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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안타깝고 송구…주택 공급에 힘 모아야”
산업 산업일반 2025.10.19 22:51:3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지 4시간 만인 오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규제 배경과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썼다. 또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한번 더 내세웠다. 김 실장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귀국 4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불편해도 필요…공급 확대 모든 역량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22:39:27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9일 오후 미국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다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
"조율 필요한 쟁점 한두 가지 남아…韓 감내할 협상안 마련 공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9:22:46미국과 관세 협상 최종 조율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귀국하면서 한미 협상이 막바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 조율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의 핵심 난제로 남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방미 전보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실장은 이어 국내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여기에 대해 이전보다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같은 비행기로 입국했으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시간가량 만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미 기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며 한미 조선 및 에너지 협력 방안, 비관세장벽 분야 세부 협의 등 전방위 협상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투자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식이다. 올 7월 양국이 합의한 투자 규모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직접투자·대출보증·공동펀딩 비율과 투입 기간 및 이익 분배 구조 그리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금융 안전장치가 협상 구조에 걸림돌로 남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김 실장은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31일에 합의된 3500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다”며 “(이 투자금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다. 다만 미국 측이 투자 이행 확약을 전제로 스와프 체결을 연계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여러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한미 협상의 요체는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은 뒤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위급·실무 대화체를 전부 가동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양측은 3500억 달러의 투입 기간 및 이익 분배 방식, 투자 리스크 완화 장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용범 "대부분 쟁점 진전…APEC 계기 타결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8:45:15한미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방미 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 권한을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서 수조 달러가 들어와야 공정한 것”이라고 밝혀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19일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며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화스와프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조 달러가 들어오는 게 공정하다고 발언한 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미중 무역은 수십 년 동안 일방통행이었으며 유럽연합(EU)·일본·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뿐이며 공정함이란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경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 수정안에 미국의 재수정안이 오간 것은 맞다”면서도 “관세 협상 타결까지 민감한 문제, 변수가 적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18일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회동’을 가져 무역 협상 및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관세 담판’ 김용범 귀국…“방미 전보다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커져”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8:08:06미국에서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전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 마무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을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쟁점은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지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 가지 있다”며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시기를 10년으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논의 중인 쟁점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선 미국이 충분히 인지, 이해했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함께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가을 총회에 잘 다녀왔다”며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도 해당 기간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전액 선불 현금을 요구해 온 가운데 우리 측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내세워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금융 불안에 대출 규제까지…시장금리가 뒤틀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55:22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금리다. 최종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뺀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정부의 주담대 관리 요구에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27 대책’ 이전인 6월(3.99%)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는 두 금리 간 격차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연체율 3분의 1인데…중기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보다 0.58%포인트 내려간 연 4.07%로 변동형 주담대보다 0.01%포인트 낮았다. 두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82%로 주담대(0.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8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평균 금리는 3.76%로 지난해 10~12월(4.8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③부실 확대에 저축銀 대출금리 지속 상승 8월 저축은행 32곳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5.5%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34곳의 평균 금리(15.27%)에 비해 0.2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3%에서 2.5%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저신용자·저금리’ 정책이 현실화하면 차상위층과의 금리 역전을 포함해 금융권 대출금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④기준금리보다 낮은 은행 예금…은행보다 낮은 저축銀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예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찮아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고 기준 2.85%, NH농협은행은 2.6%다. 반면 OK저축은행은 2.7%, KB저축은행은 2.5%를 주고 있다. 은행예금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올 8월 기준 2.48%다.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⑤관세협상·금융불안에 계속 뛰는 금융채 금리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3%로 6개월 전(2.8%), 1개월 전(2.85%)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높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1일에는 3.001%로 오르면서 3월 31일(3.02%)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김용범 "실질적 진전…한 두가지 쟁점 남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7:50:04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자신했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APEC까지 협상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방미 전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국 후에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협상할 것”이라고도 했다. 3500억 달러를 나눠서 투자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내용에 대해 어떤 쟁점이 해결됐고 남아있는지는 협상 중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7월 31일 합의된 내용이라 유념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 갔다. 회의 종료 후 김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 실장의 언급 처럼 협상 결과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오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양국 실무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북미 당국, 트럼프·김정은 회동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7:49:59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NN도 소식통을 인용,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강 대사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만남이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고 북한도 그런 조짐이 있지만 APEC 계기의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CNN도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전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북미 사이에 트럼프 1기 당시 수준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회담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북한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서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많은 이들이 북미 회담 실현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트럼프 정부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특히 관세 등 무역 분쟁을 두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도 국감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부와 수시로 소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되지만 해외 정상이나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한편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는 서방 나라들이 후진국들을 착취·약탈하는 데 유리한 구도로 세워졌으나 신흥 강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다극세계의 수립이 확고한 대세임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 등과 구축하고 있는 반미(反美) 연대를 내부적으로도 선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7:49:34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말이 오가는 등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국감을) 난장판 만들어 파행시키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전 정권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등을 집중 질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송환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의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정밀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연말 연초 발표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 중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적과 같은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모처럼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돌발 행동이 단일대오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그만하시라”고 직격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계신다”며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간만에 공수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속보]김용범 "방미전보다 APEC계기 타결 가능성 높아졌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7:48:04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APEC까지 협상 마무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방미 전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국 후에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협상할 것”이라고도 했다. 3500억 달러를 나눠서 투자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중인 내용에 대해 어떤 쟁점이 해결됐고 남아있는지는 협상 중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7월 31일 합의된 내용이라 유념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 갔다. 회의 종료 후 김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김 실장의 언급 처럼 협상 결과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오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양국 실무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 영향 넘어섰다"…K뷰티 美 수출액 회복세
산업 생활 2025.10.19 17:42:45관세 여파로 잠시 주춤하던 K뷰티의 미국 수출액이 9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감율이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한 달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K뷰티에 대한 견조한 현지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뷰티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개선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9월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5100만 달러(약 3561억 원)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으로,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2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의 경우 관세 영향으로 K뷰티의 미국 수출액이 2023년 1월 이후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 K뷰티에 대한 현지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K뷰티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유통 채널에서도 확인된다. 이달 7~8일 열린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즈(PBDD)’ 행사에서는 뷰티·퍼스널케어 부문 상위 100개 제품 중 K뷰티 제품이 22개를 차지했다. 아마존 PBDD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글로벌 쇼핑 행사다. 특히 메디큐브, 바이오던스, 라네즈, 달바, 코스알엑스, 아누아, 성분에디터, 닥터멜락신, 가히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아토팜·리얼베리어를 운영하는 네오팜은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40% 급증했다. K뷰티의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0억 달러를 찍으며 역대 분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분기 연속 증가세다. 올해 1~3분기 누적 수출액도 전년 비 15.4% 증가한 85억 2000만 달러로 누적 기준 최고치다. 보통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 연휴가 있는 4분기에 수출이 더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도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썼다. 국내 주요 뷰티 기업도 3분기에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알은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0%, 202% 증가한 3656억 원, 823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웃돌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1조 360억 원, 영업이익은 32% 뛴 86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네오팜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씩 성장할 전망이며, 실리콘투의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 33% 성장한 2990억 원, 57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ODM기업인 한국콜마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6998억 원,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714억 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코스맥스는 매출이 9% 뛴 5796억 원,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5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메카코리아 역시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 21% 성장한 1480억 원과 184억 원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수兆달러 美에 투자해야 공정한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0.19 17:37:19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서 수조 달러가 들어와야 공정한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주말 새 추가 협상을 기대했던 우리 협상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단 한 차례 회동한 뒤 귀국해 통상 협상에 난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에 “(미중 무역은) 수십 년 동안 일방통행이었다”며 “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부유해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일본·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뿐이며 공정함이란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경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무장관 등 고위급 협상 라인에서 받아들여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측 수정안에 미국의 재수정안이 오간 것은 맞다”면서도 “관세 협상 타결까지 민감한 문제, 변수가 적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 타결을 위해 양측이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18일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 회동’을 가져 무역 협상 및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재계 총수들 트럼프와 7시간 라운딩…교착상태 관세협상 물꼬 트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9 17:35:48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이 미국 대통령 및 정관계 인사들과 골프를 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전날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웨스트팜비치에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 부회장 등과 일본·대만의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 42분 골프장을 떠나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은 이날 7시간 30분가량 자리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사적인 만남 차원에서 행사가 마련됐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도착 이후 각 조가 각 홀에서 동시 티오프하는 ‘샷건’ 방식으로 라운딩이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에 트럼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대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이곳에서 골프를 친 것은 11차례이며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을 마치고 나오는 데 5~6시간이 걸렸다. 7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기업 총수들 사이에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수백조 원대의 투자를 진행했거나 계획 중이다. 올해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국내 기업인들은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어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판매 차량의 80% 이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EV)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진행 중이며 특히 SK하이닉스는 39억 달러 규모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LG그룹은 애리조나와 미시간·테네시 등에 배터리 완제품과 소재 공장을, 한화그룹은 1억 달러를 들여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앞으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스트로 나선 만큼 한국 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추가 투자 계획을 문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유럽과 일본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했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초청 행사인 만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및 협력도 주된 의제라는 예상도 나온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오라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최대 5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지만 일부에서는 프로젝트의 초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이 회장과 최 회장을 잇따라 만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투자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경쟁국과 차별이 없는 대우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자 문제 등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초 한미 정부는 단기 상용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4대 그룹 총수들의 측면 지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최 회장은 16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미국행이 단지 단일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관세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조셉 윤 美대사대리 교체…후임에 케빈 김 동아태 부차관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7:34:16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주한미국대사대리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셉 윤 현 대사대리는 이달 26일께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유력하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활동할 당시 북미 정상회담 등 미국의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북한 및 안보 전문가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올해 1월 10일 임명된 바 있다.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약 2년 반의 임기를 끝냈으나 조만간 미 행정부 교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였다. 미국의 대사 임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해 정식 대사 임명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지만 대사대리는 곧바로 부임할 수 있다. 이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으나 윤 대사대리는 교체 없이 9개월가량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나라가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는 시점이었던 데다 관세 협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이 많았던 탓에 윤 대사대리 체제가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사대리를 ‘트럼프의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김 부차관보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미 안보 분야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연을 맺어온 만큼 안보 분야 교섭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감지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은 안보 교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가 언제 임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에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군사령관이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됐다. -
서울 주택공급도 연내 발표…경찰, 전담팀 꾸려 '투기와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7:18: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마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후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돼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 신탁 △전세사기 등을 8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그리고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집값 띄우기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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