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정치일반 2025.09.26 18:03:26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
[단독] 5년간 1900명 점검했지만…공직자 비위 85%는 솜방망이 처벌

정치일반 2025.09.26 18:02:47

공직사회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5년간 실시한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비위행위의 85%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19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규정 위반 등 ‘업무 부적정’ 1008건 △지각·근무지 무단이탈
상고심 병목vs정치적 다양성…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해법 찾기

정치일반 2025.09.26 17:18: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임명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명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와 검증 강화,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온&mid
"통신사 위험식별검사 의무화"…野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9.26 15:46:26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 유플러스 해킹 등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이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실전 선거 전략 완전 가이드북’ 출간…20년 현장 경험 담았다

정치일반 2025.09.26 10:39:05

20년간 대한민국 주요 선거 현장을 누빈 선거 전략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 이상욱이 자신의 경험을 집대성한 ‘실전 선거 전략 완전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그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당내 선거 등 100여 차례 이상 다양한 선거에 직접 참여하며 검증된 실무 지식을 축적해왔다. 이번 책은 그 노하우를 압축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선거 전략 필독서’로 기획됐다. 이상욱 저자는 “정치판에서 여러 선거를 치르며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지만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며 “여행 가기 전 여
'청문회 급발진' 비판 반박한 김용민…"한가한 상황 인식"

정치일반 2025.09.26 10:3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전날 당내에서 나온 ‘급발진’ 평가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통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청문회’ 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
머리 하얗게 센 尹, 85일만 법정 출석…가슴엔 '3617' 수용번호

정치일반 2025.09.26 10:07: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하며 석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가 희끗하게 세고 다소 야윈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재
"K컬처 재원 확보"…尹때 깎인 '출국세' 복구 추진

정치일반 2025.09.26 10:07: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의 원상 복구를 추진한다. 당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컬처’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검토해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감액된) 출국세를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원상 복구를) 진행해야
송언석 "정부조직법 개정은 포퓰리즘 개악…국민 동의하지 않아"

정치일반 2025.09.26 09:26:32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 개혁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 국민들만 힘들게 한다”고
NYSE 찾은 李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것"

정치일반 2025.09.26 06:42:0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공시 제도 개편, 불공정거래 운용 시스템 개선 등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및 혁신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이 NYSE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린 마틴 NYSE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NYSE 개장 벨을 누르고 자본시장 혁신 노력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IR 행사에서 이
[속보] 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정치일반 2025.09.26 05:4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라고 재확인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구성, 사용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특검 추가기소’ 尹, 오늘 첫 재판…법정 모습 공개된다

정치일반 2025.09.26 05:30:00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
李대통령, 뉴욕서 ‘3차 상법개정’ 추진 공식화…“韓증시 저평가 해소”

정치일반 2025.09.26 00:31:35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李 측근 김현지 비서관, 재산 11억8300만원 신고

정치일반 2025.09.26 00:00:00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은 평균 22억2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31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총 60억78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공개 대상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원)와 35억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