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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완승한 삼성디스플레이…中 BOE서 로열티 받는다
산업 산업일반 2025.11.19 17:46:40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 3년간 이어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완승했다. 예비 판결에서 패색이 짙어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모든 소송을 종료하고 로열티(특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訴)를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 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는 올 7월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며 BOE가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패널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양 사는 특허 협상을 별도로 해왔는데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미국·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서로 취하하기로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직원 소통 행사인 ‘디톡스’를 열어 5대 중점 사업을 발표하고 중국 등 경쟁사를 따돌릴 확고한 기술 장벽을 구축하자고 역설했다. 이 사장이 제시한 5대 미래 사업은 △폴더블 △노트북·태블릿 △전장 △모니터 △확장현실(XR)용 마이크로 OLED(올레도스)다. 그는 초격차 확립을 위해 연구개발(R＆D) 확대와 제조 효율화를 강조했다. 2026년 첫 양산을 앞둔 아산 사업장의 수익성을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차세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는 것이 이 사장의 계획이다. 이 사장은 “경쟁사의 기술 추격이 거센데 제품의 완성도나 제조 경쟁력이 고객사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고객·실행이라는 세 가지 본질과 일하는 문화를 마음에 새기자”고 강조했다. -
빈살만, 美에 1조弗 선물 보따리…트럼프는 F-35 판매·원전 협력으로 화답
국제 정치·사회 2025.11.19 17:11:392018년 3월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미국에 1조 달러(1465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 숙원인 첨단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발전 협력으로 화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대미 투자액(6000억 달러)보다 4000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선물 보따리를 풀자 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사우디가 약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F-35 전투기를 판매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가 약화되거나 중국으로 전투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됐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우디가 미국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서명도 이뤄졌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로 그를 맞았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는 빈 살만 왕세자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환영식에서 그를 직접 맞이하고 공식 만찬도 주재하며 우애를 과시했다. -
첫 문턱 넘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심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26:25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합심한 무쟁점 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겹친 데다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8월 초 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주력 업종이던 철강 산업은 현재 중국산 덤핑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한미 관세 협상 품목에서도 제외돼 미국의 50% 고율 관세도 유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를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의 첫 과제가 ‘K스틸법’ 통과인 셈이다. 한편 어 의원은 이날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
삼성D, 특허 침해 中 BOE에 '완승'…특허 이용료 받기로
산업 산업일반 2025.11.19 10:43:29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 업체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고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 여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끝내기로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올해 7월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며 BOE가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패널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패색이 짙어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를 선택하면서 양사는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
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5:00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대미 투자 규모를 따져볼 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판단은 헌법의 정신과 판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D-2 총파업’ 예고에 전남도교육청 "학생 최우선"…비상 대응 체계 풀가동
사회 전국 2025.11.19 09:19:28전남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동조합)의 21일 총파업 예고에 대비한 비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총파업 예고에 따라 본청 및 전 교육지원청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의 주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다. 특히 파업 상황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파업 참여 인력 규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혼란인 급식·돌봄·특수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학교별 파업 참여 종사자 수를 면밀히 고려해 단축 수업 또는 대체 급식(완제품 빵·우유, 간편식 등)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시락 지참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학생 영양 결손을 막는다. △초등돌봄교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부인력을 활용해 돌봄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돌봄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수교육은 학교별 대책 수립과 단축수업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학교 행정 업무 및 보건 등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쟁의권은 존중하지만,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결코 노사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계획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는 두 달이 넘게 천막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비와 휴가 등 근무 여건 개선을 놓고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맞춤형복지비 65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 유급병가 30일 확대, 장기재직 휴가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10일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단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남은 5713명 중 4807명이 투표해 찬성률 89.35%를 기록했다. -
티빙, 웨이브·디즈니+ 결합요금제 출시…2027년에도 프로야구 중계
산업 IT 2025.11.19 07:00:00티빙이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웨이브, 디즈니+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플랫폼의 스탠더드 상품을 묶은 요금제는 월 2만 1500원으로, 각 서비스를 개별로 구독할 때보다 최대 37% 저렴하다. 디즈니+와 티빙 2종만 이용하는 월 1만 8000원 번들 요금제도 함께 출시했다. 개별 구독 대비 최대 23% 할인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티빙·웨이브·CJ ENM(035760)의 K-드라마·예능·뉴스, KBO리그 등 스포츠 중계 등과 함께 디즈니·픽사·마블·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훌루(Hulu) 등 디즈니+의 글로벌 콘텐츠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티빙은 강력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디즈니코리아 대표는 "국내 론칭 4주년을 맞이한 디즈니+가 티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번들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본 파트너십이 한국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티빙은 2027년 이후에도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를 중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 사무국은 전날 "2026년에 만료되는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기존 중계권사인 CJ ENM과 차기 계약 우선협상을 타결했다"며 "기간과 금액에 대한 최종 발표는 계약 세부 사항을 조정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티빙 모회사 CJ ENM은 2024∼2026년 3년 총액 1350억 원, 연평균 450억 원의 역대 최고액으로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 -
이창용 "한국, AI 버블서 안전한 위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06:59: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기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관련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덕분에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하반기 관세 충격 본격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을 결합한 공동 벤처(JV) 구상을 제안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무역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AI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AI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AI 확산은 고성능 반도체뿐 아니라 기존 레거시 칩 수요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가로서 기술적 판단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설령 버블이 일부 있더라도 AI가 서버뿐 아니라 로봇·소형 기기 등 일상 제품에도 적용되는 ‘피지컬 AI’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폼페이오 "김정은은 악랄…美 관세, 영원하다고 봐야"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21:52:47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 회담에 최일선에서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악랄(evil)하다”고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며 그렇게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에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발로파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불쾌한(nasty) 인물이다.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 믿으며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협상 과정에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관세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부과된 관세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된 관세는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SH, '복정역 환승센터' 민간사업자에 협약해제 통보…표류 위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21:01:10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복정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중 하나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초반부터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사업 협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14일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에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환승 정류장·주차장을 짓는 사업이다. SH가 약 6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중 절반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SH가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가에 대해 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2021년 당시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원이었지만 4년 사이 땅값이 크게 오르며 DL이앤씨 컨소시엄 측이 부담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내년 상반기 중 재공모를 내고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법원에 SH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H는 2021년 4월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2년 9월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H 관계자는 “사업협약상 민간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정역 인근에서는 현대건설, 포스코홀딩스 등이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2023년 수주하고 내년 1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복정역 인근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업무시설, 대기업 R＆D센터, 복합쇼핑몰, 공연장, 호텔, 대형병원 등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인근에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의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韓, UAE서 AI 200억 달러, 방산 150억 달러 투자 성과
정치 대통령실 2025.11.18 18:55:53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UAE정상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 200억 달러, 방위산업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실용외교 성과를 올렸다. K-팝을 비롯한 K-푸드 등 K컬처 전반의 UAE 투자는 현재 시장가치로 441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704억 달러로 263억 달러를 확대키로 했다. 단순합산으로 총 613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끌어낸 셈이다. 한국과 UAE는 또 원전을 포함해 인공지능(AI)과 우주·바이오헬스·지식재산 분야 등 7건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특히 이번 MOU에는 제외된 방산분야는 향후 협상을 통해 추가키로 해 양국의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동맹을 위해 국방, 방산, AI,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무함마드 대통령도 “우주와 AI 분야를 포함해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분야는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방산, AI데이터센터, 에너지, K컬처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타킷으로 한 공동기술 서비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로 한국은 UAE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서비스 허브 설립 등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우주 분야와 관련해 “위성 공동 개발 및 활용, 지상 인프라 구축 등 발전된 ‘공동 참여 단계’로 관계를 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명] "현대차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산업 기업 2025.11.18 18:21:21천년 수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무쌍한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보게 했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몰아닥친 광풍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 참가하고,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 결과 일단 잠잠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강연과 함께 인공지능(AI) 혁명에 필수인 10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공급하겠다며 ‘AI 동맹’을 띄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진전이 없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수출 한국을 짓눌러온 굴레를 벗게 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가장 큰 기여를 한 4대그룹 총수를 만나며 남긴 말도 인상적이었다. 관세 문제 해결로 가장 큰 짐을 덜게 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고생 많으셨죠.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밀려 잘못 하나 없이 맞게 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한 리더들의 훈훈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한 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놓치지 않은 대목에서 재계는 울림이 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현대차 관련 발언은 일부 결은 달라도 “제너럴모터스(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찰슨 어윈 윌슨 미국 국방부 장관의 말을 연상시킨다. GM 사장 출신인 윌슨 장관은 임명 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익과 GM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원의원의 질문에 “미국에 좋은 것이라면 GM에도 좋다. 그 반대도 그렇다”고 소신을 피력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953년 미국 자동차의 대명사인 포드를 일찌감치 제치고 미국은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수십 년간 군림한 GM의 위상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회자되며 GM과 기업의 중요성을 대변할 때 쓰인다. 그도 그럴 것이 GM이 쓰러지면 북미 대륙 전체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자 미국 정부가 4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며 대주주가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IMF 외환위기로 1998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기아까지 떠안은 현대차그룹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2022년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에 진입했고, 1위인 일본 도요타그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GM을 이미 넘어선 현대차그룹은 한 기업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지난해 경제 기여액이 359조 원을 넘어 국내에서는 독보적 1위를 달렸다. 고용·생산·투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울산·광주·아산·전주·광명·화성에 공장을 두고 100만 명 넘는 고용을 직간접으로 담당하는 현대차·기아의 존재는 국익과 직결돼 있다. 정 회장은 16일 용산에서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에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며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1차 협력사들이 올해 부담한 미국 관세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해 “빚을 갚겠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현대차가 잘 돼야 한국이 잘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기업에 달려 있다. 국력을 키워 다시는 강대국의 일방적 힘의 논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금산분리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빠르게 철폐해 자율주행차·AI·바이오 등 신산업을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
"한국 핵잠, 핵 도미노 초래"…핵무장 북한의 적반하장
정치 정치일반 2025.11.18 17:43:16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반발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4일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핵’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팩트시트 발표에는 3800자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으로 입장을 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화 재개 의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비핵화’ 언급이 있는 한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조선 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 대한 반응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과 같은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싣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신정부에서도 대북 대결 정책이 재확인됐다는 점에 대한 불쾌감이 담겼다”면서도 “내용은 좀 거칠지만 당국이 아닌 중앙통신사 논평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평에) 구체적인 전략적·정책적 대응 내용이 없는 것은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외교포럼 2025’ 기조연설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필수 과제”라며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野 협상 결렬…여당도 숨고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2:10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 처리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항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악의 장차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들의 강등을 검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이게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 요구에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그간 협상 결렬 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으나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지원을 명분 삼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주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더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수출 이익 국내로 환류·투자"…정부, 삼성·SK하이닉스 등과 공동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7:25:51외환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기업과 환율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과 대미투자 지원 등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강기룡 차관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함께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이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며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불안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과 협의해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여 기업들도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수출 이익을 국내에 환류·투자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4조300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자유무역협장(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사우스 협력 강화 등 수출다변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합리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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