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구금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억 받는다

사회일반 2024.11.04 14:38:00

동거인의 마약 판매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A 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 137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9월 23일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광주
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팀' 발족

사회일반 2024.11.04 14:26:37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꾸려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
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진 채 발견…"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 영원히 쉬는 걸 선택"

사회일반 2024.11.04 14:04:56

경북 영주시청 소속 6급 계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들이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경북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A(53)씨가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유족은 "집단 괴롭힘 외에도 직장 상사로부터 사무실이나 연수 기간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 증세를 보
도봉구, 구(區) 브랜드송 댄스 챌린지 개최

사회일반 2024.11.04 14:02:00

서울 도봉구가 구 브랜드송 ‘도봉에서 만나요’를 즐길 수 있는 챌린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구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구 브랜드송 댄스 챌린지 ‘DDC와 춤을(Dobong Dance Challenge)’을 진행한다. 댄스 챌린지 안무는 도봉구에서 10여 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 안무가가 개발했다. 도봉산과 구 도시브랜드(BI)를 표현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댄스 챌린지 영상을 신청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영상을 개인 누리 소통망(SNS) 또는 유튜브에 게시하면 된다. 시상금에는 총 280만 원이 걸려있다.
‘우리 아이 권리 지켜요’…강서구, ‘아동권리주간’ 운영

사회일반 2024.11.04 13:56:25

서울 강서구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동권리주간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슬로건은 지난해에 이어 ‘아동권리 ALL 4(FOR) YOU’로 정해졌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기념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리며
경찰, '관악구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4.11.04 13:46:10

6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문 모씨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월세 만료' 조두순 이사에 떠는 주민들…집 앞에 경찰관 2명 상시 배치

사회일반 2024.11.04 13:35:00

경찰이 전과 19범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법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 오피스텔 투숙객 참고인 조사

사회일반 2024.11.04 13:13:58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와 시민단체, 국민신문고 등으로부터 민원과 수사의뢰를 받고 이를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투숙했다는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필요시 에어비엔비 측에 수사
경찰,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12명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4.11.04 13:09:42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아리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북한강 '토막살인' 군 장교, 말다툼에 격분해 피해자 살해 (종합)

사회일반 2024.11.04 13:03:28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군인이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로,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정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B씨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
익명으로 모여 직장갑질 공동대응…온라인 노조 첫 출범

사회일반 2024.11.04 12:49:49

기업에 속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노동조합이 처음 등장했다. 이들은 업종뿐만 안니라 정부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 노조 밖 직장 내 갑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4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이하 온라인노조)가 3일 출범식을 열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정식노조다. 150명으로 출발한 온라인노조는 2017년 출범한 직장갑질119 구성원이 주축이 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활동
경찰 "'강남역 8중추돌' 운전자 국과수 약물 정밀감정 의뢰"

사회일반 2024.11.04 12:05:12

경찰은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테헤란로를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수사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파악됐고 음주 여부는 감지가 되지 않았다.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피의자인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이틀째 검찰 출석한 김영선, 혐의 재차 부인

사회일반 2024.11.04 11:54:0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3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10시 15분께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등 불법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4.11.04 11:47:29

수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속여 광고하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25일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정성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교원 활동 보장"

사회일반 2024.11.04 11:36:21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