'솜방망이' 학대처벌 여전

사회일반 2024.11.03 17:15:47

자신의 차에 흠집을 낸다며 앙심을 품고 길고양이를 살해한 남성 A씨가 올해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명 경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해당 판결을 내렸지만,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재판부 판단에 분노한 데는 사건의 잔혹성이 자리하고 있다.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무려 76마리의 생명을 앗았다. 짧게는 하루 간격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휴대폰에는 이를 계획한 메모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
학부모 ‘악성 민원’에 담임 여섯 번 교체…전주 초교에 ‘특단의 조치’ 무엇

사회일반 2024.11.03 17:00:00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3일 전북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주 A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2년 여 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교사 징계를 목적으로
[동십자각] ‘괜찮다’는 건 정부뿐이다

사회일반 2024.11.03 16:53:19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의 성과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자주 거론한 통계 중 하나다. 국정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로 인해 노사 관계가 안정됐다고 했다. 수치상으로는 맞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 손실 일수는 36만 일이다. 2011년부터 30만 일 선을 기록한 것은 2022년과 지난해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통계는 노사 현장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근로 손실 일수와 함께 봐야 할 노사분규 건수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지난해 노사 분
"조건만남하러 오셨죠?"…도망가다 10대 유튜버 폭행한 남성, '이것' 인정받았다

사회일반 2024.11.03 16:52:29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에서 10대 유튜버 B씨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가 해당 빌딩에 도착하자 B씨와 일행 5~6명이 "조건만남으로 온 것 아니
[인터뷰] 깍두기 취급·독박 육아 없는 사회…엄마에게 확신 준 독일 기업 문화

사회일반 2024.11.03 16:35:26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전에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업계에 뛰어들지라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독일 바트조덴에서 만난 이봄나래(38)씨는 현재 현지의 한 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과거 독일에서 성악 전공으로 유학한 경험을 살려 출산 전 한국 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지만 2019년 독일로 재이주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재이주 당시 두 살배기였던 딸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아이의 성장에 따
[단독] 부인에 와인병 내려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재판行

사회일반 2024.11.03 16:26:52

와인병으로 부인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씨(60)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6살 어린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포렌식 하는 등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이 같은 폭행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부인 B씨를 와인병으로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내년부터 서울 사는 미혼도 '가임력 검사' 지원받는다

사회일반 2024.11.03 16:01:19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서울 거주 25∼49세 남녀에 대해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기혼자와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해 온 정책을 임신 가능 연령대의 시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혼이고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서울교육청, ‘급식 과다 발주·허위 기재 의혹’ 고교 현장 조사

사회일반 2024.11.03 15:52:49

급식 과다 발주와 장부 허위 기재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린 서울국제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조사(특별장학)에 착수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음식물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10월 31일자 27면 참조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국제고에 대한 특별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조리실 및 급식
“마라톤으로 원팀”…장애인 손잡고 뛴 LG전자 러너들

사회일반 2024.11.03 14:18:52

LG전자 임직원들이 3일 열린 '2024 JTBC 서울 마라톤'에서 뇌병변 장애인 러너와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 봉사를 했다. 임직원 봉사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올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장애인 참가자들과 짝지어 유대감을 쌓고 목표 거리를 완주하도록 함께 훈련해 왔다. 이는 앞서 올해 6월 LG전자가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맺은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진행된 '서울시 릴레이 기부 챌린지 런' 캠페인으로
“퇴직금 필요없고 퇴사할래요”…10명 중 6명 1년 내 짐 쌌다

사회일반 2024.11.03 14:18:05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1년 내에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4명만이 취업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신규 취업한 일자리의 유지된 비율을 분석한 자료다. 이 같은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2017년 41.2%까지
이혼한 퇴직 공무원, 가정법원서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1.03 13:06:25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이러한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심정을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