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대통령실 2024.12.31 17:23: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대통령실 2024.12.31 17:18: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32~33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崔대행, 헌법재판관 여야몫 1명씩 임명…"한명은 합의되는대로"

대통령실 2024.12.31 17:01:49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

대통령실 2024.12.31 17:0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4.12.31 16:36:35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대통령실 2024.12.31 1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대통령실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제주항공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통령실 2024.12.31 13:57:51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31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 일동은 이날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외부 일정에 나선 건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檢,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 기소

대통령실 2024.12.31 13:34:19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
긴장감 커지는 대통령 관저…"체포하라" vs “지키자” 찬반 집회

대통령실 2024.12.31 11:39: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이달 진행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들고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
尹측 "체포영장 발부 법 위반…불법무효"

대통령실 2024.12.31 10:55:48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인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를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대통령실 2024.12.31 10:41:19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대통령실 2024.12.31 10:36:58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대통령실 2024.12.31 10:34:33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