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채 사서 보증금 203억 꿀꺽…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 적발 ?

정책·제도 2025.10.30 10:26:21

#.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거점 변신 속도…11개 사업 구역 중 6곳 개발계획 수립[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10:01:08

과거 국내 전자산업 중심지였다가 쇠퇴한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인공지능(AI)·ICT 등 신산업 업무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쪽의 대상지는 연면적 9만 6708㎡, 용적률 1000%, 28층 규모의 AI·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 시설과
논현 가구거리에 20층 업무시설 조성…2029년 준공

정책·제도 2025.10.30 10:00:00

서울 지하철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 근처 논현 가구거리에 20층 업무시설 조성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강남구 논현동 55-1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대상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함께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된다. 주변에 보행로·휴게공간이 조성돼 보행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 기여로 논현
차관 말실수도 대변인 탓?…여야, 국토부 대변인 직위해제 놓고 공방[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09:58:00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실언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된 국토부 대변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이 전 차관의 잘못에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여당은 공보 대응을 못해 국민이 상처를 입었으니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에 따른 사퇴 등에 대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
토허구역의 역설…강남은 매물 늘고 성동은 18% 증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30 07:26:3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매물 잠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열흘 만에 아파트 매물이 7만 1656건에서 6만 5431건으로 6225건 감소했다. 성동구(-18%)와 강동구(-17.8%), 강서구(-1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든 부처에장관회의 제안

정책·제도 2025.10.30 07:2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토허구역 지정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져[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07:05:00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비규제 지역 청약 쏠린다는데 …양주·군포는 미달, 김포는 1순위 마감[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07:00:00

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대통령부터 집 팔아라” 野 비판에…국토부 장관 “검토할 것”[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07:0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마지 못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비사업 조합 청산 지연 막는다…부동산원, 연구용역 착수[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06:45:00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안정시키려 했는데 패닉바잉…9·7 공급대책 후 서울 아파트 매매 65%↑[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06:35:00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
비규제 지역은 청약 흥행? …입지·시공사 따라 양극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8:36:57

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삼성물산 "판교 사망사고 책임 통감…전국 작업 중단·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책·제도 2025.10.29 18:17:30

삼성물산이 경기 판교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등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 모든 건설 현장 작업을 중지하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매매 65% 늘었다…30·40대 ‘패닉 바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7:46:10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
토허구역 확대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졌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9 17:43:07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