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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경제·금융 정책 2025.10.16 10:08:04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관리 △따뜻한 세정 △합리적 세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한 세정 △신뢰 조직문화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지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온기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담보면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한다. 홈택스 오류 자동안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으로 신고 편의를 높이고양도세·상속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기반 혁신세정도 본격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AI 대전환을 뒷바딤할 컨트롤타워인 ‘AI대전환 추진단’도 설치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세정을 강화한다.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상습체납자 추적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초고가주택·연소자 등 부동산탈세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정밀대응,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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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정관 "외환시장 관련 미측과 간극 많이 좁혀져"정치 대통령실 2025.10.16 09:51:1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인상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APEC에 맞춰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특정 시기를 예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 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그런 공감대는 잇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건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협상하는 게)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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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용범 "한미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정치 대통령실 2025.10.16 09:50:55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인상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APEC에 맞춰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특정 시기를 예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 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그런 공감대는 잇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건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협상하는 게)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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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사천피 가나"...코스피 3700선도 뚫었다증권 IB&Deal 2025.10.16 09:12:10코스피지수가 16일 장 초반 3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지수는 3700.28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장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를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이는 영향 등으로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한때 3659.91까지 치솟으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급락 마감으로 불안했던 심리가 하루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 전날 국내 증시 상승 랠리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날 2933조 8000억 원에서 3011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대다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협상 기대감의 영향으로 현대차(8.05%), 기아(6.94%) 등이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삼성전자도 장 중 한때 9만 69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후속 무역협상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5포인트(0.04%) 밀린 4만 6253.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75포인트(0.40%) 오른 6671.06, 나스닥종합지수는 148.38포인트(0.66%) 뛴 2만 2670.08에 장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급등했다. TSMC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3% 올랐고 ASML도 2.7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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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유럽 사령탑 스텔란티스 출신 임명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8:55:35제네시스가 프랑스·이탈리아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장으로 찰스 푸스터 전 스텔란티스그룹 부사장을 임명했다. 현지 시장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내년 초로 예정된 브랜드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최근 찰스 푸스터 부사장을 제네시스 프랑스·이탈리아 시장을 총괄하는 브랜드 디렉터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피아트 등 현지 브랜드은 물론 BMW 등 유력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존재하는 시장인 만큼 정밀한 시장 분석과 판매 전략으로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데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터 디렉터는 스텔란티스그룹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지프·피아트·란치아 등 브랜드의 유럽 판매를 이끌어왔다. 지프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자 2023년 올해의 자동차에 오른 지프 어벤저 등 프리미엄 차량의 유럽 출시를 이끈 경험도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광고, 고객 경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네트워크 개발, 사업 관리, 브랜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인재”라고 설명했다. 첫 임무는 현지 딜러망 구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BMW·메르세데스-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가 오프라인 딜러망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듯 브랜드의 첫 단추를 꾀어줄 딜러망 구축에 공을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제네시스가 프랑스·이탈리아에 판매하는 차종은 GV60·GV70·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라인업이 유력하다. 유럽 핵심 시장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책임질 새 리더가 등장하면서 제네시스의 유럽 공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제네시스는 올 6월 프랑스 ‘르망24시’ 대회에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에 신규로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5대 시장(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브랜드를 모두 전개하며 현지 경쟁사들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현대차(005380)에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제네시스도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 시장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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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손 안 씻었어?" 성인 6명 중 1명, 용변 후 그냥 나온다…"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문화·스포츠 헬스 2025.10.16 07:12:00용변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비율은 늘었지만, 성인 6명 중 1명은 용변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 조사한 결과다. ‘세계 손 씻기의 날’인 15일을 맞이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손을 씻지 않는 비율이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이었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하면 8.0%포인트(p) 높아졌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상승했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그쳤다. 올바른 손 씻기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대(53.2%), 30대(54.8%), 40대(52.8%)는 비누로 손을 씻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지만, 50대(41.7%), 60대(32.4%), 70대 이상(26.7%)은 비율이 낮았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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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전력' 싸움도 붙었다… 미중 분쟁, 어디까지 번지나[페트로-일렉트로]국제 정치·사회 2025.10.16 07:00: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 간 분쟁은 관세에 관세로 응수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과 플랫폼, 핵심 광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패권국과 도전국이 맞부딪히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서로의 약점을 겨누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빅테크를 가진 미국은 AI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 공급을 걸어 잠그고, 최근에는 전력 수요 대응에 필수인 배터리 분야에도 통제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전력망 공세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입니다. 미중 ‘AI 대전’이 에너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中, 희토류 이어 배터리도 ‘무기화’ 16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중량 에너지 밀도가 300Wh/kg 이상인 충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셀 및 팩을 포함한 고성능 배터리와 제조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전구체와 인조 흑연 등 음극재, 이를 생산하는 기술과 장비의 수출까지 허가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압도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중국은 양극재(70%)와 음극재(85%), 전해질(82%) 등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LFP 배터리의 경우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입니다. 당장 미국의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리튬이온 배터리(발전소 기준) 가운데 중국산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약 18만 톤 가운데 12만 톤이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배터리 ‘글로벌 티어 1’ 기업엔 中 업체가 다수 기업의 생산 능력도 중국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가 지난달 선정한 글로벌 ‘티어 1’ 클린 테크 기업을 보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분야에 이름을 올린 비야디(BYD), CATL, 선그로우, 엔비전, 트리나솔라 등 다수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반면 미국 기업은 테슬라와 플루언스 정도에 그쳤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중국 기업들이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바르틸라,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글로벌 티어 1 BESS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단순히 배터리 산업의 우위를 점하고자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AI 산업에도 중국 배터리 공급 축소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데이터센터 등 AI 붐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에 대응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필수 기술로 꼽힙니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의 ESS 설치 용량이 2025년 49.52GW에서 2030년 131.7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연가스가 美 ‘필살 카드’ 되나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등을 위해 BESS를 포함해 천연가스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가용한 전원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배터리 무기화’는 미국의 취약점을 공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대안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이 풍부하게 보유한 화석 연료가 중국에 대응할 ‘비밀 병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AI 붐을 맞아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력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BESS와 더불어 강점인 전력원으로 꼽히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하루 평균 914억 입방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 조치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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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보수정권으로선 한참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과 우파 시민이 함께해주셨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일각선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중도 확장에 나서라는 요구로 들린다. 일단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을 전적으로 실어줄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계엄과 탄핵을 겪고도 우리는 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정작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 지지율이 16%까지 내려갔다. 지지층과 중도를 함께 살피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민생 얘기조차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며 야당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나.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문제를 정부·여당이 혼자 풀 수 없으니 협치를 제안해도 듣질 않는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해도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가 어떻게 꼬여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겠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킬 때도 신중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태 문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또 어떤가. 민주당의 폭주는 아이가 쥐약을 집어 먹는 것과 같다.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게끔 막아야 한다.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우리도 또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큰데. 국회 안에서의 설득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못 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임위에선 발언권은 물론 간사 선임조차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서 설득할 수 있겠나.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 장관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데도 떳떳하게 장관이 됐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일방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집어넣지 못한 지역 예산안을 넣으려고 눈 뒤집혀 달려들 거다.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대통령 한 명 살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결국 모두가 망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전한길 씨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군이고, 그분은 의병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 등이 보궐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자처하면 공천을 줄건가. 다시 말하다시피 공천의 기본 원칙은 험지가 아닌 당성이다. 험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나 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에서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 등 제3당과 연대 가능성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연대가 의미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대로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다. 지금은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히틀러를 비롯해 근대와 현대에서 경험했던 독재 권력은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한 나라를 삼켜버렸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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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 "韓과 열흘 내 무역합의 예상…통화스와프 미체결은 파월 탓"국제 정치·사회 2025.10.16 06:30:4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열흘 안으로 무역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한미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와 관련해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몫으로 떠넘겼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고 나는 향후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양국의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성 달러로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받을 충격을 상쇄할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무부는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건 연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가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해도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해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많다”며 “각국이 무역 합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의장 최종 후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할 시기를 두고는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7일) 이후인 12월에 서너 명을 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누구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공격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중앙은행이 적절한 통화정책을 따른다면 엔화가 자체적인 수준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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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즘 고개 넘었나….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27%, 배터리 사용량 34% 증가산업 산업일반 2025.10.16 06:30:00올해 들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과 배터리 사용량이 각각 27.7%,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중국 브랜드가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한국 기업의 힘겨운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1283만7000대로 지난해 동기(1005만대) 대비 27.7% 증가했다. 중국 업체가 판매량 1·2위를 차지했다. 중국 BYD(비야디)는 14.1% 늘어난 255만6000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지켰다. 점유율은 19.9%에 달했다. BYD는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유럽, 동남아 지역 공장 신·증설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BYD의 올해 연간 판매 목표는 460만대다. 2위는 점유율 10.2%의 중국 지리그룹이었다. 올해 8월까지 67.8% 급증한 131만5000대 판매를 기록했다. 미국 테슬라는 10.9% 감소한 98만5000대의 판매량으로 3위에 올랐다. 상위 10위권 브랜드 중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테슬라가 유일했다. 유럽에서 21.5%, 북미에서 12.2%, 중국에서 6.9%의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차(005380)그룹은 12.9% 증가한 41만6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7위에 랭크됐다.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아이오닉5와 EV3가 실적을 견인했고, 캐스퍼(인스터) EV, EV5, 크레타 일렉트릭 등 소형·현지 전략형 모델도 반응이 좋았다는 게 SNE리서치의 설명이다. 특히 북미에서 11만8000대를 인도해 테슬라와 GM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판매량을 보면 중국은 전체 전기차 시장의 63.0%를 차지하고 있었다.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0% 증가한 809만4000대였다. 유럽 시장은 32.0% 늘어난 256만1000대(점유율 19.9%), 북미 시장은 2.9% 증가한 120만9000대(점유율 9.4%)의 비중을 보였다. 배터리 시장도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691.3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9% 증가했다. CATL은 지난해 동기 대비 31.9% 증가한 254.5GWh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점유율은 36.8%였다. 2위 BYD는 50.3% 늘어난 124.8GWh로 점유율은 18.0%였다. 특히 BYD는 올해 상반기 유럽 내 배터리 사용량이 8.6GWh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3.1% 증가했다. CALB(4위), 고션(7위), EVE(9위), SVOLT(10위)를 포함해 중국 업체 총 6개 기업이 점유율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삼성SDI(006400)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합산 점유율은 3.8%p 하락한 16.8%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 67.4GWh로 13.3% 성장하며 3위(점유율 9.7%)에 올랐다. SK온은 20.3% 늘어난 29.2GWh로 5위(점유율 4.2%)였다. 삼성SDI는 사용량이 20.0GWh로 9.1% 감소해 8위(점유율 2.9%)에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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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또 "한국 3500억弗 선불 지급 서명"국제 정치·사회 2025.10.16 06:07:42한미 무역 협상이 다시 한 번 무르익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3500억 달러로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고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현금성 달러로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외환위기 등을 거론하며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치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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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갈등·양적완화·실적호조 뒤섞인 美증시…변동성 확대 속 혼조 마감 [데일리국제금융시장]국제 정치·사회 2025.10.16 06:00:15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중 갈등 불확실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대차대조표 확대) 전환 예고, 대형 은행들의 실적 호조 등 여러 사안이 혼재된 가운데 극도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5일(현재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15포인트(0.04%) 떨어진 4만 6253.3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75포인트(0.40%) 오른 6671.06, 나스닥종합지수는 148.38포인트(0.66%) 상승한 2만 2670.08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0.11% 내린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03%), 아마존(-0.38%), 넷플릭스(-0.99%) 등이 하락했다. 애플(0.63%), 메타(1.26%), 구글 모회사 알파벳(2.27%), 브로드컴(2.09%), 테슬라(1.38%) 등은 상승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전날 오라클이 인공지능(AI) 칩 5만 개를 자사 클라우드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9.40% 폭등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인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영향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일제히 강세로 출발했다가 장중 여러 차례 주가가 흔들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사태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에겐 중국의 희토류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고 중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파월 의장은 전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6월 양적긴축을 시작한 바 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부분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올해 3분기 실적을 공개한 모건스탠리는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매출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전날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도 올 3분기 순이익이 143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EPS도 5.07달러로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4.84달러)을 웃돌았다. 골드만삭스도 같은 날 실적 보고서에서 3분기 순이익이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EPS는 12.25달러로 LSEG 집계 전문가 전망(11달러)을 상회했다. 씨티그룹의 순이익도 15%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중 갈등 우려에 전 거래일보다 0.43달러(0.73%) 내린 배럴당 58.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초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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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어벤져스' 총출동…한미 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Pick코노미]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05:30:00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간다. 경제·통상 정책 수장들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도 일제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세부 내용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16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15일 비행기에 올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경제인대화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주역이 될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민관이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도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관세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해법이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신호 아니겠냐는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직접 투자에 따르는 문제를 다 설명했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 공개적으로 밝힌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방식에서 일본과 다른 해법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거나 실제 투자액이 집행되는 기간에 여유를 두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까지 막바지 협상에 동원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갖는 복합체적 성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품목별 관세나 무역장벽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80% 수준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를 다루고 있다. 외환시장과 환율 문제를 다루는 기재부·한국은행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주체가 많다 보니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협상을 도맡고 있다. 국가 간 협상에서는 각자 직무상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것이 관례이므로 구 부총리나 한은 측에서 러트닉 장관과 접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김 장관이 환율이나 통화 스와프 문제를 러트닉 장관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 된다. 추석 연휴 당시 김 장관이 미국을 급히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났을 때 귀국 전 화상회의 보고부터 마치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3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 대응을 한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대통령실과 동시 소통하는 셈이니 보다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으로서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관세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관세가 높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미 수출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보다 공격적 협상이 가능하다.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한국 측의 항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 이후 무작정 한국에 투자를 압박하기 어려운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기도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발언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성과를 자랑했는데 합의 결과가 문서로 나오지 않아 백악관도 마냥 느긋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APEC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 양자 회담에서 명확한 성과가 필요한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협상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금융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둘 수 없다면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를 넘겨 협상이 이어진다고 해도 결국 한두 달 관세를 더 내는 차이가 아니냐”며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기준 일자를 소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한에 얽매이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통화 스와프 문제 외에도 난제가 많은 협상”이라며 “투자 의사 결정 방식, 이익 배분 구조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디테일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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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이라 설렜는데 곰팡이 범벅, 이래도 되나요"…보수 요청해도 43%가 거부당했다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6 05:20:44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낮아지면서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불만이 늘고 있다.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0건 중 7건(71.4%)은 하자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8.6%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하자 피해를 살펴보면, '하자보수 거부'의 비중이 42.9%로 가장 컸다.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과 다른 시공 사례에서는 ‘유상옵션’ 관련 피해가 57.6%로 절반을 웃돌았다. 가전제품, 창호, 수납·가구 등 유상옵션이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안내받은 것과 달리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불만이었다. 유상옵션 품목 중에서는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로 가장 많았다. 최신형 모델 설치가 보장됐다고 안내받았지만, 구형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 관련 분쟁은 합의율이 3분의 1 정도로 낮았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거나, 구두 안내와 다른 시공이라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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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英 무법천지 캄보디아에 칼 빼들었다[글로벌 모닝 브리핑]국제 국제일반 2025.10.16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무법천지' 캄보디아에 칼 빼든 美·英… 사기조직 코인 21조원 압류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거대 범죄 단지(웬치)의 몸통으로 지목된 중국계 사기 조직의 자산 수십조 원을 압류하며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영국 외무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계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천즈 회장을 비롯한 관련 개인·단체를 상대로 146개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그가 보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압류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영국 정부 역시 1200만 파운드(약 230억 원)에 달하는 저택과 1억 파운드(약 1900억 원) 가치의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천즈와 프린스그룹이 소유한 런던 소재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중국계 천즈가 2015년 프놈펜에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겉으로는 멀쩡한 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태자 단지’를 비롯해 캄보디아 내에서만 최소 10개의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빠르게 세(勢)를 불려왔습니다. 이들 범죄 단지는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고문한 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美 "100% 관세, 더 빨리 부과 가능"…합의 불발시 플랜B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인 중국을 겨냥해 중국산 식용유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기싸움을 넘어 벼랑 끝 대치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 적대 행위”라며 “중국의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식용유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식용유(cooking oil)는 실제로는 재생가능디젤(renewable diesel)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폐식용유(used cooking oil)를 지칭합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식용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으로, 중국에서는 상당 부분 폐식용유를 수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미중 관계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취할 대응책 초안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에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는 중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몇달 안에 양적긴축 끝난다"…3년 만에 통화 정책 피벗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셈인데요. 파월 의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6월 양적긴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방향 변화의 배경과 관련해 “8월까지 실업률은 낮았지만 고용 증가는 가파르게 둔화했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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