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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제 발 저린 의사' 오명 벗으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S4DJ6_1_m.jpeg)
[여명] '제 발 저린 의사' 오명 벗으려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3 18:00:00비의료인인 A 씨는 의사인 친척 B 씨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 사이에 병원 운영을 놓고 불화가 생겼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C 씨와 짜고 새로운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C 씨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운영하다 결국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A 씨가 두 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돈은 무려 21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행각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올 5월 역대 최대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수익을 챙기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은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개설 기관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사무장 병원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입원 강요, 항생제 과다 처방, 과잉 진료 등을 일삼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사무장 병원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불법 의료로 피해를 입어도 이미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원상 회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018년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 당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난 세종병원은 병상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고 유독가스 배출이 안 돼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남의 면허를 빌려 개업한 병원이 환자 건강을 챙길 리 만무하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의 부당 청구 금액은 2조 9183억 원에 달한다.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행태를 고려하면 실제 누수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3조 원에 가까운 부당 청구 금액을 힘들게 적발했지만 회수율은 고작 8.67%에 불과하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데다, 수사기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로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병원을 폐업해 징수를 어렵게 하고 들키지 않는 곳에 재산을 숨길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실행하는 제도다. 사무장 병원, 면대 약국 수사의 핵심은 자금 흐름 추적이다. 면허를 빌려 준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자금 흐름을 강제 조사할 수 있다면 수사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전문성을 살려 수사 착수·종결 기간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과잉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앞에서 1인 반대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집단행동이 아닌 1인 시위를 선택한 것을 보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인지도 의문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당사자인 만큼 수사권 부여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만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불법 청구 사안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이미 현지 조사를 하고 있어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건보공단의 조사가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징구율이 8.7%에 불과하겠는가. 다만 의협이 제안한 사전 차단 방안은 합리적이다. 사무장 병원은 처음부터 생길 수 없도록 예방하고, 그 틈을 뚫고 생겨버린 암세포에는 메스를 대야 한다. 사무장 병원이 철퇴를 맞으면 그 병원을 다니던 환자들은 정상적인 병원으로 옮겨간다. 선량한 의사와 병원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반대 주장을 거둬들이고 보다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의협이 의사들의 불법 수입원인 사무장 병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국민 눈에 비춰질까 걱정이다. -
![[기자의 눈] 나노 전쟁과 지역 칸막이](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DJ8VWL_1_m.jpg)
[기자의 눈] 나노 전쟁과 지역 칸막이
산업산업일반 2025.12.23 18:00:00“지방에 내려간 연구자들도 틈만 나면 서울로 올라오려 하는데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인재가 오지 않는 곳에 연구소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반도체 연구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뒤 한 반도체 장비 기업 대표가 내뱉은 탄식이다. 연구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정부가 여야 정쟁으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제외됐던 이 카드를 전격 수용한 것은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정치적 논리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하지만 실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꿈의 직장’ 연구자들조차 비수도권 근무를 꺼려 이직을 감수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기 위해 사활을 건 첨단 패키징 연구 시설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충남 천안과 온양에 집중돼 있다. 이 핵심 전략 거점마저 인력 확보에 고전하며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의 70%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의 정책은 연구자들에게 ‘지방으로 가서 더 고강도 노동을 하라’는 요구밖에 되지 않는다. 업무 강도는 치솟는데 이를 상쇄할 도시 인프라도, 명확한 인센티브도 없는 지방에서의 삶은 일상에서 가치를 찾는 젊은 세대에게 ‘도전의 장’이 아닌 ‘노동의 유배지’로 비칠 뿐이다.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중요한 당면 과제다. 정부의 전향적 결단에 기업도 사회적 역할로 화답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채 균형 발전과 반도체 생존을 헐겁게 엮은 제도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패착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전쟁은 ‘지리적 경계’가 아닌 ‘나노미터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속도전이다. 지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연구자의 마음을 움직일 파격적인 보상과 연구 환경의 질적 혁신이다. 연구자들이 기꺼이 밤을 지새울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MLB 이정후, 푸르메재단에 2천만원 기부
사회피플 2025.12.23 17:58:35푸르메재단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이정후 선수가 장애 어린이 재활 치료를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이정후는 매년 어린이날마다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 원씩 기부해왔다. 2022년 연말에는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푸르메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 38번째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정후의 지금까지 기부금은 총 1억 2500만 원이다. -
"집착 아닌 유연함…경전 따르니 경영관도 변했죠"
사회피플 2025.12.23 17:58:01법구경(法句經)은 부처님의 말씀을 시(詩) 형태로 정리한 대표적인 불경으로 ‘가장 흔하면서 어려운 경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총 26장으로 구성된 법구경은 각 장마다 16~17개의 게송(시구절)이 수록돼 구절 수로는 총 423개에 달한다. ‘벤처 창업 1세대’인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이 최근 이 법구경 편역본을 출간했다. 23일 경기 성남시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남 회장은 “우연히 접한 법구경에서 공감대를 발견해 여러 해에 걸쳐 공부했고 주변인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다”며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나름의 해석을 가미한 결과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남 회장은 한글 번역본이 아닌 팔리어 원전과 영어 번역본을 직접 번역하고 배경 설명까지 달아 총 332쪽으로 풀어냈다. 불교 신도가 아니라 무신론자라는 그는 기업가로서 불교 경전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골프를 칠 때 몸에 힘을 빼고 쳐야 잘 맞는 것처럼 기업 경영도 너무 목표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게 바로 동양 고전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물 흐르듯이 수시로 변하는 경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의 자세”라고 답했다. 남 회장은 법구경 속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탐진치(貪瞋癡)’를 꼽았다. 불교 용어인 탐진치는 중생을 고통에 빠뜨리는 탐욕(貪)·분노(瞋)·어리석음(痴)을 말하며 이를 인간의 괴로움의 근원인 삼독(三毒)이라 부른다. 그는 “되도록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라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각자가 나만의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간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감정 기복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다”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1993년 창업한 네트워크 장비 개발 업체 다사기연을 모태로 다산그룹을 일궈냈다. 다산그룹은 현재 17개 계열사와 2000명의 직원, 매출액 80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30여 년간 탄탄대로만 달린 것은 아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인터넷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겪으며 10년간 어렵게 키워온 해외 계열사가 파산하는 등 숱한 위기를 겪었다. 그때마다 동양 고전이 마음을 다잡는 데 큰 힘이 됐다는 남 회장은 ‘법구경’과 함께 ‘도덕경’의 일독을 권했다. 그는 2019년 ‘도덕경’ 번역본을 펴냈고 2023년 다산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자서전에 부록으로 싣기도 했다. 남 회장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가 경영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평소 주변 기업인들에게 마음 수양을 하라고 권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산그룹은 최근 업황 부진에도 주력 사업 외에 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자회사 디티에스(DTS)의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남 회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창업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며 “규모의 확장보다는 신규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도전한 벤처기업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자이기도 한 남 회장은 내년 초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책 ‘닥치고 창업’을 출간할 계획이다. 평소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대한 창조자’라는 지론을 펼쳐온 그는 청년들에게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만일 당신이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창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창업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도전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
![[만화경] 해수부 부산시대](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DKRA6S_1_m.jpg)
[만화경] 해수부 부산시대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3 17:57:40“다가오는 21세기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996년 8월 23일 김영삼(YS)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개청식 연설에서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외청이던 해운항만청과 농림수산부 산하의 수산청 등으로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업무가 해수부 한 곳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해수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신설·폐지·부활·이전을 모두 겪은 부처는 드물다. 김영삼 정부에서 ‘해양 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닻을 올렸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론에 시달리며 영욕의 시간을 보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처 통폐합 대상에 올랐으나 YS의 강력한 재고 요청으로 백지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부처 축소 정책에 따라 결국 폐지되며 해양 분야는 국토해양부,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5년 만에 부활했지만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론이 불거지며 다시 해체 위기에 몰렸다. 해수부가 23일 부산 시대를 개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앙 부처가 수도권이나 세종을 벗어나 지역으로 단독 이전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에서 “해수부 이전은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 기업 이전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 현지에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해수부의 부산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글로벌 해양 패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극 항로 개척과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은 결국 해수부의 몫이다. 해수부가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해양 강국의 활로를 여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복지부 "약값은 국민 돈"…업계 반발에도 개편 강행 의지
산업바이오 2025.12.23 17:57:13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개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약제비는 국민의 건보료로 지출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값어치 있게 쓰여야 한다”며 “약가 구조 전반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산업 위축과 공급망 붕괴를 경고한데 대한 정부의 공개적 반박이다. 앞서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40%로 낮추면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1만 48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고,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의약품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의 약가 구조가 이미 한 차례 조정 이후 장기간 고착화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조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그동안 유지된 수익 구조가 신약 개발이나 후보물질 확대로 이어졌다면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가 더 뚜렷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약가를 장기간 그대로 두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산업 위축 논리에 대해서도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판관비 중심의 수익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가격만 유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R＆D 역량 축적과 혁신 의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약가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업계 반발을 이유로 정책 방향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조정 과정은 거치겠지만 약가 구조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건강보험과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부고] 이준희씨(삼성SDS 대표)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5.12.23 17:56:48▲홍신자씨 별세, 이준희씨(삼성SDS 대표)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6시 45분 (02)3410-3151 ▲추현모씨 별세, 추미숙·추석용(통일부 정책기획관)·추미혜씨 부친상, 황미영씨 시부상, 박명균씨 장인상=22일 동광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061)795-7700 ▲정용문씨(전 삼성전자 대표)별세, 정지원(전 중앙 M＆B)·정인상(동국 근무)·정인욱씨(삼성전자 근무)부친상, 채인택씨(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장인상=23일 일산백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031)902-4444 ▲강재수씨(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 이사장) 별세, 박미혜씨 남편상, 강경진·강경석씨(동아일보 사회부 차장)부친상, 이세준씨 장인상, 김지혜씨 시부상=22일 전북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30분 (063)250-1444 ▲김철수씨 별세, 김철학씨(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형제상=22일 서울한양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11시 (02)2290-9442 ▲김동일씨 별세, 김옥순씨 남편상, 김정환·김남미·김정자씨 부친상, 남성헌(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차장)·신경훈씨 장인상, 이와희씨 시부상=22일 안동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54)850-6440 ▲이인순씨 별세, 김인식·김인태·김인용·김인국·김인관(KT노동조합 위원장)·김현섭·김인옥·김명옥·김연옥씨 모친상=22일 교원예움강원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33)261-4441 -
[인사] 신한금융그룹 외
사회피플 2025.12.23 17:56:26◇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규 선임＞△경영지원그룹 부행장 강영홍 △영업추진1그룹 부행장 이종구 △브랜드홍보그룹 부행장 김정훈 △고객솔루션그룹 상무 이승목 △자산관리솔루션그룹 상무 이재규 △자본시장그룹 상무 강수종 △리스크관리그룹 상무 김경태 ＜연임＞△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박현주 △여신그룹 부행장 강명규 ▶신한금융지주 ＜신규 선임＞△그룹재무부문장 부사장 장정훈 △리스크관리파트장 상무 나훈 ＜연임＞△그룹전략부문장 부사장 고석헌 △그룹운영부문장 부사장 이인균 △그룹소비자보호부문장 부사장 박현주 △감사파트장 상무 김지온 △디지털마켓센싱파트장 상무 김준환 ▶신한캐피탈 ＜신규 선임＞△기업금융그룹장 겸 투자금융그룹장 부사장 최영규 ＜연임＞△경영기획그룹장 부사장 김관명 △준법지원그룹장 상무 전흥열 △심사본부장 최기훈 △구조화금융본부장 이우엽 △성장투자본부장 이의빈 △기업금융본부장 채홍직 △디지털전략본부장 노헌덕 ◇신영그룹 ▶신영대농개발 ＜부사장 승진＞ △대표 정동희 ▶신영 ＜상무 승진＞△엔지니어링본부장 김재훈 -
일주재단, 그룹홈에 PC 53대 지원
산업기업 2025.12.23 17:56:05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23일 아동·청소년 공동생활 가정인 그룹홈 53곳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학업용 PC 53대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PC 본체와 모니터·키보드·마우스 등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지원했다. 김민수 일주재단 이사장은 “이번 PC 지원이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은행연합회, '피싱 근절' 힘쓴 경찰 10인 표창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3 17:55:40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안전 지킴이상’ 시상식에서 경찰관 10명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 상은 은행연합회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근절에 기여한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마련했다. 조 회장은 “금융 안전 지킴이로 선정된 경찰관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은 시상식과 함께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전국 경찰관 1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5억 원 규모의 민간 아이 돌봄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찰청이 자녀 수와 연령,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선정한다. -
택시 훔쳐 '쾅' 박고 편의점에 숨은 10대…잡고 보니 '만취' 상태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7:55:29대전에서 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및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2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택시로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와 나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망쳤다. A씨는 사고가 나자 택시를 버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해 계산대 아래에 숨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점주는 A씨가 평범한 손님인 줄 알고 내버려뒀다가 계산대 아래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나가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의 항의에 A씨는 편의점을 벗어났고 결국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라오냐”고 저항했지만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입고 있던 상의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같은 날 일어난 별건의 폭행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직방' 엑시트는 못하고…'투자 10년' 골드만삭스, 의결권 제한
산업IT 2025.12.23 17:54:41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3대 주주에 올라 있는 골드만삭스가 보유 지분의 상당수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골드만삭스가 직방에 투자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위반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국에서는 은행이 특정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직방 보통주 254만 9785주 중 157만 3862주를 의결권 제한 종류주로 전환했다. 이에 골드만삭스가 가진 직방의 의결권 포함 지분율은 13.06%에서 4.9%로 축소됐다. 해당 의결권 제한 종류주는 직방의 마지막 투자 주당 단가인 12만 8686원을 기준으로 약 2000억 원어치다.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이 특정 비금융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산업 경영에 개입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은행과 비금융 기업 간 소유·지배 구조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이 법에서는 자본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지난 10년간 직방 지분 10% 중반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달을 기준으로 투자한 지 10년을 초과하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앞서 보유 지분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직방 지분 매각 대신에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직방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방이 최근 몇 년간 성장성이 크게 둔화된 탓에 지분 인수를 원하는 투자자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2021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직방은 2022년 투자 유치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벤처 업계에서 직방 구주는 기업가치를 1조 원 이하로 낮춰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미국 관련 법에 따라 지분 매각이 아닌 의결권 제한 조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라며 “당장의 지분 매각보다는 의결권 제한 조치를 진행한 이후 차후 매각을 노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승무원 될래” 꿈많던 열한살, 4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7:54:40승무원의 꿈을 키우던 11세 소녀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김하음(11) 양이 폐, 간,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김 양은 8월 16일 잠을 자던 중 두통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우연히 장기 기증 관련 포스터를 봤다. 처음에는 김 양이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지만 김 양의 몸 상태가 점점 악화해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기증을 고민하게 됐다. 김 양이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김 양의 마지막 선물을 받는 수혜자가 건강을 되찾는다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양은 밝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활동적이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여행을 좋아해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승무원을 꿈꿨다. 김 양의 어머니 양아름 씨는 “하음아.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먼저 보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늘에서는 하음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지내. 엄마는 하음이가 준 따뜻했던 마음을 간직하면서 잘 지낼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
![[투자의 창]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가져오는 한국의 기회](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NZCSS_1_m.jpg)
[투자의 창]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가져오는 한국의 기회
증권정책 2025.12.23 17:53:38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각종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괴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장과 인공지능(AI)의 파급 효과 등이 미국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 국제 분쟁 확대, 물가 불안, 경제 주체들의 부채 증가 등 수많은 문제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지속되는데 다수의 지표는 안정을 유지하는 아이러니가 만성적인 구조로 정착한 것인데 전 세계가 일종의 당뇨병에 걸린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리 상승 문제는 새로운 걱정거리다. 하지만 조금씩 측면만 다를 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한국의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같은 위기 지표는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다. 또 2012년을 저점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5배 상승하는 동안 엔·달러 환율은 2배 상승한 일본의 사례도 반면교사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후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사람일수록 자산 가격 상승 대열에서 소외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오히려 한국 경제와 증시에 다시 없을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으로 비친다. 가장 큰 기회는 ‘제조업의 엑소더스’에서 비롯된 한국의 반사 이익이다.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자국 제조업 육성에 몰두하는 세상이 됐고 그 결과 대(對) 중국 견제가 강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차이나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중국 제조업의 세계 진출이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의 위상은 구조적으로 격상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기기 등 현재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범위는 갈수록 확장될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와 소비재가 세계화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여기에 중·일 관계 악화와 관광 대국들의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겹치며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내수 소비 관련 산업들의 수출 산업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호재와 AI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크게 웃도는 4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2027년 기업 실적 전망마저 밝게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본격적으로 사그라들 것이다. 지금은 불안하다고 웅크릴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다. 주식시장은 항상 불안 요인이 많을 때 크게 상승하고, 누구나 안심할 때가 되면 오히려 수익 기회는 줄어든다. 지금의 코스피가 바로 그런 국면에 있다. -
불리한 세제에…韓 ETF보다 美 ETF 더 산다
증권국내증시 2025.12.23 17:53:17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장기 투자할 때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보다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동일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도 국내 ETF에 대한 세제 역차별 등으로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영향이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보관금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ETF 21개 종목의 합산액은 324억 7500만 달러로 지난해 말 20개 종목 합산액(217억 5400만 달러) 대비 49.3% 증가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관 중인 ETF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SRS 1(티커명 QQQ)’ ETF다. QQQ 보관액은 38억 2000만 달러(약 5조 6700억 원)로 전년 말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수수료가 저렴한 ‘인베스코 나스닥 100(QQQM)’은 3억 5000만 달러에서 14억 6900만 달러로 320%나 급증했다. 이외에도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뱅가드 SP 500 ETF(VOO)’는 33억 2000만 달러로 101% 늘었고, ‘SPDR SP 500 ETF 트러스트(SPY)’도 24억 5000만 달러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3배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더라도 서학개미들이 국내 상품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나스닥100, S＆P500 등을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ETF 가운데 ‘QQQ’나 ‘VOO’보다 순자산이 많은 나스닥100, S＆P500 투자 상품은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S＆P500’ 등 3개뿐이다. 투자자들이 환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수형 ETF를 해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이유는 세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율이 15.4%로 해외 상장 ETF(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세 22%)보다 낮다. 하지만 이자·배당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돼 최고세율 49.5%를 부담해야 한다. 소액투자자는 국내 상품 투자가 적합할 수 있으나 장기 누적 투자를 고려하는 고액투자자들은 분리과세되는 해외 상장 ETF가 세제상 유리한 구조다. 국내 ETF 상품에 대한 장기 누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과정에서 국내외 ETF 간 세제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논란 끝에 폐지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도 함께 삭제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투자 상품은 해외 직접투자와 달리 자산운용사, 증권사, 지수사업자,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국내 ETF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상장 ETF를 순매수할수록 해외 자산운용사 수수료 이익만 배불리는 실정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를 막기보다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로 적립식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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