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다카이치 高지지율 등에 업고 중의원 조기 해산 검토[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11 14:56:4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경제 제재 외풍에도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내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권 자민당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방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70%대 지지율 등에 업고 승부수 1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자민당 간부들에게 조기 해산이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기국회 소집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총리가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다. 그러나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1월 27일 선거 공지(고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고시 후 2월 15일 투표의 2개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무성은 해산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긴급 연락을 발송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줄곧 70%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다. 반면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합쳐 겨우 과반(233석)을 확보한 상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해산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중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강한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책적 신임으로 해석해 국정 운영의 키를 확실하게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희토류 수출 중단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리가)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野 “민생 뒷전” 비판속 선거승리 땐 정책 탄력 다만, 선거 비용으로만 국비 약 600억엔이 소요되는 데다, 2026년도 예산안 통과가 3월을 넘길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통상 1월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라 해산이 드물다. 1992년 이후 통상국회 초반 해산 전례가 없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한 틈을 타 의석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물가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치 공백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선거 승리로 돌파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안보 전략 수정에 착수해 ‘강한 일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핵심 기조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을 담는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문서 개정 이전인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는 한편, 이오지마 등 태평양 도서 지역의 항만과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설정한 방위선인 ‘제2도련선(열도선)’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대형 수송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정비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수송기의 이착륙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재정 우려” 엔화 1년 만에 최저·"경기 부양" 주식선물 급등 조기 해산 검토 소식에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한 확장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다. 보도가 나온 직후인 9일 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7엔 중반에서 158.20엔까지 급락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결국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엔화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160엔대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사카거래소의 닛케이평균선물(3월물)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780엔이나 급등해 5만 3860엔을 찍었다. 닛케이는 “12일 ‘성년의 날’ 휴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
'문제 터지면 90%가 중국인'…'출입금지' 내걸었다 욕먹는日 라멘집, 무슨 일?
국제 국제일반 2026.01.10 16:05:4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 이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가운데 일본의 한 유명 라멘집이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걸었다가 되레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일본정부관광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해당 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56만 2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같은 달에 비해 3%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10월 방일 인원(71만 5000명)에 비하면 15만명 가까이 줄었다.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 10월까지 크게 늘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언급한 이후 양국 갈등이 불거지면서 가파르게 줄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 자제령인 이른바 ‘한일령’을 내렸고, 이후 방일 중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사카의 한 유명 라멘집이 중국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중가격’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일 이 라멘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손님이 매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경찰을 부르는 일이 있었다. 외국인이 일으키는 문제의 약 90%가 중국인인 만큼 앞으로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 공지는 하루 만에 조회 수 26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는데 묻혀 있던 '이중 가격' 논란이 함께 터져 나왔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고 매장의 키오스크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며 문제의 라멘집이 외국인을 상대로 더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누리꾼들이 올린 사진에 따르면 일본어 메뉴와 영어 등 외국어 메뉴의 가격이 다르게 표기돼 있다. 일본어 메뉴를 선택할 경우 기본 라멘은 세금 포함 950엔(약 9000원), 파와 차슈가 들어간 가장 비싼 라멘은 1350엔(약 1만2500원)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영어 등 외국어 메뉴로 주문할 경우, 기본 라멘은 1500엔(약 1만3900원), 가장 비싼 라멘은 2200엔(약 2만400원)으로 가격이 뛴다.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주문할 경우 최대 두 배가량 비싼 돈을 지불하고 라멘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식당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23년에는 한 중국 인플루언서가 도쿄의 식당을 찾았다가 중국어로 쓰인 출입 금지 공지문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메모에는 일본어로 "중국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플루언서는 직원에게 이유를 묻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쫓겨났다. -
일본인 57% “한국이 미국 다음 안보 파트너”…한국 첫 1위
정치 정치일반 2026.01.10 13:52:04일본인들이 미국 외 나라 중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될 상대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교도통신은 이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10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는 동맹국인 미국 이외의 국가와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도움이 될 상대국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한국을 선택한 비율은 57.1%로 가장 높았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56.4%로 뒤를 이었고, 호주 48.3%, 유럽연합(EU) 44.1%, 인도 29.7%, 중국 25.9% 순이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이 해당 조사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 중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조사는 3~4년 주기로 실시된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이 52.6%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51.4%로 두 번째였다. 불과 2년 만에 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0%는 미국과 체결한 안보 조약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자위대 증강 여부에 대해서는 45.2%가 “증강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49.8%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고 응답했다. -
"요즘 유독 '니하오' 들리는 이유 있었네"…새해 중국인들, 한국 가장 많이 찾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6.01.10 12:38:03중·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새해 연휴 기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양력설인 위안단(1월 1일) 연휴를 포함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국 본토발 국제선 왕복 항공편 가운데 한국 노선이 1천12편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항공 데이터 업체 ‘항반관자(航班管家)’ 집계 결과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97.2%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같은 기간 태국 노선은 862편으로 2위, 일본 노선은 736편으로 3위에 머물렀다. 실제 여행객 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중국 민항데이터분석시스템(CADA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해외 여행객 가운데 한국을 찾은 인원은 33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 방문 중국인은 같은 기간 25만 8000명으로 33% 감소해 3위로 내려앉았다. 태국 역시 28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은 중국 대학생 층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해외 여행지로 꼽혔다. 반면 20~30대 직장인 세대 사이에서는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가 대안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이미 지난해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1월 한국을 찾은 중국 본토 관광객은 약 509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연간 7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행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새해 연휴를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의 기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방문 자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와 일정 변경을 지원하며 사실상 수요 조정에 나섰다. -
李대통령, 다카이치 고향서 회동…中 수출통제·과거사도 다룬다
정치 정치일반 2026.01.09 17:51:26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중일 갈등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물론 과거사 문제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중일 갈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 보란 듯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힘겨루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장면을 지켜본 일본으로서는 중일 무역 갈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볼 수 있다. 위 실장은 방일 기간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관련 논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동북아 긴장 관계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그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줄타기 전략’을 통해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모호성만 키울 수 있는 만큼 중재자 역할 또한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일 중국 상하이 기자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중재 의사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주요 쟁점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셔틀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어 독도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는 다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일 과거사 관련) 어려운 난제가 올 수 있지만 이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비를 하기 위해 호의를 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짧은 일정이지만 CPTPP 가입을 위한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CPTPP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방문하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주(APEC)와 남아공(G20)에 이어 일본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과 세 번째 만나는 것이다. 방일 첫날인 13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진 뒤 1대1 환담 및 만찬을 진행하게 된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갖고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
"中, 日에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작"
국제 기업 2026.01.09 17:24:22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이 막히면서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수출 업체 2곳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며칠간 희귀하고 비싼 중희토류와 자석의 일본 기업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WSJ에 “일본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면서 “이 허가 제한은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일본 방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이달 6일 일본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은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련된 모든 최종 사용자로 이들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것에 반발한 중국의 조치다. 당초 중국 상무부는 “민간 부문은 (희토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의 수출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중국은 일본 희토류 수입 가운데 71.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줬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한 영향으로 중국 수입 비중은 2012년 58%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일본은 미국 등 관계국과 협력해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중국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주요 7개국(G7) 등과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외교적 해결에 실패해 반격에 나설 경우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등 첨단기술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역시 선택지를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
"한국 자극하지 말자"…독도로 생떼 부리는 다카이치 총리에 한마디 한 日 언론
국제 국제일반 2026.01.09 15:37:42일본 언론이 다음달 열리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 파워로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미들 파워는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를 뜻한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며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다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며 "지금은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장관인 각료는 정무관보다 격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 이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낼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中, 희토류 日수출허가 심사 중단…산업 전반에 적용"
국제 기업 2026.01.09 10:02:56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의 수출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다시 희토류 수출길을 틔워줬으나 언제든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로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사용된다. 중국이 전세계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희토류는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천연자원을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 카드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2010년 희토류 위기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을 위해 핵심광물 무역을 연구했던 희토류 분석가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따른 일본의 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며 "그 영향은 스며들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
李대통령, 13~14일 방일…다카이치 총리 만난다
정치 청와대 2026.01.09 09:20:28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그의 고향이기도 한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1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08 22:50:55◇1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 아이에프씨빌딩 6층) ▲14:00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경남 거제시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대일수산/경남 거제시 하청면 와항1길 43) ■국민의힘 ▲09:30 당대표 반도체플랜트 현장 방문(SK하이닉스 용인 공사현장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340-1 일원) ▲오후 원내대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예방 ■조국혁신당 ▲10:40 당대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 ▲08:00 원내대표 CBS 박성태의 뉴스쇼 ＜뉴스닥＞ 출연 -
중국 또 보복…日 "술·식품류 통관,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21:46:16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각종 압력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일본이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이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 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나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뒤에도 중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며 "(이번 주류 등 통관 지연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를 시사하는 언급을 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력성 조치를 늘려왔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中 "이중 용도 수출 통제, 日 수출 통제 조치 정밀 타격한 것"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9:47:34중국군이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조치가 일본의 고성능 소재 공급망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6일 상무부가 발표한 일본 상대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그 취지는 일본 정부의 법도에서 벗어난 계획을 분쇄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은 중국 상무부가 일본 상대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 목록'을 개정했고, 168쪽에 달하는 새로운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고성능 복합재료와 정밀 공작기계, 특수 화학제품부터 첨단 센서와 반도체 설비, 특정 소프트웨어 등 현대 군수공업 시스템의 거의 모든 기초 분야를 아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목록의 상세한 정도와 발표 시기는 중국의 통제가 결코 상징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치밀한 평가를 거치고 명확한 표적이 있는 체계적인 행동임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기술적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포괄적인 경제 제재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 공업 체계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이라며 "창끝이 핵심 생명선인 고성능 소재 공급망을 직접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5%를 장악한 사마륨 코발트 자석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희토류 합금 영구 자석인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위성 자세 제어와 우주선 관성 항법, 레이더 도파관 집속 장치 등에 쓰이는 소재다. 미국 국방부가 사마륨 코발트 자석을 F-35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중국군은 설명했다. 중국군은 "세계 85% 이상의 희토류 제련·분리 생산 능력이 중국에 집중돼있다는 것은 설령 일본이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더라도 그 정련이 중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의 엄격한 제재 아래 일본은 밥을 지을 쌀이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궁이마저 빼앗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군은 자국의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전투기·잠수함에 쓰이는 티타늄 및 합금 역시 포함돼있다며 일본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해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군은 "이번 수출 통제의 전례 없는 강도는 일본이 해온 일련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라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최근 매우 건방진데,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등의 오만방자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전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8일 재차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외무성에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으며 이중용도 물자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다시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외무성이 밝혔다. 앞서 외무성은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당일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
"中日갈등 불똥 우려…유연한 실용외교 절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6.01.08 17:45:33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일본을 향한 ‘전랑 외교’와 일본의 ‘공세 외교’ 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평가를 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 중심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일보는 양 정상 간 만남은 역내 평화 안정의 호재,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논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 회담에서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거나 “한중은 80여 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맞선 사이” 등 양자 선택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 대통령은 “각국의 핵심 이익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다툼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각각 한 차례씩 열린 한일·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신뢰 회복에 주력하면서 정치·안보 사안과 실질적인 경제·산업·문화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실용 외교’ 노선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중일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 같은 줄타기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일 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이 이에 반발한다면 중국의 편에 선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예상과 달리 한일 과거사 문제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향했지만 지난해 12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돌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한일 간 신뢰에 금이 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국 내 반중 정서 등이 심화돼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중국의 전랑 외교가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령을 내린 것이 경고일 수 있다”면서 “그러한 조치가 한중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중국의 전랑 외교와 일본의 공세 외교가 맞붙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당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 차원의 한중일 협력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아직까지는 갈등에 정면으로 대처하기보다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상외교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 이제는 다음 스텝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日 30년물 국채 낙찰 금리 3.457% 역대 최고…재정 우려에 위축
국제 국제일반 2026.01.08 17:32:52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불안감이 채권 수요를 위축시키며 30년 만기 국채 입찰 금리가 1999년 발행 이래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최고 낙찰 수익률이 3.457%를 기록했다. 이는 30년물 입찰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투자자들의 수요 강도를 나타내는 응찰 배율은 3.14배로 직전 입찰(4.04배)보다 크게 떨어졌다. 닛케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입찰을 자제함으로써 낙찰 이율이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금리 상승은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된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국채 발행액을 2년 연속 30조 엔 이하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향후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올 여름 발표될 정부의 경제 재정 운영 지침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나도메 가츠토시 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 에셋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새롭게 설정할 재정 건전화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초장기채 구간의 고금리 불안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中상무부, "이중용도 물자 日 수출 통제 군사용만, 민간엔 영향 없어"
국제 경제·마켓 2026.01.08 17:32:30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실시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구 군사용에만 해당하는 만큼 민간 부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이유로 압박 강도를 높여온 중국이 일본의 민간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일관되게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게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민간 부문으로 제재가 확대될지, 희토류 등 핵심 자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추측과 해석을 낳았다. 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의 딥시크'로 불린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스(메타)가 인수하는 것에 대한 법률 규정상의 평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번 인수의 수출 통제·기술 수출입·대외 투자 관련법률 및 규정 일관성에 대해 평가·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이익과 윈윈을 이루는 다국적 경영과 국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 왔다"면서도 "기업이 해외 투자, 기술 수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국경 간 인수·합병 등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출시된 마누스는 중국의 주요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7월 중국에서의 개발을 중단하고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 이후 메타가 지난해 12월 말 마누스 인수를 전격 발표했으나, 지난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