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정치일반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정치일반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정치일반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與 "최고세율 인하 빼겠다"…상속세법 개정 급물살

정치일반 2025.03.10 17:33:35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 "尹석방 악재만은 아냐…李 지지층 결집 호재"

정치일반 2025.03.10 17:29:1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여야 의원 162명 참석…‘매머드급’ 한미의원연맹 출범

정치일반 2025.03.10 17:27:51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 의원 162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의 ‘공식 기구’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미의원연맹의 위원장과 간사는 초당적 의회 외교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양당이 각각 한 명씩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회원도 민주당 98명, 국민의힘 56명, 조국혁신당
민주 '기본 시리즈' 다시 띄운다

정치일반 2025.03.10 17:26:57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한다. 이 대표는 연일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한편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도 힘을 실으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본사회위는 12일 발대식을 열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023년 첫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정책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이 위원회 재출범과 함께 ‘기본 시리즈’ 정책 구체화에 돌입
조국 "심우정 검찰총장, 尹 수하 재확인"

정치일반 2025.03.10 16:35: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3차 여야협의회 결국 파행…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 못 좁혀

정치일반 2025.03.10 16:30:35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3번째 협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추경과 연금개혁 등 논의에 착수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며 파행했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우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여야 협의회를 열고 산적한 현안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작 30여 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나오며 협상은 끝났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뒤이어 국회의장실을 나
[단독] 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정치일반 2025.03.10 16:29:31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속보]여야협의회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정치일반 2025.03.10 16:18:45
尹 석방 날 文 운영 평산책방 SNS에 "뜻밖의 행운" 썼다 삭제,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3.10 16:05:13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날 페이스북 계정에 “뜻밖의 행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산책방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계정에 1만 번째 책방에 방문하는 손님을 환영하며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또 “평산책방은 지난해 4월 책친구 앱을 오픈했고 매일매일 책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실패 천추의 한…민주, 입법 로드맵 제시해야”

정치일반 2025.03.10 14:25:4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며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공개선언했다”며 “강고한 검찰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정치일반 2025.03.10 11:3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
민주 “與,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탄핵 심판 방해 혈안”

정치일반 2025.03.10 11:26:45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가 무너지든 민생이 무너지든 국민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파산대란, 민생과 경제를 박살 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폭삭 무너지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