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트럼프와 협상 통해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해야”

정치일반 2025.03.06 10:08: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통해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핵 잠
진성준 “민생4법 패스트트랙 태울 것”…與에 최후통첩

정치일반 2025.03.06 10:00:52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미에 "트럼프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 구축"

정치일반 2025.03.06 09:56:1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 라인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고율 관세, 대북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미 측의 구상이 구체화하지 않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 실장의 방미 목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 시간) 2박 4일 일
권영세 "선관위, 불공정 편파 막장드라마…스스로 수사 받으라"

정치일반 2025.03.06 09:49: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불공정 편파의 막장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내부 감사 강화, 인사제도 개선 등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 수사를 받고
민주,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논의 돌입…“트럼프 2기 대응”

정치일반 2025.03.06 09:49:25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정치일반 2025.03.06 09:42: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
연봉 1.4억 이상 고급 인재면…"가족까지 같이 모십니다"

정치일반 2025.03.06 06:15:00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인재다.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는 이의 배우자·미성년
[사설]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정치일반 2025.03.06 00:05: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허술한 통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이재명, 인천 빌라 화재 사망자 빈소 찾아 조문

정치일반 2025.03.05 22:03: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 빌라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났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각각 빈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내 검토 지시

정치일반 2025.03.05 21: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와 청와대로 이전할 경우 각각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복귀’와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을 고려해 세종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유튜브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정치일반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완화’ 카드 또 꺼낸 이재명

정치일반 2025.03.05 18:0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
민주 '4050특위' 발대식…"정권재창출 이바지할 것"

정치일반 2025.03.05 17:52:3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장년층 정책 발굴과 지역 정치인 육성을 위한 ‘4050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민주당 4050특위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준혁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전임 위원장인 임종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5대 빅딜' 제안…"필요하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정치일반 2025.03.05 17:30: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경제대연정’을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다.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 지사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와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
[단독] "탄핵기각 직후 대국민담화"…한덕수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정치일반 2025.03.05 17:18:59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