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4.11.07 19:41:57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003920)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 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던 시기에 자사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해당 발표에
법원 홈페이지 한때 '먹통'…이번에도 디도스 공격

사회일반 2024.11.07 19:41:28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이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이 마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3시 21분께부터 사이트 접속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사건 검색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사이트 접속 시간이 지연돼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 탐지 후 즉시 차단한 뒤 모니터링 및 대응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홈페이지 접속 마비와 관련해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단독] 수능 직후 '불법 입시컨설팅' 고강도 단속

사회일반 2024.11.07 19:41:12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 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수능 다음 날인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코인사업 해보실래요?"…전화 잘못했다 '일망타진' 당한 사기조직,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07 18:36:06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시면 매일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 A씨가 근무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같은 제안을 들었다. 자신을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한 상담원은 주식투자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복구할 '핫'한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설득했다. 평소 금융범죄를 비롯한 악성사기 사건 수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투자 사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속아주는 척하며 침착하게
‘팬 폭행 방관 의혹' 제시, 수사 끝에 결론 내린 경찰…논란 끝날까

사회일반 2024.11.07 18:33:43

팬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시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의 협박 및 범인 은닉·도피 혐의에 대해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미성년자 팬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던 중 제시의 일행이던 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시와 일행에게 폭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女실장, 마약으로 징역 1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

사회일반 2024.11.07 18:04:26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경찰, '팬 폭행' 논란 가수 제시 불송치…폭행 가해자는 인터폴 수배

사회일반 2024.11.07 17:52:39

경찰이 팬 폭행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제시(36)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입건된 제시를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을 요구하는 제시의 미성년자 팬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 국적 A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 관련 필요 조치를 취한 한편 인터폴에도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 씨의 폭행에 가담한 제시의 지인 B 씨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제시와 함께 있던 여성 C 씨에 대해 협박 등 혐의가
소방장비 녹스는데…'세수펑크'에 예산 삭감 위기

사회일반 2024.11.07 17:51:59

올해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이 잇따르면서 소방 투자 요인이 커졌지만 당장 내년부터 소방 사업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의무적으로 소방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소방 재정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과 안전 분야의 교부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목
'북한강 사체훼손' 군 간부 신상 공개 결정… 피의자 이의신청에 공개 유예

사회일반 2024.11.07 17:14:59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다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공개는 유예됐다. 7일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A(38)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 여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의
“한국 의사로 살 자신 없어” 사직 전공의, 국제학술지에 밝힌 심경

사회일반 2024.11.07 17:07:53

"제 삶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돈 때문에 환자를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기억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돌봤던 사람들이 절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고 믿었던 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요? 다시는 환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국제학술지를 통해 "한국에서 의사로 계속 일할 자신이 없다"며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인구부 설립 준비 박차…첫 회의 열고 조직 정원안 논의

사회일반 2024.11.07 16:54:10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립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mi
국방부에 이어 이번엔 법원…디도스 공격에 홈페이지 '마비'

사회일반 2024.11.07 16:46:42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이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이 마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3시 21분께부터 사이트 접속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사건 검색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사이트 접속 시간이 지연돼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 탐지 후 즉시 차단한 뒤 모니터링 및 대응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홈페이지 접속 마비와 관련해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
대한전공의협의회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해달라" 공개 요청

사회일반 2024.11.07 16:43:20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오는 10일 열리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앞두고 7일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 탄핵에 동참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1명씩 총 90명이
‘떡하니 합격하길’…서울시, 서울런 수험생 응원 대형 현수막 게시

사회일반 2024.11.07 16:35:37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7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수험생 응원을 위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 교육 지원 사업인 ‘서울런’의 취지에 따라 올해 다가오는 대학입시를 응원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바라는 의미에서 찹쌀떡이 서울도서관에 붙어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서울런’은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도입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교육 사업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명 학원의 강의 등을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여름철에도 잘 팔았다"…편의점 실적 1위는?

사회일반 2024.11.07 16:32:59

9월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편의점은 업계 특성 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과 가을이 이어지는 3분기를 최성수기로 분류하는데, 올해는 유독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모두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CU가 GS25를 앞서며 업계 1위 타이틀을 획득했고. 매출 측면에선 GS25가 CU를 앞지르며 우위를 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GF리테일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 BGF리테일은 연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