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일반 2025.10.13 16:01:51

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여야, 민생법안 처리 위해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

정치일반 2025.10.13 15:37:31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정치일반 2025.10.13 15:2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정치일반 2025.10.13 15:14:3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폭우에 취약한 통신망…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은 엉터리

정치일반 2025.10.13 14:00:00

통신시설 침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통신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정치일반 2025.10.13 13:42:48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정치일반 2025.10.13 13:31: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정치일반 2025.10.13 12:12:2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이석…관례따라 '마무리 발언'만 할 듯

정치일반 2025.10.13 11:49:02

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정치일반 2025.10.13 10:50:1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정치일반 2025.10.13 10:36:48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정치일반 2025.10.13 10:3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
구윤철 “경기회복세 민생 회복으로 연결…AI 대전환 속도”

정치일반 2025.10.13 10: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인사·마무리말만 참석"

정치일반 2025.10.13 10:24:09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정치일반 2025.10.13 09:32: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