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건의 재구성 : 화재 막으려다 '열폭주'…결국 국가 전산망 '올스톱'

정치일반 2025.09.27 14:59:32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께 초진이 완료됐지만 협소한 공간과 고열, 리튬배터리 특성상 완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작업자가 끄고 약 40분 지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9.27 08:00:00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 시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 봉합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의료행위’ 판결 33년 만에
"검찰! 잘 가라"…활짝 웃은 정청래 "검찰청 폐지, 국민·李대통령께 감사"

정치일반 2025.09.26 20:09:03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흰머리에 살 빠진 尹 "1.8평 독방서 서바이브 힘들어…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정치일반 2025.09.26 19:24:20

26일 법원의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
"찬성 174·반대 1·기권 5"…검찰청 내년 9월 문 닫는다

정치일반 2025.09.26 19:01:19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기재부는 분리

정치일반 2025.09.26 19:00:43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이 상정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
[속보] 검찰청 결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9.26 18:59:23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곧 투표

정치일반 2025.09.26 18:58:16

국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에 따라 토론 강제 종결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 184명이 전원 찬성해 토론 종결이 결정됐다. 국회는 토론 강제 종결에 따라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정치일반 2025.09.26 18:03:26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
[단독] 5년간 1900명 점검했지만…공직자 비위 85%는 솜방망이 처벌

정치일반 2025.09.26 18:02:47

공직사회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5년간 실시한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비위행위의 85%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19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규정 위반 등 ‘업무 부적정’ 1008건 △지각·근무지 무단이탈
상고심 병목vs정치적 다양성…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해법 찾기

정치일반 2025.09.26 17:18: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임명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명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와 검증 강화,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온&mid
"통신사 위험식별검사 의무화"…野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9.26 15:46:26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 유플러스 해킹 등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이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실전 선거 전략 완전 가이드북’ 출간…20년 현장 경험 담았다

정치일반 2025.09.26 10:39:05

20년간 대한민국 주요 선거 현장을 누빈 선거 전략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 이상욱이 자신의 경험을 집대성한 ‘실전 선거 전략 완전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그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당내 선거 등 100여 차례 이상 다양한 선거에 직접 참여하며 검증된 실무 지식을 축적해왔다. 이번 책은 그 노하우를 압축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선거 전략 필독서’로 기획됐다. 이상욱 저자는 “정치판에서 여러 선거를 치르며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지만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며 “여행 가기 전 여
'청문회 급발진' 비판 반박한 김용민…"한가한 상황 인식"

정치일반 2025.09.26 10:3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전날 당내에서 나온 ‘급발진’ 평가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통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청문회’ 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
머리 하얗게 센 尹, 85일만 법정 출석…가슴엔 '3617' 수용번호

정치일반 2025.09.26 10:07: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하며 석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가 희끗하게 세고 다소 야윈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