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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중일 정상회의 타진…중국은 거부 중
국제 정치·사회 2025.11.22 17:47:16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거부로 쉽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일본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엇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했고,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간 만남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께 한중일 3국의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타진해 왔으나,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지만, 연휴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국가적 이벤트가 엮여 있어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한중일 3국 협력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2년간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
‘韓 닮은 꼴’ 일본, 내년부터 기업 탄소 감축 '의무화'[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11.22 10:52: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의무적 탄소 배출권거래제(GX-ETS)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내년부터는 미이행 시 부과금 같은 재정적 패널티가 주어지는 등 용어 그대로 제도가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미온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일본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대 61%로 정하면서 논란이 뜨겁죠. 일본은 에너지와 산업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짚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부터 온실가스 못 줄이면 과징금 부과 먼저 일본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본은 2023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연간 1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에 한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즉 그만큼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과징금 등 부과금을 맞게 되고요. 또 당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워집니다. 일본은 한국 포함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주요국 대비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장 배출권 가격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톤 당 약 2달러로 유럽(약 60 달러), 중국(약 13 달러), 한국(약 6 달러)과 비교해 낮은 축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죠. 일본은 이보다 늦은 2033년부터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日도 제조업·수출 중심 구조… 우려 속 ‘구조 전환’ 기대감도 당장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가 붙으면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온실가스 감축과 인프라 미비,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동병상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만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같은 외국의 환경 규제 강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런 우려와 함께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량으로 공식 인증해주는 탄소 크레딧인 ‘J-크레딧’의 가격은 올 9월 톤 당 5400엔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닛케이는 J-크레딧을 찾는 현지 기업의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큰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산업계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 부담을 산업계만 지기에는 버겁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일본철강연맹은 탄소중립기술의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향후 10년 간 총 20조 엔(약 94조 원) 규모로 ‘GX 경제이행채’라고 명명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녹색 전환에 필요한 R&D와 설비투자, 인프라 구축 등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후퇴’는 오해 가까워… 건설적 대안 찾아야 일본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친기업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본 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일본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것은 2022년 ‘GX 추진법’ 통과를 주도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였는데요. 기시다 전 총리나 다카이치 총리 모두 자민당 소속이지만, 평소 다카이치 총리가 기업의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수출 기반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일본 역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NDC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NDC도 2035년 60%이죠.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도전적인 과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탄소 다배출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한국이 굳이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이고,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NDC(7~10%)를 제출했다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싸움 격해지는 중국과 일본 …中 "일본 여행 자제령"
국제 국제일반 2025.11.22 10:15:01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벌어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대사관들이 SNS를 통해 일본을 자극하고 있고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중국 정부의 빈약한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며 중일 갈등의 불을 다시 지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도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치 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회동 성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토의, 저녁 식사 전후에 휴식, 대기 시간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도 시기를 봐서 리 총리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직후인 2023년 9월 다자 회의에서 리 총리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산케이는 "현재 중국 자세는 보다 강경하고, 일본 정부 내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억지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보는 사람도 많다"며 대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
"일본 수산물 먹고 중국인 대신 여행 가자" 日 응원하는 대만[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1.21 21:29:29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풀고 일본을 돕자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면서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만에서 일본 여행이나 일본산 수산물 구매를 독려하는 등 일본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치우이잉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이날 대만 국적기 항공사와 관광청이 일본 여행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입법원에서 쉬즈제, 리바이이, 린추인, 황제 등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과 일본 간 우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 남부 가오슝시 시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진당 소속인 천치마이 가오슝시장은 이날 가오슝시 의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오슝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지지한다"라며 향후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매우 밝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이 지속해서 신뢰와 교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기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했다. 리 대표는 "지금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은 일본 경제를 해치는 게 목적"이라면서 "대만·일본 우호를 사랑하는 모든 대만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일본 수산물을 폭발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동일본 대지진에 멈춘 세계 최대 원전, 14년만 재가동 눈앞
국제 국제일반 2025.11.21 20:11:06동일본 대지진으로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14년만에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 혼슈 중부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는 21일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원전 안전대책을 계속해서 널리 알린 덕분에 재가동에 대한 이해가 확산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원전은 도쿄전력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전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다. 가시와자키 원전 재가동에는 지역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즈미 지사가 이날 용인 방침을 표명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하나즈미 지사는 가시와자키원전 재가동에 따른 불안감을 고려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의 깊은 설명, 피난 도로 조기 정비 등 7개 항목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가타현 의회가 향후 가시와자키원전 재가동에 동의하면 하나즈미 지사가 최종적으로 국가에 재가동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이 절차는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시와자키 원전에는 원자로 7기가 있으며 2012년 3월부터 모두 정지됐다. 도쿄전력은 그 중 6호기와 7호기 재가동을 추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기초한 안전 심사에 합격했다. 7호기는 테러 대책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6호기만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역 동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확인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에라도 6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원전 6호기 재가동을 위해 1·2호기 폐기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엔(9410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업체는 가시와자키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 원자로 1기당 1000억 엔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동십자각]중·일 충돌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21 17:39:55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대일본 보복’에 나섰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금지, 민간 교류 중단으로 이어지는 조치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삼는 중국의 민감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자강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안보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보 3대 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등은 패전 후 전쟁·교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 9조’에 묶여 있던 일본을 ‘군사 역량을 갖춘 정상 국가’로 전환하려는 노선이다. 북중러 밀착과 미국의 ‘동맹의 대가’ 압박이 일본 보수 세력에게는 ‘강한 일본’의 명분이 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문화·관광·투자 전 분야를 동원해 압박하는 체계를 갖춰왔다. 이번 조치는 그 시스템이 유효하며 언제든 우리를 겨냥할 수 있음을 새삼 확인시켰다. 지금 세계는 동맹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불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기조가 겹치면서 ‘자강’이 각국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일본은 안보 재무장으로, 중국은 경제 보복을 전략 수단으로 삼아 생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웃 국가들의 충돌은 우리의 생존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중일 갈등은 한국의 경제·관광·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중일 3국은 역사·정치·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도발이 역내 외교 공간과 경제 생태계를 흔드는 구조다. 이미 중국은 이번 갈등에 한일 간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자적 관점에서 중일 다툼의 반사 이익만 계산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경제 위압’이라는 비판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세계가 동시에 ‘자기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
"어딜 가도 중국어 들려" 기분탓 아니었다…일본 대신 한국 몰려온다는데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17:26:07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일본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사이에선 대체 여행지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은 자국 여행 플랫폼 'DAST'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8일 기준 일본행 항공기의 좌석률이 전주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일본행 항공기 탑승객 수도 10.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행 항공권 취소율은 13.4%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대신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15~16일)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는 한국이었다. 이 기간 항공권 결제 건수 1위도 한국행이었으며, 검색량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다.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제친 결과로, 뒤이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日 200조원 규모 경제대책 확정…코로나 이후 최대
국제 국제일반 2025.11.21 16:17:20일본 정부가 21일 고물가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해 21조3000억엔(약 200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소비 쿠폰과 자녀 양육 가구 지원 등 ‘현금성 지급’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전기·가스 보조금은 논의 막판에 대폭 늘어났고, 휘발유 보조금은 감세로 영구화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종합 경제대책을 확정지었다. 물가 상승 대응 등을 중심으로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3조9000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17조7000억엔으로 편성했다. 재무성이 당초 제시한 14조엔 안에서 증액된 수치다. 여기에 대규모 감세효과를 합친 규모는 21조3000억엔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 회계연도(73조엔) 이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생활 안전 보장·물가 상승 대책 8조9000억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6조4000억엔, 방위력·외교력 강화 1조7000억엔 등이다.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을 2조엔으로 확충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엔을 투입해 쌀 상품권 등으로 1인당 3000엔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양육 가정을 위해 4000억엔을 들여 어린이 1인당 2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자녀양육 가구 지원 확대는 각의 결정 이틀 전에야 확정됐다.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2만엔을 소득 제한 없이 일률 지급한다. 또 5000억엔을 들여 내년 1∼3월 가구당 약 7000엔의 전기·가스 요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가스 요금 지원은 2025년 7~9월 월평균 1000엔(3개월간 약 3000엔)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정책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후 철회했던 현금 지급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재무성의 한 간부는 “지원 대상을 좁히려 한 흔적은 없다”며 “날이 갈수록 일률 지급을 지향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 대책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성장과 건전 재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세출 팽창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위기 대응용 지원책이 평시에도 계속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재정 확대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추가 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사무차관 회의에서 관방부장관이 각 부처에 추경 예산 요구액을 더 늘리라고 독려했다”며 “그 과정에서 총리 측근들이 재무성이 승인하지 않은 항목을 각 부처에 직접 청취하고 다니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추경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리먼 쇼크 이후인 2009 회계연도 14조엔,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1 회계연도 15조엔, 코로나 19 사태인 2020 회계연도 73조엔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매번 10조엔이 넘는 거액 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의 결정 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충분히 배려해서 만들었다”며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인 재정투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인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24조엔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률은 휘발유 감세로 연 0.3%포인트, 전기·가스 보조로 월평균 0.4%포인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일령’에 여행지도 바뀐다”…중국 관광객 유입 수혜주는?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11.21 08:40:47중국이 일본 방문·여행 자제 등을 공식 조치하면서 이른바 ‘한일령’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일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부 수혜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일본 여행에 대한 일종의 한일령 형태의 공식 조치를 취했고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참석도 취소하는 등 반응을 보면 단기간 내 제재가 완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본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관련 강경 발언을 한 이후로 지지율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강경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자위대 역할 확대와 재무장 흐름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톤 다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중국은 일본행 수요 축소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 홍콩, 동남아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일 갈등이 길어질수록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중국 인바운드 수요 핵심 수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미 중국인 관광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단계다. 여기에 한일령으로 인한 수혜까지 더해지면 사드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혜주로는 롯데관광개발을 꼽았다. 중국인 방문객의 소비 패턴이 바뀐 만큼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를 잡은 올리브영을 보유한 CJ도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꼽았다. 피부미용 등으로 소비 확대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국내 택스리펀 시장 1위 사업자인 글로벌텍스프리도 거론했다. 김 연구원은 “한일령 역풍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행은 최소 내년 춘절까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
AI 거품론에 최대 실적으로 답한 젠슨 황 "GPU 완판"[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7:1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 570억弗… 순환거래·소수 공급처 의존은 과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가 실제 AI 기술의 성과보다 과열됐다는 AI 거품론이 거센 가운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 1000만 달러(약 83조 7500억 원),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매출 549억 2000만 달러(약 80조 6700억 원), 주당순이익 1.25달러를 넘는 수치인데요.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62%, 65% 크게 늘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늘어나 사상 최대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시장 전망치 486억 2000만 달러 역시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예상치도 650억 달러(약 95조 5000억 원)로 잡으며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죠.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이번 분기 중국에서 이렇다 할 매출을 거두지 못했고 향후 실적 전망에도 중국 데이터센터 실적을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매출 없이도 기대 이상의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날 “AI 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며 블랙웰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클라우드 GPU는 매진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오픈AI와의 ‘순환 거래’, 그래픽처리장치(GPU) 감가상각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오픈AI 초창기부터 협력해 오면서 빠른 성장을 목격했고 우리는 매출을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이 이전보다 약화했고 매출 대부분이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AI 거품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막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AI 거품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일본" 다카이치 취임 한달…지지율 챙겼지만, 과속에 외교·재정 '경고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속도전은 보수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며 지지율 고공 행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외교·경제 전반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 유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제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 역시 겹치고 있습니다. 2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 JNN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2%까지 올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한 의석 수 확대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사태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중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자위권 발동 가능성 언급에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등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꼴’이라며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 이탈을 우려해 발언 철회를 거부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희토류 수출 제재, 단기 비자 면제 중단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보다 많은 21조 3000억 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를 넘기며 17년 만에 최고치(채권 가격 급락)를, 30년물은 역대 최고인 3.37%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도 이어지며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까지 올라 10개월 만의 ‘엔저’를 나타냈고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나 금리 상승은 물가를 올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대책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경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본 주식·국채·엔화가 동시에 빠지는 ‘트리플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AI 경쟁 뒤처질라’…AI 규제 수위 낮추는 각국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국에서 규제 속도 조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딥페이크 범죄나 청소년 극단 선택 등이 심각해지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커졌지만 규제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안전·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AI법의 발효 시점을 16개월 유예해 준 것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벽도 낮췄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재사용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사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묻는 ‘쿠키’ 알림 횟수도 줄이도록 한 것이죠.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AI 규제가 자국 기업까지 옥죌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규제 풀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州)의 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캘리포니아처럼 AI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돈바스 땅 모두 넘겨라”…트럼프, 푸틴 편 든 종전안으로 우크라 압박 종전 중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종전 방안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28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고 군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돈바스 영토 인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조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 군의 진입을 금지하고 미군 지원 역시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측 인사들과 푸틴 대통령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특사가 모여 새 종전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 편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 종전안에 자국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새 종전안 작성에 참여했다는 NBC 보도도 나왔습니다. 왔다. 이렇게 종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비매너 중국인 안 와서 만족"…中여행 자제령에 '대환영' 외친 日극우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6:49:00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뒤 일본 관광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8일(현지시간) 하쿠타 나오키 일본 보수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히며 중국의 여행 자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향해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달 14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반발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는 대규모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 발언과 난징 대학살 부정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방안이라며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한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같은 날 중국의 여행 자제 조치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공급망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뚜렷하게 갈렸다. 보수 성향 누리꾼들은 “사과하면 중국이 일본을 더 압박할 것”, “이번 기회에 중국에 의존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국 관광객이 줄면 오히려 가격 거품이 빠질 것” 등 정치적 지지와 중국 경계론을 드러내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일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도 다른 국가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시각도 보였다. 반면 중도 성향의 누리꾼들은 “관광 산업의 비중을 생각하면 타격이 크다”, “감정적 대응은 일본 경제에 해로울 뿐”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기업 활동에도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중국은 일본을 찾는 가장 큰 관광 수요층으로 꼽힌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25% 수준이며 이들의 소비액은 약 1조 6443억엔(한화 약 15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인의 방문이 크게 줄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하고 경제적 손실이 2조 2000억엔(한화 약 20조 8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중국이 '짱구는 못말려' 개봉까지 막은 이유는?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 경제·마켓 2025.11.21 06:00: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이 반발하며 일본을 향한 강경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을 비롯해 다양한 조치로 일본을 압박하고, 중국군도 일본을 겨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영매체들도 사설을 통해 사과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일본을 코너로 몰아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중입니다. 제3자인 한국 입장에선 이번 사태가 중일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나아가 한중일 3국과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왜 이렇게 일본에 각을 세우는 것인지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에 유사시에 일본이 무력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발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죠. 중국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면과 ‘하나의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사회 체제 등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자신들을 자극했을 경우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체제에 간섭하고 지도자를 향해 비판하는 외부의 행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우호적인 국가나 강한 상대라고 해도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논란입니다. 서방국가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인권과 노동권 탄압을 당하며 생산한 면화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중국에선 이를 문제 삼은 H&M, 나이키 등의 불매운동이 확산됐고, 관련 브랜드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일부에서 제기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약화설을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의 사드 갈등도 대표적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2015년 열병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까지 올라 중국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죠. 그 때만 해도 더 나아질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한중 양국의 관계는 이듬해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결과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내 사업을 접어야 했고, 이른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내려져 아직까지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에 나선 것만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한국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이 이후 중국을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는 점에 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이른바 ‘미엔쯔(面子)’로 불리는 체면을 상하게 한 것이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해석합니다. 사실 이번에 중일 관계가 악화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 기간을 연장했고, 오염수 방류 사태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쳐를 건넸죠.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인 대만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 입장에선 시 주석이 내민 손을 걷어찬 것으로 해석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에 일본이 유사시를 가정하긴 했지만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를 향해 허니문을 약속한 것이 체면을 구길 정도의 일로 돌아온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죠. 현재까지 일본은 중국이 원하는 사과나 발언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양국의 사태는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형국입니다. 중국의 일본을 향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분위기에 따라 각 정부 부처와 기업들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자 항공사와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원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예약 취소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약 3156만 명 중 23.6%가 중국인이었던 만큼 당장 일본의 관광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달 초부터 재개하기로 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도 다시 중단됐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중국에 들어와도 시장이 없을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개봉하기로 했던 일본 영화도 줄줄이 개봉이 연기됐고, 기존에 개봉됐던 영화에도 관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타오바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일본 차 소유자들이 자신들은 일본인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표시하기 위한 오성홍기 스티커 등의 판매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관영매체들도 연일 일본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환구시보는 20일 사설에서 일본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연착륙'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환상은 유치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죠. 나아가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다양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언행에도 상응하는 대가 치를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다른 논평에선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일본 측이 세상의 큰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을 분열시키는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악과를 먹을 것”이라는 섬뜩한 표현도 할 정도입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17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국 국장)이 만났을 때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인민복을 입은 류 사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며 꾸짖는 듯한 행동으로 가나이 국장을 대했고, 가나이 국장이 고개를 숙이며 마치 윗사람에게 혼나는 인상을 주는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죠. 중국인들의 분위기도 점점 악화되는 흐름입니다. 일본인을 향한 무차별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선 지난해 6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일본인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50대 중국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스쿨버스 안내원이 숨지고 일본인 모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3개월 뒤인 9월에도 광둥성 선전시에서 등교하던 일본인 초등학생이 흉기 피습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오는 12월 13일은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입니다. 중일 관계가 그때까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국 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분노에 가득찬 사건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요. 그동안의 중국 입장을 보면 먼저 중국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중국이 원하는 일본의 발언 철회나 사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日 수산물 불매' 中 겨냥했나… 대만 총통, 초밥 '먹방' 사진 공개[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1.20 18:48:21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한 가운데,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대만-일본 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소셜미디어에 굳이 일본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은 전날 공식화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날에는 2년 여만에 이달 들어 겨우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 경제와 다카이치 총리에게 충격을 줄 수단을 차례로 내놓는 중이다. 중국은 우익·반중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취임했을 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몹시 나쁘다"며 공개 비난하고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자 격앙된 중국이 공세에 나서고, 중국의 압박에 맞서 일본과 공조 관계를 다져온 라이 총통은 일본을 거드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
"강한 일본" 다카이치 취임 한달…지지율 챙겼지만, 과속에 외교·재정 '경고등'
국제 국제일반 2025.11.20 17:53:59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속도전은 보수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며 지지율 고공 행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외교·경제 전반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만 유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제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강한 일본’ 프레임이 외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민영방송 JNN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2%까지 올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한 의석수 확대 주장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사태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의 자위권 발동 가능성 언급에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꼴’이라며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 이탈을 우려해 발언 철회를 거부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희토류 수출 제재, 단기 비자 면제 중단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7900억 엔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대만 발언 직후 “말이 지나쳤다”고 주변에 털어놨다는 사실과 함께 “총리 개인의 힘과 달리 (총리 발언을 사전 관리할) 관저 조직이 아직은 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안보 3대 문건 조기 수정’ ‘평화헌법 9조 개정 추진’ 등 전후 레짐 탈피에 속도를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험한 한국·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번질 수 있어서다. 중국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보다 많은 21조 3000억 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를 넘기며 17년 만에 최고치(채권 가격 급락)를, 30년물은 역대 최고인 3.37%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도 이어지며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까지 올라 10개월 만의 ‘엔저’를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나 금리 상승은 물가를 올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대책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정책 신뢰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일본 자산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경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본 주식·국채·엔화가 동시에 빠지는 ‘트리플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와 약속한 ‘중의원 10% 감원’ 과제를 안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연정 내부의 균열 및 갈등이 ‘숨은 뇌관’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한 달간 속도전의 성과와 리스크가 동시에 표출된 가운데 외교·경제적 압박이 커질 경우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는 “현재 다카이치 권력의 원천이 높은 지지율인 만큼 기세가 꺾일 경우 당내 비주류파를 비롯한 반대 세력이 다시 힘을 얻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고 봤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 연정 안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이날 ‘중국 안전보장 리포트 2026’을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나서며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대립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과 동맹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
“기금형이 무조건 수익률 높이는 건 아냐…전문인력 얼마나 있는지가 좌우”
증권 정책 2025.11.20 17:35:21“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기금형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운용이라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부치 에이이치로 나카노자산운용 상근 감사역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다부치 감사역은 1978년 노무라자산운용에 입사해 집행임원, 노무라 펀드·리서치 상무 이사, 민카부 상근 감사역 등을 역임한 경력 47년의 일본 자산운용 업계 베테랑이다. 나카노자산운용에는 지난해 7월 합류했다. 다부치 감사역은 외부의 독립된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금을 관리한다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조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실 일본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 일본공적연금(GPIF)”이라며 “260조 엔(약 2450조 원)이라는 거액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었던 건 일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인력의 연로화, 보수적 태도 등으로 투자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노려도 GPIF에 비해 전문 인력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GPIF와 같은 운용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기금형 도입 찬성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2014∼2023년 10년 동안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계약형 3.8%, 기금형 3.6%로 계약형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다부치 감사역은 한국과 일본 모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 보장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고 선택지를 확대할지 관리 기관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산운용 산업을 통해 국민 투자 소득을 늘리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자산운용 입국’ 기조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부치 감사역은 “기시다 내각에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으로 넘어오면서도 최근 2~3년간 도쿄증권거래소와 금융청 모두 자산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제도적 개선과 연금 관리 기관의 적극적 태도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는 결국 국민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후 자금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며 “자기 책임하에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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