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위반건축물 양성화 정부에 건의

정책·제도 2025.07.31 15:27:31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날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과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위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

정책·제도 2025.07.31 12:00:24

삼성물산이 건설회사 시공 능력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7만365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올해 1위는 시공능력평가액 34조7219억 원을 기록한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5개 항목(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운데 기술능력평가액을 제외하고 모두 1위를 기록하면서 2014년부터 12년째 1위를 지켰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악성 미분양, 2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여전히 '역대급 규모'

정책·제도 2025.07.31 10:22:00

지난달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23개월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약 11년 만에 최대 수준이어서 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 공급의 대표 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은 반등했지만 1~6월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은 상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6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달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71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2만 7013가구)보다 1.1% 적은 수치다. 이로써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조합원 분양가 낮춘 반포주공1, 일반공급 물량 증가 ‘없던 일로’…오세훈 “목동 재건축 최대 7년 앞당길 것”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7.31 08:20: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가 조정: 반포주공1 단지가 조합원 분양가를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대폭 인하하며 ‘1+1 분양’ 제도를 간신히 유지했다. 집값 폭등으로 종후자산평가액이 2017년보다 크게
GS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41.8% 증가

정책·제도 2025.07.30 14:39:17

GS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공사비 증액과 함께 메이플 자이 등 대형 프로젝트 정산이 이뤄진 결과다. GS건설은 30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6조 2590억원, 영업이익 2324억원, 신규수주 7조 8857억원의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총 6조 2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2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메이플자이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등 주택 대형프로젝트
올해 표준품셈, 지하안전·장마철 조치 반영…31일 공고

정책·제도 2025.07.30 11:00:00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예정보다 약 5개월 이른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은 견적 산정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하지만 올해는 보다 빠르게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관련 협회 등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수
전국 건물, 작년에 2023년보다 에너지 3.9% 더 썼다

정책·제도 2025.07.30 09:59:55

국토교통부는 작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2023년보다 3.9%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만 5000TOE로 집계됐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지난해 전기와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지만, 도시가스 사용량은 같은 기간 1.8% 감소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늘었다. 하지만 기준년(2018년)과 비교했을 땐 단위 면적당 에너
정책대출 축소에 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높아져…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 방안 곧 발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7.30 08: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제5차 공급분 485가구 중 4억 원
현대건설,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 등서 성과 내면 50% 보상

정책·제도 2025.07.30 07:30:00

현대건설이 원가 절감을 수행한 협력사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제안 기반의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시공 VE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품질혁신·작업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창출한 성과의 50%를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의 성과 보상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표준
위법 논란에도…수주戰서 내거는 '보증료 대납' 공약[집슐랭]

정책·제도 2025.07.30 07: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대납을 두고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대우건설은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HUG 보증 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공
정책대출 줄어드니…서울 '미리내집' 신청도 어려워진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30 07:00:00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이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진입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가 올해 6월 28일 계약 체결 건부터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
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7.30 06:5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고개 숙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모든 건설 현장 올스톱"

정책·제도 2025.07.29 17:15:11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9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정책·제도 2025.07.29 16:37:2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해남 최고층 ‘파크레스트 해남’, 일부 가구 한정 특별 금융혜택[집슐랭]

정책·제도 2025.07.29 14:40:57

일레븐건설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공급중인 ‘파크레스트 해남’에서 일부 가구에 한해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29일 파크레스트 해남은 계약금 10%(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잔금유예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잔금 30% 중 20%는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에서 연 2.9% 저금리 자체 대출을 통해 2년간 유예할 수 있어 입주 시 잔금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유예 혜택은 담보대출을 60% 이내로 실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시중은행 대비 낮은 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