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계엄 해제…국무회의서 의결

총리실 2024.12.04 05:04:50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
文,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신속히 무너진 민주주의 지켜주길”

총리실 2024.12.04 00:20:4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에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수 살리기 특명에…국내 관광활성화 등 '전향적 대책' 이달 발표

총리실 2024.12.03 17:09:27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말연시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향적으로 고심 중이다.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주택 산업 부문을 적극 챙기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향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 더 과감하게 지원 대책을
송전선 주변 보상 확대, 해외 짝퉁 직구도 '불법'

총리실 2024.12.03 15:01:37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최춘길 선교사 北억류 10년…통일부 "무조건 석방 촉구"

총리실 2024.12.03 14:39:07

통일부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6명에 대한
韓총리 "예산안, 국회 협력 당부…공직기강 확립"

총리실 2024.12.03 10:50:16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
초유의 원장 탄핵에 감사원, "헌정 질서 근간 훼손…매우 유감"

총리실 2024.12.03 06:10:48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감사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속보] 감사원 "'정치감사' 동의 못해…관저 이전 등 현 정부 사건도 엄정 감사"

총리실 2024.12.02 10:00:00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감사원, 野 원장 탄핵에 2일 긴급브리핑

총리실 2024.12.01 16:41:07

감사원이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총리실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예산실 전원 철수

총리실 2024.11.29 23:56:0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광양 유일 분만 산부인과 찾은 한 총리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강화"

총리실 2024.11.29 16:00:23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분만 인프라가 무너져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 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 병원은 3년 전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해 운영을 이어가게 된 곳이
與野 '사도광산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총리실 2024.11.28 18:23:20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를 향해 ‘예견된 외교 참사’라며 정부의 대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퇴를 포함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
관세청 전산유지관리비 5년간 25억 과다 지급

총리실 2024.11.28 18:21:52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전산 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관세청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 설비 유지·관리비의 적정 여부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계약 체결 시 하도급 비율의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신청 내용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총리실 2024.11.28 15:00:00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