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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3년 만에 돈 푸는 미국, 韓집값·주가 또 치솟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17:00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몇 달 안에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대차대조표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월가와 주요 외신은 이를 두고 연준이 이달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전환은 한국의 금리, 주식·채권시장, 부동산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쏟아낸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주가와 집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렸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고점을 한참 넘어선 코스피가 더 달릴 수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때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가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연준 의장을 교체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파월 “실업률 올라갈 때 돼 몇 달 내 양적긴축 종료”…이달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을 곧 종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볼 때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으로)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에 관한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진 (고용시장의)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구인이 추가로 줄 경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관세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 반영에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의 단기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장기 기대치는 연준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에 대해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올해 10월과 12월 두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달 28~29일, 12월 9~1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에 반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린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9월 통화정책 ‘갑론을박’서 전향적 입장 변화…“관세發 물가 상승” 트럼프와는 선 그어 월가에서는 애초 이달 셧다운 사태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연준이 이달 8일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두고 폭 넓은 의견을 냈다.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한 이는 9명뿐이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한 차례씩만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달부터 FOMC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만 9월에 곧바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봐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겨우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이번 파월 의장의 양적긴축 종료 예고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전망이었다. CNBC는 8일 FOMC 회의록 내용을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 결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소비자 지출 등 데이터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몇 달 내 전격적인 양적완화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는 무관함을 연달아 분명히 했다. 외려 양적완화를 결정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려야 한다며 그간 파월 의장과 연준을 수 차례 압박하고 조롱했다. 연준은 15일 발간한 10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도 “조사 기간 물가가 더 상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책임을 재차 부각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가 많은 지역에서 보고됐다”며 “높은 수입 비용과 보험, 의료, 기술 솔루션 등 서비스 부담이 커져 투입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종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소매업은 수입 비용 상승분을 최종 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통상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달 3일 보고서 발간 후 이달 6일까지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로 수집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서 글로벌 유동성 쏟아지면 한국 부동산·금융·주식시장도 연쇄 영향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일 3657.2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추가 매수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큰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당시에도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별다른 대형 호재 없이 2021년 7월 6일 3305.2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뒷걸음질쳤지만, 주가지수 만큼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딛고 고공행진을 펼쳤다. 코스피는 1년 뒤 연준이 양적긴축에 돌입한 뒤로 장기간 조정을 거쳤고, 2021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더 버텨야 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의 두 배 수준으로 솟구쳤다. 이 가격은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에는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이달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낸 것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부동산 공급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력해서 미래 소득을 끌어 쓰려는 젊은 사람들의 집 구매를 차단하고 이미 현금이 많은 중장년층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매 기회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파월 의장이 양적완화 본격 전환을 예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확인될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4.00~4.25%에서 연말 3.50~3.75%까지 낮아질 공산이 커지면서 2.50%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한국은 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탓에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연내 0.50%포인트 금리 인하와 한국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이 현실화되면 한미 금리 차이는 2023년 3월 1.50%포인트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다. 더욱이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0.8%에서 0.9%로 0.1%포인트만 올렸다. 올해 2.0% 성장이 예상되는 초강대국 미국도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데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만 집값 상승 우려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달 미국 금리 향방에 최대 변수로는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애초 CPI를 15일에 공개하려다가 셧다운 사태에 이를 연기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다음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 3분기 CPI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8%로 반영했다. 연준이 현 4.00~4.25%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은 2.2%에 그쳤다.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은 94.9%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韓협상 급물살, '3500억弗 스와프' 묘수가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07:35:05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무역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타결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의 고위급 무역 실무진들도 미국을 잇따라 찾으면서 협상 조건 막판 조율에 온힘을 쏟는 분위기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이 마지막까지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금에 대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 방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협조로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계좌 개설, 분할 투자, 미국 국채 담보 등 각종 묘수를 쥐어짜내고 있지만 이들에는 통화 스와프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조차 엇갈린 발언을 내면서 최종 관세 협상안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또 한국 정부 인사들이 부단히 실무급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정작 달러 현금 선불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베선트 “열흘 내 한미 무역합의…마무리 단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무역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고 향후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성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출구가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서도 “한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협상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커트 통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이 무역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무역합의는 미일과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며 “그 외의 어떤 합의안도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에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도 “안보·투자·무역·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한미 간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날 때 양측은 많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그러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애초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대출로 3500억 달러를 채우려고 구상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일 합의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 백지수표’를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화 스와프는 “연준 몫” 선 그어…트럼프는 또 “3500억 달러는 선불”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협상 막바지 시점까지 공식 석상에서 통화 스와프,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에 대해 미국 측 입장만 강조하며 압박을 넣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고 두 나라 모두 서명했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 이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는 한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착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 역시 통화 스와프 문제를 연준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발을 빼는 태도를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재무부는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건 연준 소관”이라면서 “내가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과 300억 달러 한도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적이 있다. 연준 승인을 통한 통화 스와프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애초 한국은 전체 대미 투자액 가운데 5%만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 형태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 내년도 예산안(728조 원)의 67% 정도를 3년 동안 매년 달러 현금으로 넘겨줘야 한다. 초대형 달러 수요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이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8월 24일 UN총회에 참석해 베선트 장관을 만나고 “관세 협상은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나아가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하더라도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 등이 대법원 판단을 빌미로 무역 협상을 취소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해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많다”며 “각국이 무역 합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다음 달 5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첫 구두변론을 직접 방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고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美 많이 양보했으면…외환 영향 이해한 듯”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15일과 16일 연달아 미국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예상” 발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우리도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신호이고 그만큼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만나는 일정이 이 양국 협상의 문구를 조정하는 작업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은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하는 것”이라며 “조선업 등 두루두루 만나서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는 맥락이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협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어떤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 어떤 것은 한때 제안됐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얘기 등이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단계별로 어떤 주제가 떠오르다 다른 주제로 옮겨가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 주제데 대한 논의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시간에 쫓겨서 협상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후 이날 낮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보트 국장을 50여 분간 만났다. 이들은 보트 국장과 또 다시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상의했다. 김 장관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마스가에 대해 여러가지 건설적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기로 발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방문 직전 취재진에게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후 러트닉 장관과 만나 실제 무역협정 최종 타결 문제를 논의한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구윤철·위성락 제각각 발언…기대와 우려 혼재 현재 한미 간에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 여러 이견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부분은 통화 스와프다.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트라우마 탓에 이를 전제하지 않은 협상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준의 승인을 받는 ‘실제’ 통화 스와프를 미국 행정부에서 내내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태도가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재정 적자 상황을 반영한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한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딴소리가 나왔다.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규모 달러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요구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답했다. 반대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는 “통화 스와프 문제에 현재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팀과 실시간으로 교감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 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관세 후속 협상에 3500억 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내밀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약 165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한국 정부와 민간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외화가 200억 달러(약 28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액수다. 원화 계좌를 만들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가 투자액을 원화로 지불하면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미국 현지 한국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와 바꿀 수 있다. 한국이 연준이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일종의 부처 ‘비자금’인 외환안정화기금(ESF)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ESF의 총한도는 2000억~2100억 달러 정도인 데다 보증 주체도 여러 곳이라 한국이 체결할 수 있는 스와프 규모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한참 못미친다. 통화 스와프뿐 아니라 대미 투자금의 현금성 비율도 협상 관건이다. 이 부분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발언을 수 차례 한 만큼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구 부총리도 16일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전날 베선트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운 협상판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