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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징계법' 연내 처리 예고…"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정치 정치일반 2025.11.14 18:14:12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장 강등 발령 허용,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이른바 ‘항명 검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파면을 추가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연금 50%가 삭감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목표는 연내 처리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장을 평검사급으로 강등 보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검사장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해 부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의 사직 후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은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도 앞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전관예우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진실 공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날 퇴임했다.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또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징계 논의를 멈춰 달라는 노 대행의 요구에도 ‘검사파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성국 동부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신분 관련)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에 불과한 것들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검사가 독립성과 공공성 등을 상실한 업무 수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고 이주훈 대전지검 검사는 “부당하게 검사를 파면한다면 국가 재정만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대장동 사건 총공세에 나서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찾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하고, 지휘하고,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장동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검사파면법 추진을 두고는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선고 제도”라고 질타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에 초점을 맞춰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번 주 내에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17일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
환율 치솟자 '연금' 카드 꺼낸 정부…고환율 진정될까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8:11:11이틀 연속 장중 1475원대를 터치하며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1450원대로 급락했다. 한미 협상 타결에 따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0.7원 내린 1457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흐름과 맞물려 이달 10일 이후 13일까지 16.3원이나 급등했던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환율은 이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뉴욕증시 급락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출발해 10분 만에 1474.9원까지 치솟아 전날 장중 고점인 1475.4원에 근접했다. 그러다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장 개입성 발언을 하자 곧바로 수직 낙하해 오전 9시 41분 1455.9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 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오후에는 1452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달러 매수세 유입에 1457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루 환율 변동 폭만 22.9원에 달한다. 올 5월 2일(34.7원) 이후 가장 크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연금과 수출 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구두 개입성 발언 시점을 전후해 달러 매도 등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당국의 개입에 환율은 떨어졌다”며 “외환 당국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상시보다 당국의 외환 개입 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당국자의 명확한 판단이 제시되면 시장 심리가 빠르게 안정된다”며 “필요하다면 실개입을 병행해 쏠림을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개입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나온 것에 반해 환율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원화 강세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3473원가량 순매도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전략 사이에서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예정돼 있어 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는 연기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의 ‘수급 조절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환헤지를 둘러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AI·전력망·원전 수혜주 집중…설정 한 달만에 '수익률 15%'
증권 국내증시 2025.11.14 17:57:12인공지능(AI) 반도체 대호황과 자본시장 선진화(CX), 전력망·원전 중심의 친환경 전환(GX)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관련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는 이른바 ‘대한민국 3대 대전환(AX·CX·GX)’을 핵심 테마로 내세우며 지난달 14일 설정 후 약 한 달 만에 15%가 넘는 성과를 기록했다. 14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15.4%, 순자산총액은 722억 원을 기록했다. 설정 초기임에도 기관과 리테일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하루 단위로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책 수혜 업종을 선제적으로 담아낸 전략이 초반 성과를 견인한 셈이다.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산업에 집중하는 액티브 주식형 편드로 정부 정책·규제 변화·수요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섹터별 최선호 종목을 선별한다. 운용역 외에 9명의 전문 애널리스트가 전문적으로 전담 섹터를 분석해 투자 종목을 검증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최상단에는 AI 산업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의 직접적인 수혜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자리했다. 생성형 AI가 ‘에이전트(사용자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단계로 확장되며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고, 이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반영됐다. 전력망 업종도 비중 있게 편입됐다. 변압기·송배전 설비 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전력(015760), 효성중공업(298040) 등이 주요 보유 종목으로 올라섰다.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며 글로벌 수주 모멘텀을 확보한 점이 반영됐다. 지정학 리스크와 국방 수요 증가로 방산·조선 업종도 강한 흐름을 보이며 펀드 성과에 기여했다. 특히 범농협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책임 운용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농협상호금융·NH농협은행·NH투자증권 등이 약 250억 원의 시드머니를 직접 투자했다. 운용보수 일부를 활용해 공익기금을 조성하며 NH아문디자산운용의 책임투자 모델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진호 NH아문디 주식운용부문장은 “한국의 구조적 대전환 흐름 속에서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었다”며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 성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군의 중장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정치 정치일반 2025.11.14 17:41:57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 개입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상 이용 수호 노력’이라는 대목을 통해 서해 구조물 사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도 담아냈다. 특히 일본과의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한일 협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을 국빈으로 맞은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정치 대통령실 2025.11.14 17:41:02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가 도출된 것도 눈에 띈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도로 건설, 훈련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총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강화·지속시키기로 했다. -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20조 예산 확보도 숙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9“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사실상 핵잠 건조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한국은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대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료로 쓸 농축 우라늄 확보가 문제였다. 하지만 팩트시트에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공식 문서로 남기는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우리 군의 30년 숙원인 핵잠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대목은 핵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은 점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협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하지만 향후 이견이 불거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핵잠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해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는 데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연료 확보 문제를 놓고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에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 행정부 내 있을 수 있는 반대 기류는 잠재울 수 있지만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관문도 뚫어야 한다. 팩트시트에 원자력협정 개정은 언급되지 않고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춰 일단은 현행 협정 내에서 한국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자 차관급 상설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핵연료 주기 논의를 진행한다. 위 실장은 특히 호주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잠을 공급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잠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핵 물질 감시 및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의해 핵잠 원료인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하는 처지다. 주변국의 반응도 변수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 확보 계획에 불쾌한 분위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촉진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핵잠 건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6척을 건조하는 데 12조∼18조 원이 투입되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이 2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핵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평가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개발비(8조 1000억 원)와 양산비(8조 4000억 원)를 합해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핵잠 건조를 시작해 진수까지 최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위 실장은 잠수함 건조 일정에 대해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빨리 시작해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핵잠 건조 장소와 원료 확보, 막대한 건조 비용, 기술적 난관 등으로 예상과 달리 핵잠이 건조되기까지 최대 10년가량 긴 기간이 걸릴 수 있어 차곡차곡 준비하되 반드시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
바이오도 불확실성 해소…시밀러·원료는 품목관세 지켜봐야[한미협상 팩트시트]
산업 바이오 2025.11.14 17:39:32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인 최대 15%로 확정했다. 그간 구두 협상에 머물렀던 내용이 문서화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미 의약품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원료의약품(DS)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향후 발표될 품목별 관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EU·일본 등과 같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됐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제네릭 무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의약품 전체 수출액은 14억 9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제네릭 수출액은 3억 달러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대우로 15% 관세 적용이 확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제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의약품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지금까지 구두로 오가던 내용이 명문화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네릭은 통상 합성의약품을 의미해왔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에 속하는 바이오시밀러나 원료의약품은 품목별 관세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車업계, 매달 수천억 부담 줄어 '안도'…조선은 투자 확대 탄력[한미협상 팩트시트]
산업 기업 2025.11.14 17:37:25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담긴 ‘공동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돼 공개되자 관세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자동차·반도체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세 협상 타결에 주요 역할을 했던 조선 업계도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된 것을 반기며 한국과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맞고 있는 철강 업계는 끝내 협상에서 제외되자 비상 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며 위기 대응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이달 1일부로 15% 관세율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세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현대차(005380)그룹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올 4월부터 25% 관세를 부담하며 일찌감치 관세 협상을 마친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보다 10%포인트 넘는 관세를 더 떠안아야만 했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계는 수익성이 큰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한 해 기준 현대차는 현행 기준 2조 4000억 원, 기아(000270)는 1조 6000억 원의 수익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까지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로 대만·일본 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돼 안도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매듭짓지 못해 반도체 관세를 책정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57억 4000만 달러(22조 9756억 원)로 1년 전보다 25.4% 늘면서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데 최소한의 관세 보호막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워 관세 협상 타결에 기여했던 조선 업계는 한미 조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을 반기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화(000880)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춰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및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거제조선소 투자 및 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 업체와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이어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에도 접목해 최고의 안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를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267250)도 “팩트시트 확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반도체·조선 업계가 관세 협상 마무리에 반색한 반면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50% 관세가 확정돼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철강 업계는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담하다 6월부터는 관세율이 50%로 상향됐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철강 수출액이 29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하는 주요 시장이다. 하지만 관세 부과로 올 해 9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은 약 2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이 급증한 변압기를 비롯해 볼트 등 관련 파생상품에도 제품에 포함된 철강 비율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18억 9000만 달러에 이른다. 고율 관세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철강 업계의 움직임은 빨라질 전망이다. 현대제철(004020)은 58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연간 27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전기로 일관제철소로 포스코그룹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다. 포스코그룹은 또 미국 2위 철강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으며 관세장벽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무역협회는 50% 관세가 확정된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날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산정 방법, 비특혜 원산지 기준 확인 등과 함께 미국 틈새 시장과 대체 시장 확보 전략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
외환 안정도 상호 합의… 환율 인하 효과 '기대' [한미협상 팩트시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17:34:31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반영되면서 최근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 양국은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양해각서(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화를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는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총 투자액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 일정 시점에 달러가 한꺼번에 이탈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문구가 상당 부분 적시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시트에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지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구에 대해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밝혀 최종 결정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를 조달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마스가 투자 수익은 100% 한국 차지" [한미협상 팩트시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7:33:01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크게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특히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미국 주도로 이뤄지며 원리금 상환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도록 구성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투자처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국은 MOU 1조에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이익을 나눠 갖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력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에 사업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자 사업 선정은 2029년 1월 1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각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필요한 투자액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투자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납입돼야 한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외화가 유출되면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 납입액은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투자처와 납입액 한도를 정했다는 점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낮췄다는 평가가 제시되지만 이익 분배 방식 등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사업이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5대5로 이익을 나누지만 이후에는 1(한국)대9(미국)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민간 투자, 보증, 선박 금융 등을 지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투자 선정 과정에 대한 거부권도 사실상 없다. 양측은 MOU 9조에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 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투자가 미진하면 미국이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롤러코스터 탄 환율…하루새 23원 급등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6:35:22이틀 연속 장중 1475원대를 터치하며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1450원대로 급락했다. 한미 협상 타결에 따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0.7원 내린 1457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흐름과 맞물려 이달 10일 이후 13일까지 16.3원이나 급등했던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환율은 이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뉴욕증시 급락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 출발해 10분 만에 1474.9원까지 치솟아 전날 장중 고점인 1475.4원에 근접했다. 그러다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장 개입성 발언을 하자 곧바로 수직 낙하해 오전 9시 41분 1455.9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 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오후에는 1452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달러 매수세 유입에 1457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루 환율 변동 폭만 22.9원에 달한다. 올 5월 2일(34.7원) 이후 가장 크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연금과 수출 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구두 개입성 발언 시점을 전후해 달러 매도 등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당국의 개입에 환율은 떨어졌다”며 “외환 당국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상시보다 당국의 외환 개입 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5% 車 관세, 11월 1일부터 소급…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한미협상 팩트시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6:31:07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다. 이달 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재 관세 인하(최대 15%)와 항공기·부품 및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얻어낸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측은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업체가 신청한 건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도 설치된다.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문호는 지금보다 더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 기준 상한(제작사별 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이라는 점, 한미 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
한미, ‘3500억달러’ 전략투자 MOU 서명
산업 산업일반 2025.11.14 15:56:19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산업 산업일반 2025.11.14 15:54:3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밝은 표정으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 참석하는 김정관 장관-여한구 본부장
산업 산업일반 2025.11.14 15:53:47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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