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Pick코노미]

정책·제도 2025.10.13 07:00:00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
정부는 부동산보증 줄인다는데…주금공 "반환보증 4년뒤 2.8조 확대"

정책·제도 2025.10.13 06:57: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단독]갭투자 부추기는 주금공…전세보증 4년간 2.8조 확대

정책·제도 2025.10.12 17:55:4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향후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을 2조 8000억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과도한 정책 보증 확대가 되레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급 목표치를 10조 6000억 원으로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11조 6000억 원 △2027년 12조 1000억 원 △2028년 12조 8000억 원 △2029년 13조 4000억 원 등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9200가구로 재건축"…'올림픽 3대장' 정비 잰걸음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2 17:46:22

서울 동남권의 대표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16년 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9년 만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조성돼 일대 주택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 재건축 추진 단체인 재건축추진단은 법적 요건인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관할 송파구청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송파구청의 검토&m
1·2차 대책에도 집값 계속 뛰어…수요 억누를 '더 센' 카드 꺼낸다

정책·제도 2025.10.12 17:39:35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주요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남부권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강남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정책·제도 2025.10.12 17:37:06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벨트를 따라 집값이 뛰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작용이
"늙어서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됐다"…종부세 납부자 52%가 60대 이상 고령층

정책·제도 2025.10.12 17:04:30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인해 은퇴한 후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는 46만3906명이 총 1조95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363명(52.0%)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의심거래 8건에 수사 의뢰"…국토부, '집값 띄우기' 철퇴

정책·제도 2025.10.12 10:11:19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사례는 8건이며 2건은 이달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곧 수사 의뢰
전세 낀 집 증여 후 부모 대신 빚 상환 ‘편법 승계’ 급증…전세 증여 편법 일상화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12 09: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전세 증여 편법 확산: 자녀에게 전세 낀 부동산을 증여한 뒤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채 사후관리 점검으로 적발한 추징금만 823억 원에 달했
LH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 3년새 1/9토막→1조원대로 감소

정책·제도 2025.10.10 14:32: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2022년 116개 지구 대상 9조2314억 원이었지만 2023년 84개 지구·5조 8844억 원, 2024년 61개 지구·2조 7551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지구·1조 109
전국 청약 당첨자 5명 중 4명은 40대 이하[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0 12:30:22

전국 청약 당첨자 5명 중 4명은 40대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율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1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청약에 당첨된 4만 8100명 중 80.55%가 40대 이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7.71%)보다 2.8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30대 이하의 비중은 54.04%로 전년 49.99%보다 4%포인트 넘게 올랐다. 전체 청약당첨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은 2020년 79.11%에서 ‘영끌’ 광풍이 불던 2021년과 2022년 80.52%, 81.52
'한강벨트' 규제 확대 효과…엇갈리는 지역별 명암은[집슐랭]

정책·제도 2025.10.10 10:55:00

정부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한강벨트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면 현재 집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구 등지의 대출액 감소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성동·광진·마포구는 대출액 변화가 없는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는 대출액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
"가격·면적 등 실제와 달라"… 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위법 광고 321건 적발

정책·제도 2025.10.10 09:07:11

대학가의 인터넷 부동산 매물이 가격, 면적이나 융자금 여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모니터링한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 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기약 없는 GTX-C에 의정부·양주, '불장'에도 미분양 속출…대전, 노후 택지지구·계획도시 재정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10 07:57:5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교통호재 지연: GTX-C 노선이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경기 의정부와 양주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
외국인 '땅 쓸어담기' 가속…여의도 92배 넘어섰다

정책·제도 2025.10.10 07:40:00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 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 5334만㎡에서 2024년 2억 6790만㎡로 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