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사무총장 해임 무효” vs “유권해석 효력 없어”

정치일반 2025.01.16 07:00:00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해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며 허은아 대표 측과 김 전 총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기조
尹 "국민 주권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계엄…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

정치일반 2025.01.16 06:56:28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공개한 육필 원고에는 윤 대통령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면서도 동시에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배경이었다고 강변했다. ◇“방송으
김경수 “다시 시작” 김동연 “경제의 시간”…尹체포에 野잠룡도 ‘환영’

정치일반 2025.01.16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면서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8인 재판관' 오늘부터 尹 탄핵 심리 본격 돌입

정치일반 2025.01.16 05:30:00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곧바로 기일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이날은 본인 참석 없이도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날 변론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 기일은 이날을 포함해 2월 4일까지 주 2회씩 지정돼 있다. 변론 기일에선 국회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을 진술
尹 '부정선거론'에 팩트체크 나선 선관위 "수용 어렵다"

정치일반 2025.01.16 05: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자, 선관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그립습니다, 노무현' 지지자 글에 홍준표 "소박한 대통령…나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정치일반 2025.01.16 00:30:00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지지자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며 올린 글에 "소박한 대통령"이라고 답을 남겼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그립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옛 기억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렇게 댓글을 적었다. 지지자는 해당 글에 홍 시장이 지난 2019년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올린 동영상을 올렸다. 약 8분 길이의 해당 동영상에는 홍 시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인상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
쇠창살 창문과 반투명 벽으로 움직임 포착… 尹 머무는 '구인 대기실'

정치일반 2025.01.15 22:38:08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10시간 40분만에 마무리했다. 15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9시40분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호송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도 처음이다. 공수처가 지난 7
[속보] 윤 대통령 공수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오후 9시40분 조사 종료

정치일반 2025.01.15 21:49:45

[속보] 윤 대통령 공수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오후 9시40분 조사 종료
안보실, ‘정보사에 계엄 인원 차출 요청’ 의혹에 “사실 아냐”

정치일반 2025.01.15 20:53:06

국가안보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추가 인원 차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보실은 15일 공지를 내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출신 안보실 직원이 계엄 전후 정보사에 인원 차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적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재작년 HID 부대 격려 방문에 대해 “부대 근무
野 “尹 부정선거 망상 참담…극우 유튜브에 파묻혔다는 증거”

정치일반 2025.01.15 19:48: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
[기자의 눈] 국회가 챙겨야 할 민생

정치일반 2025.01.15 19:00:00

“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각 당의 주장
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해"

정치일반 2025.01.15 17:49:2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올렸는데 총 6780자, 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장관과
쪽문으로 공수처 들어온 尹…서울구치소 3평 독방서 첫날밤

정치일반 2025.01.15 17:46:45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포토라인이 설치된 앞문이 아닌 뒤편 쪽문으로 들어갔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를 마친 후에도 뒷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17일 오전까지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처 차는 체포 20분 만인 이날 오전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정치일반 2025.01.15 17:45:18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尹 체포적부심 청구…‘관할 다툼’ 법리전쟁 불 붙인다

정치일반 2025.01.15 17:40:34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