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상승폭 커졌다…"리츠, 코스피200 지수 연내 편입 물 건너갔다"[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8 07:52: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효과 소멸과 시장 반등: 6·27 부동산 대책 이후 6주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0.12%에서 0.14%로 확대되며 반등세를 보였다. 강남구(0.11%→0.1
"차용증 없이 2억 아빠찬스"…부동산 위법거래 딱 걸렸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8 07:15:00

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국토부 "생숙 건축주, 9월 말까지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해야"

정책·제도 2025.08.08 06:00:00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용도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생숙 용도 전환 의사가 있는 건축주는 9월 말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 의사를 밝히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용도 전환에 필요한 복도 폭 완화 인정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용으로만 활용돼야 하지만 수년 전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돼 이를 믿고 생숙을 매수한 소유주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7:41:2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6주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 급등세가 멈췄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공급 가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공급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마지
‘포스코이앤씨 퇴출’ 경고에… 가덕도신공항도 삐걱

정책·제도 2025.08.07 17:12:2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방문하면서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당초 계획된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퇴출이 유력해지면서 신공항 건립은 다시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를 대체할 대형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아 정부의 해법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현장을 찾아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
"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4:50:27

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만 반등…마용성 다시 꿈틀[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4:00:00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만에 확대됐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었다가 한강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는 양상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7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은 0.01%를 유지했다. 수도권(0.04%→0.0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전수 조사 돌입

정책·제도 2025.08.07 11:10:11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현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현장 근무상황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 30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25곳 선정…국비 100억 지원

정책·제도 2025.08.07 11:00:00

지방 낙후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로 올해 총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지를 지난해(10곳)보다 2.5배 늘렸다. 투자선도지구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
[단독]정부, 20대 건설사 CEO 집합령…안전관리 점검

정책·제도 2025.08.07 10:46:24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20대 건설사 CEO를 한 데 모아 안전관리 간담회를 연다. 7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고용노동부는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를 초청해 14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 건설사는 2025년 기준 시공능력 1위 삼성물산부터 20위 KCC건설까지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李 "면허취소 검토하라" 불호령에…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제외될 듯

정책·제도 2025.08.07 10:26:00

대통령실과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면서 28년 만에 첫 건설업계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직·간접 고용 효과와 법원의 그간 판례 등 실효성 측면에서 건설업계 퇴출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입찰 제도의 전면적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급등하는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우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0:25:00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매각 전면 중단' 여의도 알짜 LH부지,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석 달간 7.2% 껑충"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7 07:53:3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LH 부지 활용 정책 대전환: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LH 소유 8264㎡ 부지의 매각이 전면 중단되며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LH 구조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여의도 주민 반대하는데… LH 여의도 땅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되나

정책·제도 2025.08.07 07:4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李대통령 "이춘석 의혹, 엄정 수사하라"

정책·제도 2025.08.06 17:48:59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식 차명 및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 의원에 대한 논란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가뜩이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