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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中봉쇄령' 美 AI 동맹, 李 1월 방중 부담 줄라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06:00:00

미국이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우방국들을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규합하고 나섰다. 사실상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미중 무역 전쟁을 유예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중국에 의존하거나 위협받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다. 미국 내부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도록 한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 업체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략적 동맹 선언 종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추가적인 실익은 없는 반면, 외교적으로 가만히 있던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내년 1월 곧바로 중국을 답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힘 겨루기 속에서 자칫 미국의 엔비디아는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같은 기업까지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닻 올린 미국 주도 ‘팍스 실리카’…중국 AI 고립 시동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최고회의)’을 개최하고 사실상 중국을 AI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선언문을 작성했다. 팍스 실리카 선언에는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총 7개국이 참여했다. UAE와 네덜란드가 불참한 것은 각각 중동과 유럽연합(EU)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치열한 기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변국을 한데 모은 협의체다.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단어로 미국이 AI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선언문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우리의 공동 경제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협력 강화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선언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으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국가는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 생산과 불공정 덤핑(대량 저가 판매) 관행 등 시장 왜곡에서 민간투자를 보호하고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부당한 접근, 영향력, 통제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 이행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팍스 실리카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해 미국을 압박하자 동맹국과 연대해 이에 맞서는 핵심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대만 문제를 두고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아예 하루 전인 11일 워싱턴DC의 미국평화연구소(USIP) 행사에서 미국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 문서에 미리 서명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2일 “팍스 실리카는 중국의 방대한 기술 산업 투자를 따돌리고 미국의 핵심 광물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이 AI·양자컴퓨팅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HBM·배터리 등 담당할 듯…중국과 교류할까 ‘노심초사’ 참여국들은 조만간 세부 분야별 실무 그룹을 구성해 AI 공급망 협력·분담 과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은 AI 반도체 아키텍처(설계 구도)를 비롯해 가속기·플랫폼·장비 등의 산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표준 제정과 달러화 금융 지원, 경쟁국 제재 주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과 첨단 원천기술 협력, 싱가포르는 물류와 기술·자본의 중개, 영국은 AI 규범과 외교, 이스라엘은 칩 설계와 군사·보안 기술, 호주는 희토류·리튬·우라늄 등 원자재 제공 등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주축으로 HBM을 포함한 메모리반도체와 일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을 담당할 공산이 크다. 2차전지와 에너지 가공 분야도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팍스 실리카 서밋이 참여국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선 10일에도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워싱턴DC에서 따로 만나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가졌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공동의 경제 안보 조치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우방·동맹국들을 등한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형님 노릇’을 하고 나선 것은 주변국들이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UAE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동 순방에서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대가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한참을 머뭇거린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이 UAE가 중국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안보 위험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UAE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AE에 약속한 엔비디아 칩 수출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끈질긴 로비로 결국 5개월이 지난 10월께에 겨우 승인됐다. UAE는 이번 팍스 실리카 선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팍스 실리카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당사국은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팍스 실리카 자체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해친다는 뜻이었다. 엔비디아 ‘H200’ 안 받는다는 중국, 주지 말라는 美의회…곳곳서 ‘수출 허용’ 비판만 중국을 미국 반도체에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결정도 사방의 공격만 받고 있다. H200은 미국이 기존에 중국 수출을 허용했던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낫고, 최첨단 칩인 ‘블랙웰’보다는 사양이 낮은 제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AI 차르(러시아 황제)’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칩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국에서 개발된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또한 여야, 상·하원을 막론하고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위원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중국 기업들에 최첨단 칩 판매를 승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 달성한 특별한 전략적 우위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이 자국산보다 더 앞선 칩을 수백만 개 구매하도록 허용하게 하는 것은 AI 산업 내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또 엔비디아가 화웨이 AI 칩의 성능을 과장해 정부에 로비했다며 수출 허가 결정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러트닉 장관과 황 CEO를 청문회에 소환하기도 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법무부가 5000만 달러 규모의 H200 밀수 단속을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며 러트닉 장관에게 오는 19일까지 H200의 군사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규제를 푼 8일 ‘H100’과 H200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구금했다. 미국 상원도 최근 H200의 중국 수출을 30개월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최근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 행위를 뒷받침하는 투자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월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월가는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거품론’으로 지지부진하자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중국 기술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올 들어 80% 이상 오르는 등 중국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고공비행을 하자 뱅가드그룹,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이들의 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항상 비판적인 뉴욕타임스(NYT)는 12일에도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허용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많이 얻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문제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완화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중일 간 갈등 국면에 대한 침묵 등을 거론하며 “중국은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위협이 아니라 협상해야 할 주요국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책사로 활동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H200 수출 허용 문제를 비판했다. ‘로비왕’ 젠슨 황은 일단 증산…실익 없는 ‘선언적 메시지’, 한중 회담에만 부담 엔비디아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중국 수출 물량을 증산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12일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사들의 H200 주문량이 현재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이 칩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알리바바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접촉해 H200의 대량 구매를 논의했다는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 입장과 달리 현지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FT는 이와 관련해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승부사는 승부사를 알아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황 CEO에게 동질감을 느껴 대중국 수출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통제하는 방식과 황 CEO가 엔비디아를 운영하는 방법이 닮았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황 CEO는 애초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달리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없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로비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 4월에는 4년간 5000억 달러(약 740조)에 이르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H200을 너무 널리 쓰면 이제 막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화웨이, 캠브리콘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점도 고민하는 상태다. 중국은 최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자국 기업이 H200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의 국내 칩을 함께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직후인 9~12일 4거래일 내리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AI 압박 전략이 잇따라 어그러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동맹 규합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 물량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2차전지 분야나 에너지 등 다른 공급망도 달라질 부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팍스 실리카를 뜯어 보니 ‘중국과 교류하지 마라’는 선언적인 메시지 외에 실익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동맹국이라고 해서 그간 더 우대했던 지점도 전혀 없다. 게다가 한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중국과 극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도 다른 외교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중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 속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중국과 일본을 나란히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태다. 한국은 시 주석이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만큼 답방을 통해 한중 협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시 주석과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헤어지며 ‘올해 안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AI를 비롯한 각종 공급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만 믿어야 하는지,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외교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