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李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강력한 자주국방 추구"

정치일반 2025.10.01 17:39:29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공언하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다만 앞서 사용한 ‘환수’나 ‘전환’이라는 말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추구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우려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美 “조건 없는 대화”…커지는 북미회담 가능성

정치일반 2025.10.01 17:38:31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APEC을 계기로 ‘하노이 노딜’ 이후 끊긴 북미 대화가 6년 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국내 통신사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與, 필리버스터도 막나…'신청정당 본회의 참석' 의무화 추진

정치일반 2025.10.01 17:38:0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세에 대응해 토론 신청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부담을 지워 과도한 의사 진행 방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걸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
20대 취준생이 60억 '강남 한강뷰' 사고, 30대 백수는 1000만원짜리 월세…국세청 칼 뽑았다

정치일반 2025.10.01 16:36:18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104명이 발각됐다. 1일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따져봤을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자 104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강남 4구(강남·서초&m
[단독] "국감 기간 청첩장에 계좌번호”…시민단체, 최민희 의원 고발

정치일반 2025.10.01 14:39:3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이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 발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최 의원이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리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해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 발송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자 무언의 강요이며 국정감사의
‘케데헌’ 대박에도…서울시 등 외국인 숙박시설 수급분석 ‘부실’

정치일반 2025.10.01 14:32:04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 흥행으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을 위한 숙박 시설에 대한 수급 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져 시설 부족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체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지침을 시·도에 시달하면서 계획에 해당 권역
연봉 2억 고소득자 '주담대 소득공제' 870억…소득 높을수록 공제액 컸다

정치일반 2025.10.01 11:39:55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이 8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는 1만 438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액은 전년(725억 원)보다 19.9% 증가한 870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상환한 이
[속보]李대통령 “초급 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

정치일반 2025.10.01 10:46:5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국 "檢 복귀 요구한 특검 파견검사, 전원 교체해야"

정치일반 2025.10.01 10:44:1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검찰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항명이 다시
李대통령 “전작권 회복할 것…‘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정치일반 2025.10.01 10:42:59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첨단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은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이제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李대통령 “軍 불법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은 필연”

정치일반 2025.10.01 10:39: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 편에 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지만, 다행히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
李정부 첫 주미대사 ‘文정부 외교장관’ 강경화 임명

정치일반 2025.10.01 10:23:09

외교부는 1일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주미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8~2019년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고 2021년 2월 퇴임했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비 외무고시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장관이었다.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준석 "여야, PC방에서 보자"…정치판 대신 '스타'판,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0.01 10:05:3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석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펼치며 국민과 소통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이달 5일 이 대표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전직 프로게이머들과 팀을 이뤄 스타크래프트 대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교류의 장
원조 ‘1000원 아침밥집’ 찾은 金총리…“온기 널리 퍼지게”

정치일반 2025.10.01 09:43:27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북 청주에서 공사현장 근로자 등에게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 감사를 전했다. 김 총리가 찾은 ‘만나김치식당’은 2006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 주변 어르신 등에게 아침 백반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8년부터 1000원씩 받고 있는데, 하루 평균 70~100명이 이 식당을 찾는다. 이날 오전 6시쯤 식당을 찾은 김 총리는 주인 박영숙 씨와 인사를 나누며 “내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손님들에게 1000원을 받고 계신다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갖춰…입법만능주의 벗어나야”

정치일반 2025.09.30 19:12:5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에게는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