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CNN 인터뷰]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정치일반 2025.10.23 20:09:5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해커에 취준생 730만명 정보 다 털렸다"…내 이력서·사진값이 고작 '63원'?

정치일반 2025.10.23 19:34:01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으로 728만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앗긴 끝에 4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3.5원 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 등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올해 1~2월 사이 해커의 침입으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무려 728만 명이며 데이터 용량은 438GB에 달했다. 이름과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경찰 고발 예고

정치일반 2025.10.23 18:12:34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최 위원장이 MBC 국정감사에서 보인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
조현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없어…우라늄 농축·재처리도 받아들여"

정치일반 2025.10.23 17:44:59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언급된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산업 목적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8월
'판사 늘리기'로 해소 못해…獨·佛은 절차개혁 택했다

정치일반 2025.10.23 17:43:47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 중심의 개혁이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대륙법(성문법 중심의 해석 체계) 국가는 사건 적체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협업심리제 등 절차 개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 기준을 세우는 최고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이진호 음주운전" 신고한 여친 사망 후폭풍…"누가 신원 유출했나"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3 17:27:33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가 최근 숨진 것과 관련해 사건 신고자의 신원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quot
'MBC 퇴장 사태' 최민희 "국힘, 정파적으로 악용"…野 "직권남용으로 고발"

정치일반 2025.10.23 17:16:28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겨냥한 보도에 항의하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를 왜 자꾸 공개로 끌고 와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최 위원장은 오후까지 이 사태와 관련한 언급
법사위, 검찰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與野 정면충돌

정치일반 2025.10.23 16:24:26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 현안 문제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안건 심사를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위원장 사퇴해야"

정치일반 2025.10.23 16:00:28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언행을 ‘독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국감 현장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비판으로부터 성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구윤철 "AI 대전환 한국이 주도…매년 APEC서 '인천 플랜' 구체화"

정치일반 2025.10.23 15:04:56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이 화두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5년간 매년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로드맵인 ‘인천 플랜’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
“이태원 참사 순간 담당 공무원은 구청장 지시로 尹비판 전단지 제거”

정치일반 2025.10.23 14:49:32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그동안 수립했던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여파라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일부 재난 관리 담당 공무원은 참사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 합동으로 경찰청·서울시청&middo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정치일반 2025.10.23 11:43:34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野 "딸 결혼식 때 방통위에 화환 요청"…최민희 "요청 안했다"

정치일반 2025.10.23 11:36:45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확인했는데 과방위원장실에서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답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
송언석 "조현, 캄보디아 사태 책임지고 거취 결단하라"

정치일반 2025.10.23 11:07:0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관련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
박지원 "이상경 차관, 아주 파렴치한 사람…사퇴해야"

정치일반 2025.10.23 10:22:0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언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