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주한 공관에 "국내 상황 안정적" 서한 발송

총리실 2024.12.05 16:19:27

외교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들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한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 안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과,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한국의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한총리 "국가적 엄중 상황…안정적 국정 관리가 내각 의무"

총리실 2024.12.05 10:04:45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
러북, '군사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총리실 2024.12.05 07:02:07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북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
"준전시 비상사태 아닌데"…국무위원 상당수도 '계엄 반대'

총리실 2024.12.04 17:41:27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4일 법조계와 학계·정치권 모두 근거 없는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데다 계엄사령부의 ‘국회 활동 금지’ 조치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총리실 2024.12.04 15:21:18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
주한 美대사, 禹의장과 통화 "민주적 절차 지지·한미동맹 굳건"

총리실 2024.12.04 14:48:55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8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차분히 대응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잘 알아…모든 상황에 책임 통감”

총리실 2024.12.04 14:19:46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통해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정부 고위 공직자가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내각과
당정대 '계엄 사태' 대처 회동…내각 총사퇴 등 논의

총리실 2024.12.04 13:54:32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비공개로 만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속보] 한 총리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 통감"

총리실 2024.12.04 13:03:09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총리실 2024.12.04 13:02:57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비상계엄령 후폭풍' 당정대 회동, 후속 대책 논의

총리실 2024.12.04 12:56:25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
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총리실 2024.12.04 11:23:12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北, 남측 계엄 소식에 아직까지 무반응

총리실 2024.12.04 10:51:37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남측의 계엄 소식도 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해제된 상황 등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
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올스톱'…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총리실 2024.12.04 10:38:39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총리실 2024.12.04 09:46:33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