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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3 14:27:51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사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2026년 130%→2027년 120%→2028년 110%→2029년 100%)으로 한도를 적용해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하면 최소 25원만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4:25:1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이른바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제수사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뿐 아니라,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3부장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한 배경에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과정, 윗선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어디까지 털렸나 보니
경제·금융카드 2025.12.23 14:23:17신한카드는 23일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신한카드 한 영업소로 알려졌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약 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18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단순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고객 피해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유출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보가 유출된 가맹점에게는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
삼성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日품목허가
산업바이오 2025.12.23 14:21:42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SB17)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텔라라는 면역반응 관련 신호 전달물질 인터루킨(IL)-12,23의 활성을 억제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가 약 15조 원(103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지 커머셜 파트너사인 니프로 코퍼레이션을 통해 내년 5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일본에 출시한다. 양사는 6월 일본 시장 내 제품 상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업한 첫 사례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RA팀장은 “이번 품목허가 승인을 통해 일본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시밀러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당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8개국의 판상 건선 환자 503명을 대상으로 SB17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안전성 등의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마케팅 파트너사 ‘산도스’를 통해 ‘피즈치바’라는 제품명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으며 국내에서는 ‘에피즈텍’의 제품명으로 직접 판매하고 있다. -
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DJI 등 전면 차단
국제기업 2025.12.23 14:21:4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등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특히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를 정조준해 내린 조처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DJI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
'11만전자' 삼성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4:21:00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국내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한 중국의 창신메모리반도체(CXMT)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수준을 거의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는 신형 D램 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창신메모리는 D램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A씨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설립된 창신메모리는 당시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기술 확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삼성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베껴 적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창신메모리는 D램 개발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국가 핵심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신메모리는 이 같은 기술을 중국 설비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검증해 2023년 중국 최초로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범행을 통해 창신메모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해 HBM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로 인한 삼성전자 등 손해는 최소 수십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 창신메모리는 최근 중국의 한 반도체 박람회에서 DDR5(더블데이터레이트5)와 LPDDR5X(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5X) 메모리 등 차세대 D램 제품을 공개했다. 이 제품들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제품과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창신메모리는 내년께 60조 원 규모 기업공개(IPO)도 하기로 했다. -
취업 포털, 불법·거짓 구인 광고 삭제 의무화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4:20:27앞으로 취업 포털은 스스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이 동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짓 광고는 민간 도움 없이는 제한하기 어렵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1500곳 가운데 14개 대형 사업자가 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486곳은 별도 단체에 속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 중 24%는 정상적으로 운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거짓 광고를 걸러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부는 운영 중인 ‘고용24’에 준하는 거짓 광고 검증 기준을 민간 취업포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취업 포털 스스로도 거짓 광고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특히 취업 포털은 거짓 광고를 스스로 삭제하고 정부에 이 광고를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취업 포털이 거짓 광고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 단 이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을 중심으로 거짓 광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구인 광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센터 사칭해 ‘금 사서 넘겨라’…15억 골드바 편취 일당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4:19:47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수거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을 사서 전달하라고 속이는 신종 수법으로, 전국에서 1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모집·수거·전달 역할을 분담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12명으로부터 총 15억 5275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11월 29일 접수된 피해 신고로 시작됐다. 앞서 11월 26일께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현금을 인출해 골드바를 구입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6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넘겼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택시·지하철 승하차 기록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골드바 수거책부터 환전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골드바 13개(약 1억 2000만 원 상당)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환부 시점까지도 피해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찰서는 “기존 카드배송원·금융감독원·검사를 사칭하는 시나리오 외에 최근에는 주민센터를 사칭해 범행을 시작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대주주 900억 엑시트 뒤 유증 폭탄…글로벌텍스프리 ‘주주충실 의무’ 논란[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W6M2J_3_m.jpg)
대주주 900억 엑시트 뒤 유증 폭탄…글로벌텍스프리 ‘주주충실 의무’ 논란[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12.23 14:17:43글로벌텍스프리(204620) 주가가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과 유상증자 결정이 동시에 알려지면서 급락했다. 대주주는 시가 대비 60% 높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한 반면 일반 주주는 할인 발행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확산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글로벌텍스프리는 오후 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45원 내린 4665원에 거래됐다. 하락률은 13.77%에 달했다. 장중 한때 낙폭이 18.48%까지 확대되며 급락세를 보였다. 이번 주가 급락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과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동시에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전날 최대주주인 문양근 총괄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14.80%를 지티에프홀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거래대금은 900억 원 규모로 주당 매각가액은 8650원이다. 이는 공시 당일 종가인 5410원 대비 약 60%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1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정 대상자는 아이즈비전(031310)과 MDS테크(086960)로 각각 153만 9815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5050원 대비 10% 할인된 4546원으로 책정됐다. 시장에서는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일반 주주는 할인 발행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희석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영권 매각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주주 간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텍스프리는 주주충실 의무 위반과 관련한 상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주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사측에 시장의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고서를 통해 관련 이슈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주주들 가운데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주도 해상풍력 ‘인천 모델’, 내년 본격화
사회전국 2025.12.23 14:17:42인천도시공사(iH)가 23일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iH는 이날 iH 상황실에서 ‘인천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오스테드, 오션윈즈(OW), 한국중부발전 등 국내외 주요 에너지 기업이 참석해 인허가 쟁점과 PF사업·금융투자 실무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km 해상에 위치하며 총 1GW 규모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서 내년 3월 이전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되며,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인천시와 iH가 사업자 공모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총 80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돼 ‘대한민국 대표 공공주도 계획입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iH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전문적인 의견과 투자 관점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2척 7430억에 수주
산업기업 2025.12.23 14:17:11삼성중공업(010140)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2척을 7430억 원에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LNG 운반선은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LNG운반선 9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 1기 등 총 74억 달러(약 11조 원)를 수주했다. 조선 부문은 다양한 선종의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해 66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해 목표 58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날까지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2척, 283억 달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해양생산설비는 예비작업의 후속 절차와 신조 1기 계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이 주효했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통장에 매달 38만원 ‘따박따박’"…죽어서 받던 돈, '당겨쓰기' 가능해진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3 14:16:40내년 1월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3월부터는 매달 받는 ‘월(月) 지급형’도 선택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그동안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전체 생보사(19곳)에서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먼저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까지 두달 간 총 1262건이 접수됐고, 초년도 기준 지급액은 약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 생활비(월 약 192만원)를 감안하면 생활비의 약 20%를 메워주는 꼴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3세이었다.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지급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택지도 넓어진다. 지금은 1년치씩 받는 ‘연(年) 지급형’이 기본이지만, 내년 3월부터는 ‘월(月)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 수령 시점에 월 지급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는 창구·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비대면 신청이 순차 도입된다. 시행 일정은 보험사별로 △1월 2일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30일 신한라이프 등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향후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
野 지선기획단 '당원 투표 70% 상향' 최종 권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4:16:36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최종 권고했다. 중도 확장과 배치되는 당심 상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단을 이끈 나경원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분 있었고 5대 5도 있었다"며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이건 당내 문제"라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단의 당심 상향 결정은 말 그대로 ‘권고’일뿐 구속력이 없어 향후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 보안 기승에…개인정보위, 17명 정원 확충
산업IT 2025.12.23 14:15:30최근 쿠팡 등 대형 기업의 사이버 보안사고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이 확충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총 17명의 인력을 늘리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개인정보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알아채고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과 7명 정원의 사전실태점검과가 신설된다. 예방조정심의관은 현재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AI 등 기술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인력도 6명 늘린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산업계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등했지만 조사인력을 4년 째 31명 수준에 머물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속도와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분쟁 조정 인력도 한명 확충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가 깨운 피지컬AI” 포스코DX, 美 로봇업체 투자에 강세 [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UA8BF_5_m.png)
“주가 깨운 피지컬AI” 포스코DX, 美 로봇업체 투자에 강세 [줍줍리포트]
산업산업일반 2025.12.23 14:15:05포스코DX(022100) 주가가 미국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업체인 ‘페르소나 AI’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DX는 오후 1시 49분 기준 전일 대비 10.67% 상승한 2만 95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포스코DX는 페르소나 AI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로봇 공동 개발과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페르소나 AI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이다. 노동 강도가 높고 안전 위험이 큰 중후장대 산업 현장에 맞춘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손’과 ‘정밀 제어’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세부품 조립부터 고중량 핸들링까지 정밀 제어 기능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DX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스코그룹 산업 현장에서 고위험 수작업 공정을 휴머노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포스코DX는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의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하역기 등 초대형 기기를 AI 기술로 작업자의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피지컬AI를 구현하고 있다. 자사가 보유한 산업용 AI와 페르소나 AI의 로봇 기술을 결합해 피지컬AI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로봇과 AI가 융합된 피지컬AI 사업 강화 소식은 포스코DX에 대한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DX의 주가는 장중 13% 넘게 오르면서 3만 원선을 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연평균 6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에는 약 38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물류 분야가 6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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