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 시사한 민주당…3중 규제에 성난 민심 달래기 나서[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4 07:00:00

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
주택공급 확대 시급해지자…국토부, 정비업계와 협력 강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4 07:00:00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
양천 '목동우성' 리모델링, 최고 18층 361가구로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7:44:16

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우성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조성된다 양천구청은 목동우성 리모델링 사업계획 허가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23일 고시했다. 1992년 지하 1층~지상 15층, 332가구 규모로 준공된 양천우성은 리모델링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된다. 주차 공간은 기존 214면에서 568면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상 주차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등 편
막차 탄 수요…서울 집값 사상최대 상승[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7:43:03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등으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첫 통계로, 상승
곳곳서 신고가…분당 1.8% 올랐다

정책·제도 2025.10.23 17:41:57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까지 묶은 10·15 대책 전후로 막판 수요가 쏠리며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분당과 과천은 한 주 만에 각각 1.78%, 1.4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추석 연휴를 낀 2주 누계치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규제 시행 전 전세를 낀 갭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서둘러 매수 행렬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책 발표 당일인 15일 성
"폐지도 가능"…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나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7:40:19

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
집값 부추긴다며 엉뚱한 통계 탓…"정보 불균형으로 혼란 더 커져"

정책·제도 2025.10.23 17:39:25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통
국토부, 정비업계와 간담회…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조[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6:21:01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
SK에코플랜트, 인공지능 솔루션 에피AI 도입

정책·제도 2025.10.23 14:48:04

SK에코플랜트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솔루션 '에피AI'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피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Azure) 오픈 AI 기반 활용 서비스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Fabric)을 활용해 사내 시스템과 연동돼 AI 활용도가 높다. 주요 기능은 △AI 챗봇 생성 및 공유 △사내 다양한 AI 챗봇 탐색 및 활용 △HR/업무지원 가이드 등이다. 개인 챗봇을 생성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자주 사용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특정 지식들을 AI에게 학습시켜 맞춤형 도우미로 활용할 수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만에 0.5%↑…역대 최고 상승률[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4: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 한 주 만에 0.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 전보다 0.5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패닉 바잉’
서울시, AI로 위험 임대인 미리 확인…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 시작[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1:39:03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24일부터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주택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올해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 1000명의 서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해 신용도
한국토지신탁,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획득[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0:36:35

한국토지신탁이 목동10단지 재건축을 이끌게 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양천구청으로부터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지정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사 업체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목동10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는 “동의서 징구 기간 동안 한국토지신탁과 재준위, 주민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졌다”며 “여기에 지정권자인 양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빠른 속도로 지정고시를 얻을 수 있었다”
박지원 "이상경 차관, 아주 파렴치한 사람…사퇴해야"

정책·제도 2025.10.23 10:22:0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언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갭투자 막은 국토부 차관, 본인 갭투자 논란 드러나자…"국민께 상처 드린 점 사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10.23 10:21:48

10·15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연이어 제기된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주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수도
[속보]고개 숙인 이상경 차관…"실거주 위해 아파트 매입"

정책·제도 2025.10.23 10:17:27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23일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