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 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

정책·제도 2025.11.19 07:05:00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
서울 금천·강북·중랑에 약 4000가구 공급…“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

정책·제도 2025.11.19 07:05:00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금천·강북구 등 7개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총 3867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등 7건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 동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 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 지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6000→7000가구로 늘리나…“주택 공급 의지 확고”[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9 07:05:00

서울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거점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이 본격화한 가운데 용산정비창 일대의 주택 공급 물량이 700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용산정비창 일대에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초고층빌딩과 업무복합 공간 조성에 방점을 두면서 최종 공급량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부지에서 5350~6000가구 규모의 공급을 최우선 검토 중인 가운데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거쳐 최종 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SH, '복정역 환승센터' 민간사업자에 협약해제 통보…표류 위기

정책·제도 2025.11.18 21:01:10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복정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중 하나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초반부터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사업 협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14일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에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환승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7000가구로 늘리나… '학교 건립'이 최대 관건

정책·제도 2025.11.18 17:52:42

서울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거점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이 본격화한 가운데 용산정비창 일대의 주택 공급 물량이 700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용산정비창 일대에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초고층빌딩과 업무복합 공간 조성에 방점을 두면서 최종 공급량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부지에서 5350~6000가구 규모의 공급을 최우선 검토 중인 가운데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거쳐 최종 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지고…어른과 어린이가 공존

정책·제도 2025.11.18 16:59:00

주례열린도서관은 어른과 어린이가 공존하고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축물이다. 당초 이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의 토지였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역 공공공간 조성을 요청해 부산 사상구에서 부지를 매입했다. 사상구는 이후 설문조사를 거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주민 주도형 공공사업이다. 주례 1·2·3동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주례 도서관 부지는 주변에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생활녹지가 부족했다. 이에 대지 주변에 자생하는 숲을 보존해 자연으로 열린 테라스와 독서와 휴식을 위
'분양권 급매' 계약금 보냈는데…명의 도용한 사기꾼이었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14:43:00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개 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회천중앙역 파라곤 분양…1호선 역세권에 서울 도심까지 40분[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14:16:04

경기도 양주시 회천 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호선 역세권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10·15 대책의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 제한이 없어 전세값으로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라인그룹에 따르면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양주시 회정동 785(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에 걸쳐 총 8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도 갖췄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세운4구역 완공 후 예상 모습 공개…오세훈 "압도적 경관 아냐"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13:56:20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완공 후 예상 모습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낙후된 도심 개발을 위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며 종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앞세워 논란 돌파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세운4구역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4구역 방향
DL건설, 가산 AI 데이터센터 준공

정책·제도 2025.11.18 13:37:33

DL건설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 DL건설은 2022년 6월 착공한 가산 AI 데이터센터가 최근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퍼시픽 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cloud가 운용하는 프로젝트로, DL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5월 준공한 뒤 서버 냉각 효율을 높이는 컨테인먼트(Containment)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개소했다.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만 6501㎡,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수전 용량은 40㎿, IT 용량
국토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조사 돌입…사고조사위 구성

정책·제도 2025.11.18 13:27:50

국토교통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건축 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이경구 단국대 교수가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 동안이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금천·강북구 등 7개 지역 모아주택 3867가구 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11:25:05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금천·강북구 등 7개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총 3867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등 7건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 동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 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 지
삼성물산, 래미안 원페를라에 ‘AI 주차장’ 첫 적용[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09:49:01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AI를 도입한 주차장을 선보이며 미래형 주거 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재건축)에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래미안 AI 주차장은 주차 관제와 주차 유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해 주차와 전기차 충전, 주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평소 주차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하는 주차 위치나 거주동과 가까운 곳으로 추천·안내한다. 방문차량은 사전 예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하는 동
"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 약속했지만…70%도 못 채워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09:46:00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착공 역시 애초 목표했던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건립을 추진했지만, 실행 역량이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계획과 이행 결과의 불일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그쳤
서울 착공, 작년보다 13% 감소…내년 분양도 '가뭄' 불가피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8 09:11:00

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 물량의 가늠자인 착공 물량이 최근 2~3년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꽁꽁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2447가구로, 전년 동기(1만 4396가구)와 비교해 13% 넘게 줄어들었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착공 건수는 9만 1342가구로, 2024년 1~9월 9만 946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