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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 대미관세 전액 지원
산업 산업일반 2025.11.16 17:55:18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 2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직전 5년(2021~2025년) 동안 국내에 투자했던 89조 1000억 원보다 36조 1000억 원 많은 액수로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중장기 투자 및 협력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동화, 로봇,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 육성에 50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경상 투자에 각각 38조 5000억 원, 36조 2000억 원을 집행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AI·로봇 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AI 모델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고전력 ‘AI 데이터센터’ 건립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생성되는 AI 학습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한다.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센터는 산업 현장 투입 전 로봇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종 검증한다. 또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한다. 공장은 자체적인 로봇 제품 생산부터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5만 장의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는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량 내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의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안에는 서남권에 1GW 규모 양이온 교환막(PEM) 수전해 플랜트와 수소 출하센터, 충전소 등을 구축하고 PEM 수전해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R＆D 투자는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지역 특화 차량 개발 등에 투입하고 경상 투자는 국내 생산 설비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거점 확대에 활용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로 육성해 국내 생산 차량의 해외 수출을 대폭 증대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218만 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 대로 늘리고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동화 차량 수출은 지난해 69만 대에서 2030년 176만 대로 2.5배 이상 확장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가 부품을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관세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사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된다. 직접 거래가 없는 5000여 개의 2·3차 중소 협력사까지 포괄해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 협력사의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인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관세 관련해 너무 감사드린다”고 정부 협상에 대해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에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신세를 꼭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로 현대차그룹은 연간 최대 4조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
도시정비사업 '10조 시대' 눈앞…연말 수주전 불붙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6 17:49:54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연말 정비사업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1호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향후 양천구 목동 등 서남권 일대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동북권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인 성북구 장위 15구역 수주가 유력해 건설업계 최초로 연간 도시정비 10조 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 여파로 주춤했던 포스코이앤씨가 재개발 수주를 재개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강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날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총회에서 96.9%의 찬성률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삼성물산은 9월부터 2차례 진행한 대교아파트 시공사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인정한다. 여의도 일대 정비사업단지 중 속도가 가장 빨라 ‘1호 사업장’으로 평가받는 대교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총 4개동, 912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7987억 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대교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정비사업 수주금액이 8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달 29일 시공사가 선정되는 은평구 증산 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수주하면 10조 원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공사비 규모만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삼성물산은 DL이앤씨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사업에 참여 중인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10조 클럽’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부산 동래구 사직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누적 수주액 9조 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부산 연제구 연산 5구역 재건축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잇달아 수주한 바 있다. 이달 29일 서울 장위 1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면 1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사업장은 공사비만 1조 4663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이 앞서 3차례 단독 입찰했던 만큼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포스코이앤씨도 연말을 앞두고 막판 수주 움직임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이 5조 9600억 원으로 건설업계 3위에 올라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여파로 도시정비 사업 수주활동이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6158억 원 규모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는데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복병이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던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금호 21구역 수주를 통해 성수에 재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4~8위인 GS건설(5조 1440억 원)과 HDC현대산업개발(3조 7900억 원), 롯데건설(2조 9500억 원), DL이앤씨(2조 6800억 원), 대우건설(2조 5000억 원) 등도 최근 막바지 수주 활동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사업 역량 확대 분위기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과 지방건설 경기 부진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강화 등에 나섰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 경기 부진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에 대해 수주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여의도와 성수 등은 건설업계의 ‘텐트폴’ 역할을 하는 지역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첫 협상안 보고 을사년이 떠올랐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16 17:43:01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미국 측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당시를 가리켜 “기절초풍” “최악”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난도 협상이었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직후 공개됐다. 관세 협상의 주무를 담당했던 김 실장은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로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작된 협상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어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끝까지 사투를 벌였던 안을 위해 미국과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 이상 우리가 양보 안 된다는 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결과적으로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회상했다. 그간 협상 준비 과정에 대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정말 많은 협상과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돌아봤다. -
여 "대미투자특별법 빨리"vs 야 "비준으로 검증 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1:51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관해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투자공사 설치와 기금 운용 등 법적 근거가 담긴 특별법 심의를 연내를 넘기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반박하며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 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짧건 길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배임죄 외의) 경제 형벌을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잘 준비되면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배임죄가 지목되자 법무부에서 배임죄 사례 유형화에 나서는 등 당정은 폐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연구 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려 배임죄 대체입법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거듭 “기업인의 이름을 앞세워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모조리 덮겠다는 술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의 ‘대체입법 항변’에 대해서도 “배임죄를 없애고 또 다른 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경영 판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자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1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돼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증·감액 심사에 나선다. 올해 대비 8%가량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 진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 예산까지 여야 간의 전방위 공방으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제동이 걸리며 감액 또는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상임위들은) 저희가 위원장이 아니라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
현대차, 5년간 국내 125조 투자…신사업·R&D·경상투자 3대 분야
산업 산업일반 2025.11.16 17:37:55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직전 5년(2021~202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000억원을 36조1000억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연평균 투자 금액(25조400억원)도 직전 5년의 17조8000억원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천억원 △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38조5000억원 △ 경상투자에 3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에 더해 AI·로봇 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집행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량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등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AI 역량 고도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고전력 ‘AI 데이터센터’도 건립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AI,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생성되는 AI 학습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한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피지컬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곳은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제 산업현장 투입 전 신뢰성을 최종 점검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 영역을 로봇 제작에 더해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고,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소 등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PEM 수전해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 시설을 건립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AI 자율주행, AI 자율제조, AI 로보틱스, SDV 및 전동화, 수소 등에 대한 투자도 박차를 가한다. AI 자율주행과 관련, 현대차그룹은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 기반의 ‘Atria(아트리아) AI’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스스로 공정을 운영 및 최적화하는 AI 자율 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SDV와 전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2026년 하반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쳐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를 공개하고 900km 이상의 긴 주행거리를 갖춘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를 출시한다. 또 빠른 전동화 전환을 위해 내년 현대차 울산 EV(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공하고,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을 오는 2027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아도 경기도 화성에 PBV(목적기반모빌리티)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기존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로는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의 건설을 본격화하는 등 경상 투자도 집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실제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가 부품 등을 그룹 미국 생산법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직접 거래가 없는 2·3차 중소 협력사 5000여곳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협력사 관세 지원과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석화 구조조정 첫 결실…대산 '롯데·HD현대케미칼' 합친다
산업 산업일반 2025.11.16 17:12:30롯데케미칼(011170)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통합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정부가 촉구해온 석화 업체 간 자율 구조조정 1호가 탄생하는 것으로 신규 합작사의 지분을 50대50으로 양분할지, 51대49로 한쪽에 경영권을 몰아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본지 10월 25일 1·3면 참조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이번 주 내로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산단 내 양 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 재편안을 정식 승인한다. 양 사 간 설비 통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내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 측에 이전하고,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현금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합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가 지분의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합작사는 양 사 지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뒤 양측 설비를 통합해 HD현대케미칼이 운영한다. 신규 합작사의 지분은 50대50으로 나눌 가능성이 크지만 경영 효율성을 위해 한 쪽의 지분을 51%로 높일 수도 있다. 시설 통합이 이뤄지면서 에틸렌 생산량은 현 연 195만 톤에서 일정 부분 감소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안은 국내 석화 업계 재편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0개 석화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에 구체적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책이 처음으로 가시화된다. 나머지 업체들은 지원책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협상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대한유화(006650)·SK지오센트릭·에쓰오일이, 여수에서는 LG화학(051910)·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여천NCC 등이 통폐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에서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매각 등에 따른 차익에 대해 과세를 줄이거나 스페셜티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에 세액을 공제하는 등 경제적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16 16:21:51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인의 재계 총수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한다"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친(親)기업, 반(反)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게 규제 같다"며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 R＆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우선 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새로운 방식들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 소리를 들어가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나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있는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 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與 한정애, 국힘에 민생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팩트시트 국회 비준은 'No' 일축
정치 정치일반 2025.11.16 11:42:18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동을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민생 법안 및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을 위한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가동 제안한 것이라고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대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과거 다수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 과정을 항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한 정책위의장은 14일 발표된 한·미의 팩트시트 후속조치에 대해 “국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 제정으로 국익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먼저다. 신중하게, 꼼꼼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팩트시트에서 가장 평가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건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대미투자 방어 협력 확보”라며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연료조달 요건 등 건조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대미투자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연간 투자 상한 설정, 시장 불안정 시 조정 요청을 열어둔 것이 방어장치 확보”라고 말했다. 조선업의 관세를 명문화하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서도 상한(15%)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관세불안정성을 없앴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투자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어장치가 작동하는지, 연간 2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안 조정 등 때로는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인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게 올 것 같다. 그걸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 “(입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하긴 쉽지 않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 대미투자 관련 예산 1조 9000억 원이 기획재정위 등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보류·감액된) 기재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은 다 민주당 위원장이 아니어서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해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비준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애초에 비준을 얘기했던 9월에는 3500억 달러의 선불 지급(얘기가 나오던 시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조금 넘고 유동 가능한 건 200억 달러 정도였다”며 “외환보유고를 넘어서는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는 건 양해각서(MOU)로 하는 게 불가하다 생각해서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매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나 외환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운용 가능하다”며 “내용 자체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
국민의힘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10:56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다”면서도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며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과 손실리스크, 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라고 직격했다.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스타트업의 반격…대기업 인수로 현금흐름·스케일 잡는다
산업 IT 2025.11.16 10:00:00최근 국내 벤처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비주력 계열사나 사업부를 인수해 시너지를 노리는 움직임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며, 스타트업은 인수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스타트업들은 사업적 시너지 창출과 더불어 몸집을 키움으로써 향후 대규모 자금 조달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비마이프렌즈(비스테이지 운영사)와 라포랩스(퀸잇 운영사)는 각각 SK그룹의 계열사인 드림어스컴퍼니와 SK스토아에 대한 경영권 인수·합병(M＆A)를 추진하고 있다. 양사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종 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사 모두 인수 대상 기업이 매출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드림어스컴퍼니와 SK스토아는 각각 지난해 2251억 원, 302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비마이프렌즈와 라포랩스는 각각 133억 원, 711억 원에 그쳤다. 비마이프렌즈는 팬덤 비즈니스 솔루션 스타트업인 만큼 드림어스컴퍼니가 운영하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플로(FLO)'와의 협력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번 M＆A에 뛰어 들었다. 약 550억 원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350억 원 이상의 외부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비마이프렌즈는 드림어스컴퍼니 인수를 완료한 이후 팬덤 비즈니스와 플로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드림어스컴퍼니가 보유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드림어스컴퍼니가 상장사라는 점에서 비마이프렌즈가 향후 합병을 추진해 우회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포랩스 역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SK스토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SK스토아 인수를 위해 총 1800억~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이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약 650억 원이다. 여기에 500억~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증권사·은행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조달 계획도 세우고 있다. 라포랩스는 양사의 주력 고객층이 4050대 여성으로 겹친다는 점에서 높은 협력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SK스토아의 방송·커머스 상품기획 역량과 라포랩스가 강점으로 가진 IT 개발·플랫폼 운영 역량이 결합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더욱 큰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스타트업들이 대기업 인수에 나서는 것은 인수 대상 기업들이 매년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M＆A를 통해 단기간에 몸집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스타트업들이 그동안 성장해 온 방식을 대기업 업무 방식에 도입해 혁신한다면 더욱 큰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년 후 상장이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할 때도, 규모를 키운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과거 스타일쉐어가 남성복 쇼핑몰 ‘29CM’를 인수한 뒤, 두 회사를 묶어 무신사에 통째로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직접적인 합병 시너지보다는 먼저 몸집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면서 “M＆A 이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대기업들의 자산과 현금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해참총장 한화 조선소 방문…'마스가' 본격화 예고
산업 기업 2025.11.16 09:17:00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화오션(042660)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협력을 예고했다. 한화오션은 15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거제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내 전시실을 시작으로 조립공장, 특수선 안벽 등을 살펴봤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이사와 어성철 특수선사업부장 사장 등이 커들 총장 일행을 맞았다. 커들 총장은 한화오션이 MRO(유지·보수·정비) 작업 중인 미 해군 보급함인 ‘찰스 드류함’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조선 인프라를 가진 한화오션의 사업 역량을 치켜세우며 양국의 조선 협력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유콘함’, 올해 7월에는 ‘찰스 드류함’까지 국내 조선소 최초이자 최다 미 해군 MRO 사업 실적을 보유 중이다.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은 성공적인 MRO 작업을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고 찰스 드류함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막바지 정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커들 총장이 다녀간 특수선 제4공장은 스마트 통합관제로 인공지능기반의 설비 및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적용해 탄소중립에 걸맞은 공장으로 구축됐다. 또한 배관제작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배관을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등의 제작과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커들 총장은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상선 블록을 제작하는 조립1공장에서 선박 보강재 10개를 동시에 자동 용접하는 ‘론지’ 자동용접장비와 선박 블록 용접로봇인 ‘단디’, ‘인디’ 등 자동화된 공장 설비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빠른 납기 능력과 검증된 함정 솔루션 등으로 ‘미 군수지원함에서 전투함 MRO로, MRO에서 함정 신조’로 사업 영역을 심화·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커들 총장 일행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김희철 대표는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물론 ‘한∙미동맹 강화의 아이콘’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업 협력 기조에 맞춰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주말 보수·진보단체 집회…'이재명 OUT''조희대 탄핵' 맞불
정치 정치일반 2025.11.15 19:25:39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보수 단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고, 진보 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반국가정권 심판한다''이재명 정부 OUT'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무마하는 바람에 7800억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며 '김현지 특검',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6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단체인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일대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저지!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미국의 패권질서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100여 명이 참가했다. -
중국·네덜란드, 넥스페리아 사태로 갈등 고조…내주 고위급 협상
국제 기업 2025.11.15 15:46:15중국과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를 둘러싸고 설전(舌戰)을 이어갔다. 다음 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의 최근 인터뷰 발언으로 중국은 극도의 실망감과 강렬한 불만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는 카레만스 장관이 지난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넥스페리아 사태와 관련한 결정에 후회가 없으며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카레만스 장관의 발언을 "시시비비를 혼동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결정 방식에 대해서 "경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의 부당한 개입은 세계 반도체 생산·공급망의 동요와 혼란을 초래한 악의 근원"이라며 "네덜란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경제부 고위급 대표단이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중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상무부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제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이 건설적 방안을 갖고 오기를 바라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네덜란드 측이 중국 측과 성실히 협력하려는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를 들여 인수했다. 넥스페리아 사태는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가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어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
"올해가 을사년?"…대통령실 3실장, 韓美협상 후일담 공개
정치 대통령실 2025.11.15 14:32:40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 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공개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 측이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보낸 안을 보고 "기절초풍했다"며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미국의 요구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1905년의 을사늑약(을사조약)을 떠올리게 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실장은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회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실장님과 안보실장님은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한 설득을 주로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타결까지)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협상 타결에 대해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물러서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미 팩트시트 포함된 "美 기업 차별 않도록 보장" 문구…구글 지도 반출 등 영향은?
산업 IT 2025.11.15 12:00:00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들이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동시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위치 정보 반출, 망 사용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팩트시트를 계기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망설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며 허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 반출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관련해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미국 유관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심의를 보류하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 또한 성명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이번 팩트시트 합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은 애플은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구글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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