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손해 봤다…코인 사기범 흉기로 찌른 50대 男 “살해 의도 없었다”

사회일반 2024.11.09 05:00:00

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것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공사 현장 신호수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미처 못 봤다”

사회일반 2024.11.09 04:00:00

터널 보수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신호수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덕터널 전방 약 300ｍ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신호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대덕터널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며 운행 중이던 차량에 2차선으로 유도하는 손짓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
"월급 못 받았다고 해" 임금체불 허위시고한 70대, 나랏돈 3억 챙겼다

사회일반 2024.11.09 03:00:0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여 정부 지원금 3억여원을 부정수급한 A씨(72)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총 38명의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 상실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부정수급된 금액 중 약 1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
요즘 '따릉이' 안 보이는 이유, 이것 때문?…"5년 간 분실만 2600대"

사회일반 2024.11.09 01:00:00

“따릉이 대여소는 많지만 정작 예약 가능한 자전거는 많이 없어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분실 및 도난 건수가 최근 5년간 26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2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시의회 이경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분실·도난된 따릉이는 총 2652대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중 2480대를 회수했으나 나머지 172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2020년 따릉이 단말기를 GPS 기반 추
女 목소리로 "신고 취소해주세요"…‘북한강 시신훼손’ 장교, 경찰에 피해자인 척 전화까지

사회일반 2024.11.08 23:42:28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양(38)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A(33)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A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 그는 이날 앞서 A씨 휴대전화로 A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고, A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
“초등학생들 쓰는데”…학교 수영장 女탈의실, 성인 남성들 무단 출입에 '발칵'

사회일반 2024.11.08 21:58:50

서울 용산초등학교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을 성인 남성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운영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경찰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청했다. 다행히 불법 촬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1일 수영장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4일 수영장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수영장 운영 업체에 대해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실 조사 당일 용산 경찰서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청했다. 용산경찰서는 당일 카메라 탐지에 실시했으나 특
이충상 상임위원, 인권위에 돌연 사표 제출

사회일반 2024.11.08 20:46:35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이달 초 사표를 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 3년 중 1년을 남겨두고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직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지난 7월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고, 별다른 징계는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아내 자물쇠로 감금, 끝내 '20㎏'로 사망… 비정한 남편에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4.11.08 20:01:20

청각·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A씨는 평소 장애로 인해 아내 B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택 작은방에 감금하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300~500% 수익"에 580명 속았다…국내 최대 비상장株 사기단 검거

사회일반 2024.11.08 19:42:20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1410억 원을 갈취한 국내 최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범죄 집단 일당 10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등 금지, 형법상 사기 및 범죄 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 씨 등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으로 투자 시 300~500%의
경찰청,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1999년 이후 30년 만

사회일반 2024.11.08 19:41:52

경찰청이 2029년 열리는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8일 경찰청은 이달 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인터폴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각 회원국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5월 28일 인터폴 사무총국에 총회 유치 신청서를 제
‘3600억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前 대표, 1심 징역 16년 선고

사회일반 2024.11.08 19:41:37

다단계 사기를 통해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 명을 기망, 3500억 원 상당을 편취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범행 기간 동안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12억 원
['사체훼손' 신상공개 유예 논란] “범인 허락을 왜 받나"…시민들 ‘부글'

사회일반 2024.11.08 19:41:05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신상 공개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신상 공개를 왜 범인에게 허락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본안 소송인 ‘신상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법원이 A 씨가
'침몰' 금성호, 어획물 옮기다 확 기울어…선원들 구명조끼 안입은듯

사회일반 2024.11.08 19:40:31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어획물을 옮겨 싣던 중 선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129톤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등어잡이에 나선 금성호의 승선원은 총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었으며 현재 15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특유재산’ ‘300억 비자금’ ‘가액산정’ 등 대법서 결론

사회일반 2024.11.08 19:39:1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대법원이 기한 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향후 이혼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나서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혼소송을 두고 SK 주식에 대한 ‘특유재산’ 판단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이 산재한 만큼 양측이 치열한 ‘법리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이르면 내년부터 폐암 국가검진 기준 포함"

사회일반 2024.11.08 19:20:47

내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도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흔히 '연초'라고 불리는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수검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8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증가하면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국가 차원의 폐암 검진이 시행된지 5년째다. 한국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