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개선 논의’ 한미 워킹그룹 30일 첫 회의

정치일반 2025.09.28 17:25:12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 만이다. 그간 한미는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해왔다. 앞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국 측에 전달
[단독] 병원도 안 갔는데 진료비 청구…건보 재정 1336억 새나갔다

정치일반 2025.09.28 17:17:29

환자가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지급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3794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결정액
與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망언 국힘 김정재 사퇴하라”

정치일반 2025.09.28 15:55:5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고 말해 망언 논란이 불거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분열의 방화범 김 의원은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방송 오류가 아니며, 지역 차별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망언”이라며 “
나경원 "中 무비자 입국 미뤄야" 고민정 "외국인 혐오, 극우 전형"

정치일반 2025.09.28 15:50:51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로 우리 국민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자 고민정 의원이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
"前정부가 사태 불러" "李대통령 사과해야"…국정자원 화재 '네탓' 공방

정치일반 2025.09.28 13:58:1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정치권이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확인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준비해 점검 결과를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출석해 해명하라"

정치일반 2025.09.28 13:56:4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
박지원, '자동면직' 이진숙에 "빠이빠이…개인카드로 빵 사잡수라"

정치일반 2025.09.28 12:10:1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동 면직을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제 개인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통위법이 통과됐다”며 “이진숙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방통위원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법안)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 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정의로운 민주국가”라며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
채권 양극화에 막힌 기업 자금줄…허영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정치일반 2025.09.28 12:06:42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중·저신용 기업들을 위해 저신용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한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이지
北, 당 창건 80주년 ‘대사면’ 실시…내부 결속 총력 ?

정치일반 2025.09.28 10:55:50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대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통신은 사면 의미에 대해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혁명의 제일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 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당과
조현 장관, 유엔총회 계기 독일·아세안 3국 연쇄 회담

정치일반 2025.09.28 10:25:25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주간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바데풀 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측 새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고, 바데풀 장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과 지
"국정자원 네트워크 장비 50% 재가동…551개 서비스 순차 복구"

정치일반 2025.09.28 09:38:56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마쳤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9.27 19:49:59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김병기, 국정자원 화재에 "재난엔 협력해야"…국힘에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정치일반 2025.09.27 18:26: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라본다”며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전한길 “진정한 상남자 尹”…법정 모습에 오열, “목숨 걸고 지킨다”

정치일반 2025.09.27 17:16:42

극우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을 지켜보던 전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
서정욱 “尹, 당뇨로 체중 10kg 이상 빠진 듯”

정치일반 2025.09.27 17:12: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요건이 충분하지만 구속취소 뒤 사법부를 향한 거센 공격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또 그동안 옥살이를 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처우가 못한데도 혼자 독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6일 밤 YTN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다소 야윈 듯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뇨가 있어 약을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